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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고운백로54도난 사건 신고하면 잡아주나요???당근하기로 하고 현관안에 물건을 놔뒀는데 안가져갔다고 해서요.. 그사람이 제일 의심스럽긴 하고요. 옆집에서 저희집 비추는 cctv가 있던데 사례금 드리고 영상 받아서 경찰서 가면 잡아주나요? 잡는다면 얼마나 걸릴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뚱이랑친구에게 제 명의사용을 허락햇습니다친구는 상조회사에 다니는 사람입니다 일정 직급을 얻기위해 계약을 해야한다해서 제 명의로 5개의 계약을 했습니다 사용 동의도 햇구요 친구가 몇일전 문자로 계약시 납입한 돈을 돌려달라한뒤 사망해 그의 상속인들에게 연락이 오고있습니다 친구도 저도 반씩 납부햇으나 해지시 제가 낸 돈도 다 찾을수없습니다 제가 줘야하는 의무가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강원도의빠워요즘 사회적으로 각 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 횡령하는 사례가 많은데 이런경우 피해본 기업의 귀속되는게 아닌 나라에 귀속된다는데 맞나요?요즘 사회적으로 각 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 횡령하는 사례가 많은데 이런경우 피해본 기업의 귀속되는게 아닌 나라에 귀속된다는데 맞나요? 왜 피해자인 기업이 아닌 나라에 귀속되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끝없이단순한군만두제로템이라는 사이트에서 사기를 당했습니다 사이트를 신고가능할까요?제로템이라는 사이트에서 돈을 받고 출금을 하려는데 출금이 안되고 돈을 더 요구해서 입금을해버렸습니다 총 피해금액이 50만원이구요 사이트에 등록되어있는 전화번호로 카톡한 내용도 있구요 이체내역도 있습니다 다만 전화를해보니 없는 전화번호라고 뜨는 상황입니다 내일 신고를하려고 하려고 무엇무엇이 필요한지 알려주실수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갈수록끈기있는방어미성년자 도박으로 번 돈 다 뺐기나요?도박 일수는 총 5일동안 했고요 20만원벌고 접을라했는데 갑자기 돈이 천만원까지 불어나서 무서워가지고 100남기고 다 이상한데에 박아서 일부로 잃고 나왔습니다. 입금 100만원 출금 200만원이지만 베팅한 금액은 훨씬 큽니다(천만원까지 갔음).만약 제가 처벌받게 된다면 제가 딴 100만원은 전부 뺐기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강원도의빠워우리나라 현행법상 사기꾼에게 사기당하는 피해금액을 피해자한테 못돌려주는게 맞나요?우리나라 현행법상 사기꾼에게 사기당하는 피해금액을 피해자한테 못돌려주는게 맞나요? 왜 범죄자들이 뺏어간 피해자의 금액을 범죄자가 구속되도 피해자가 돌려 받지 못하는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훤칠한여새176이행동들의 위법행위를 판단해주세요피해자가 장난으로 절도를 당하기로 1명과 합의한다음 장난인줄모르는 3명과 피해자의 집으로 가서 절도를 했다면 3명은 범죄가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갈수록끈기있는방어미성년자 도박 초범 어느정도 처벌받나요?도박 일수는 총 5일동안 했고요 20만원벌고 접을라했는데 갑자기 돈이 천만원까지 불어나서 무서워가지고 100남기고 다 이상한데에 박아서 일부로 잃고 나왔습니다. 입금 100만원 출금 200만원이지만 베팅한 금액은 훨씬 큰데 만약에 사이트가 털리면 저는 어느정도 처벌을 받을까요?얻은돈이 100만원 정도인데 너무 무서워서 돈 하나도 안썼고 잠도 못잤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어쩌면순결한두루치기배상명령 어떻게 받나요? 알려주세요게임사기를 친 놈을 고소했는데 2~3달 지난 지금 쯤 법원에서 카톡이 왔는데 박XX는 저에게 (사기친 금액) 을 지급하라 라고 선고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런식으로 왔는데 기다리면 자동으로 계좌로 돈이 들어올까요? 아니면 법원에 가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내일도인기많은백조억울한 미성년자 중고나라 자전거사기제가 전동 킥보드를 타다가 전기자전거를 구매 하고 싶어서 중고거래 어플을 통해 제가 타던 전동 킥보드와 A씨의 전기 자전거를 교환 했습니다.그러다가 더 좋은 전기 자전거를 타고 싶어서, 제가 가지고 있던 전기 자전거를 팔고 그 돈으로 더 좋은 전기 자전거를 구매했습니다그런데 갑자기, 제 전기 자전거를 구매 하신 분(B)께서 제 전기 자전거가 진품이 아니고 가품이니 제가 받았던 돈을 다시 달라고 요구를 하셨습니다. "돈을 안 주면 고소를 진행 하겠다." 라고 하셨습니다.또 합의금 74만원을 요구 하셨습니다.일단 제가 진품인지 가품인지를 몰랐다는 증거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