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안유진이예요중고나라 구성품 누락 사기죄가 성립 되는지제가 판매자이고 구매자가 상품을 받고 연락을 했습니다.내용은 제가 피규어 두 개를 판매를 하였는데 게시물에는 피규어 두 개 사진만 올려놨고 무기에 대해선 내용을 언급하지를 않았습니다.그런데 오늘 문자로 무기 하나가 원래 없냐고 연락이 왔습니다.저도 이 피규어를 중고로 사서 무기가 하나만 있어 하나만 보냈습니다.그러더니 무기가 하나는 없다고 환불을 요청하네요.전 게시물에 무기에 대한 내용을 일절 언급하지 않았고,구매자는 무기에 대해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제가 게시물 사진에 무기랑 같이 사진을 올려놓은 것도 아니고 본체만 올려두었는데 이걸 제가 환불을 해줘야하는건가요?전 "무기에 대해 중고거래 글에 일절 언급하지 않았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따뜻한원앙232중고거래에서 가상계좌 사기를 당했어요.토스뱅크 가상계좌로 5만원정도 입금했는데 알고보니 사기였고 중고앱도 탈퇴한 상태예요. 같이 한 대화내용, 가상계좌, 이름 밖에 모르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에펠탑선장상가내 계단에서 미끌어져 다치면 건물주에게 보상청구 가능하나요?상가건물에서 빗물로 미끄러져서 저와 아이가 다쳤습니다. 아이는 머리를 부딪혀서 혹까지났고 저는 엉덩이쪽이 크게다쳤습니다. 이럴경우 건물관리를 못한 건물주에게 보상청구 가능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엄청난저어새239손해배상책임과 사유재산권 존중 원칙안녕하세요. 손해배상 청구권이 민법의 기본원리 중 사유 재산 존중의 원칙과 관련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다른 원리인 사적자치의 원리나 과실 책임의 원칙과도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세련된불독137가로수에 심은 꽃 도둑 신고 가능할까요?작은 자영업을 하고 있습니다.가게 앞을 꾸미기 위해서 가게 입구에서 두 발자국 정도 떨어진 가로수 밑에 3~4만원 상당의 수선화를 심는데요.노인들이 뽑아가는 일이 빈번합니다.너무 많이 뽑아가서 판매하는 것처럼 꽃 팻말에 터무니 없는 가격을 써 넣어 두었는데도또 뽑아갔네요. 가게 앞 CCTV에 인상착의, 얼굴 모두 촬영된 상태입니다.이럴 경우에 해당 푯말에 적힌 가격을 배상 받을 수 있을까요?푯말 인지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가격이 적혀있는 꽃을 훔쳐간 것을 형사 처벌 할 수 있는지,가로수 밑에 심어서 제 소유물로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노란누에137실물은 없고 사진만 있을 경우 사진만으로도 증거의 효력이 있나요?실물은 없고 사진만으로 어떠한 불법 행위 정황을 포착되었을 경우 사진만으로도 법적 증거의 효력을 가질 수 있나요?? 사진만으로 상대방의 불법 행위를 신고하여 벌금 부과 및 그 물품의 압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도덕적인원숭이196게임계정 구매자가 사기를쳐서 경찰서에서 전화왔습니다그저께 갑자기 메이플 스토리 사기 관련으로 경찰서에서 전화가 와서 구매자 전화번호와 이름을 경찰에 넘겼습니다혹시 계정 회수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손해배상 청구 할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주차장 이면주차 방지방법 없을까요?아파트 주차장에 이면주치하는 분들 때문에 불편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사이드를 걸어놓고 전화도 안받고 출근할때마다 전쟁을 치루네요 자리도 있는데도 가까운곳에 주차하느라~~남에거 해를 끼치는것 같은데요 법적으로 제제할 방법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소액 절도죄 처벌 가능한가요?카페에서 충전기(콘센트,선 합산 4만원 정도)를 사용 후 놓고 나왔습니다마감 이후에 발견이라 다음 날 가보니 마감 하셨던 분도 못보셨다고 하시고 분실물이 따로 없다고 하더라고요제가 충전기를 자주 잃어버려서 몇번 산건데 너무 괘씸해서 절도죄? 점유이탈횡령죄? 등으로 신고를 하려고 하거든요여기서 궁금한 건 직접 경찰서에 찾아가서 작성해야하나요?아니면 인터넷으로도 작성이 가능한가요?소액이면 오래걸린다는 말이 있던데 어느정도 걸릴까요?증거는 어떻게 찾아야 하나요? CCTV는 아마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경찰이 요청 하지 않는 이상 공개가 불가능 한걸로 알고 있는데 증거를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이건 개인적으로 궁금한 내용이긴 합니다만 신고 접수 시 학생이면 부모와 동반 해야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중고거래 사기 어떻게 해야 하나요?중고 거래에서 사기를 당했습니다.계좌번호로 돈을 입금했는데 사기꾼이 대화에 나가버리고 연락도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