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아버지 돌아가시고 갑자기 이복형이 나타나서 아버지 빚과 이자 갚으라고 난리입니다.두달전에 아버지 돌아가시고 비율대로 상속 이야기 중이었음.(엄마,나,이복형-장례식때 처음 만남)주말에 형이 아빠 통장 가져감8년전에 형이 아빠 통장에 오천만원을 넣었다고 통장 보여주며 아빠가 그 후에 돈을 안 갚았다고 함.아빠가 형한테 돈 보낸 내역 없음. CD로 몇천에서 억까지 현금 출금 내역만 많음.요즘 형이 우리한테 상속포기하고 8년 이자까지 쳐서 돈 보내라고 매일 문자보냄안그러면 집을 압류하겠다고 함.참고로 돈 십원이라도 남한테 빼앗아야 직성이 풀리고 분노조절장애있고 사기꾼 기질 많음.통장 보기전에는 아무말 없었는데 갑자기 저러니까 혹시 동명이인아닐까 생각도 해봤는데 모르겠습니다.ㅜㅠ해결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도와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쭈꾸미오징어낙지법원등기 보낸사람은 지방검찰청 ?법원등기 보낸사람은 지방검찰청 ? 고소한 어떤 건에 대해서 처분 등기를 받긴해야하는데 검사 기소나 불기소 처분 등기가 법원등기인가요?아직 못받았는데 보낸 사람은 지방검찰청이고 등기 종류는 법원등기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리아아든저를 고소했다는 이유로 역고소 가능한가요?제가 바로 전에서 일했던 마트에서 포인트 적립했던 이유로 마트 대표님(사장님)께서 저를 사기죄로 고소를 했어요. 근데 제가 아무증거가 없어요. 저는 저를 고소했다는 이유로 역고소 가능한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귀한레오파드179편의점 절도 합의 못 받을 경우편의점 절도죄 1만원 가량의 물품에 대해 합의를 못 받은채로 검찰 송치 되는 경우 벌금을 얼마정도 내야할까요? 그리고 벌금을 낸 이후 사회적으로 불이익이 생기는 경우가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고매한관수리256길가에 놓여진 배양토를 주었는데 집에와서 보니 이름이 적혀 있었네요. 절도죄인가요?대로변 가게옆 길가에 10일 대로변 가게옆 길가에 10일 정도 방치된 흙자루(배양토)를 주어서 갔는데 며칠후 보니 주인 택배표지가 붙어 주인이 있는 물건임을 알고 돌려주려 했으나 주인이 경찰에 신고한 상태 입니다. 절도죄인가요? 아니면 점유이탈물 횡령죄인가요? 무혐의 처분 받을 수 있나요?(배양토 가격은 만원정도 합니다)임규성710919105532101077050352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뛰노는노루핸드폰 도둑 잡았는데 어떻게 처벌받게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오늘새벽 지인들과 편의점앞에서 술한잔하다화장실간사이 핸드폰이 없어졌습니다.마침 편의점에 CCTV가 있었고 사장님통해 조회했을때어떤할아버지가 들고 가신게 찍혔습니다.바로경찰에 신고했고 다음날 폰이없으면 일을못하기에위치추적키고 추정되는집 근처에서 다시 경찰의도움을받라 범인을 검거했습니다.알고보니 동네 상습범이었더라구요 혹시 이런경우어떻게 처벌을 받게할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옹골진미어캣103전세사기피해자인데 이번에 법령이 개정되나요??이번에 민주당에서 전세사기피해자들에 대해 선구제해준다는 법령을 발휘한다고들었는데요 구체적인 방안이 나왔는지 궁금하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팔팔한무희새1중고거래 소액사기 고소를 진행하려 합니다.중고거래에서 찾던 매물이 저렴히 올라와서 약간의 의심은 했지만 더치트에 계좌번호를 검색해보니 사기 신고 이력이 나오지 않아 10만원에 택배비 3천원까지 총 10만 3천원을 송금했고 택배로 받기로 하였습니다.다만 제가 계좌번호를 검색하고 사기 이력이 나오지 않아서인지 안심함에 전화번호 검색하는 것을 잊어버려 검색해보니 사기 신고 이력이 최근 3개월 내 6건이나 77만원 가량의 사기 신고가 있더라구요ㅠㅠ... 오픈채팅에는 사기꾼의 피해자방이 만들어졌고 어떤 분께서는 오늘 고소장을 접수하러 가신다고 해요. 지속해서 사기를 치는 것 같습니다.1. 고소장 접수하기 전에 사기꾼에게 고소하기 전에 말하는거라고 오늘 2시 전까지 입금 안하면 고소 진행한다고 말해도 되나요?2. 사기꾼에게 사기죄로 고소하며 손해배상 청구까지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3. 만약 합의금 이야기가 나온다면 합의금은 어느정도가 적당할까요? 10~20만원까지는 괜찮을까요?4. 사기꾼과 대화할 때 제가 말해서는 안되는 내용(욕설 등)이 있다면 무엇일까요?5. 사기꾼에게 사기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한다는 사실을 명시해도 되나요?6. 소송에 들어가는 비용을 사기꾼에게 청구가 가능한가요?이미 고소장은 대략 써 놓은 상태이며, 사기꾼의 이름, 전화번호, 계좌번호, 이메일 주소를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쌈박한오릭스46도로선이 없는 골목길 건물이나 상가 앞에 자동차 주차를 하는 것은 불법인가요??어제 저녁에 집에가는데 집앞에 경찰이와있길래 뭔가 해서 봤는데요. 상가 앞에 주차를 했는데 상가 주인이 여기 주차를 왜하냐고 싸워서 경찰이 왔드라고요. 지나가다가 봐서 그런데 갑자기 궁금하더라고요. 도로선이 없는 골목길 건물이나 상가 앞에 주차를 하는 것은 불법인지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부유한뱀123물건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구매하지 않은걸 결제한게 사기로 돼나요?결제하기전에 포스기 보고 제가 구매하지 않은 물건이 찍혀있어서 얘기했더니 "금액 맞추려고 그랬다" 라고하셔서 알겠다 하고 집에 와서 금액을 찾아보니 몇천원 제가 더 결제 했더라구요 일하는 직원이 이거를 모를리가없을텐데 이런것도 법으로 가서면 사기죄에 해당되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