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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인자한까마귀38이런 경우 사기꾼을 어떻게 잡을수있나요?일단 제가 사기를 당해서 사기꾼을 고소를 하고왔는데 알고보니 사기꾼이 이용한 계좌번호랑 전화번호가 남의 껄 빌린거더라고요그래서 결국 어찌어찌 사기꾼 본인 전화번호랑 계좌번호를 알게되긴했는데 고소는 이미 한 상태고 이런 경우 사기꾼을 어떻게 잡을수있을까요? 아니면 고소할때 제출한 전화번호랑 계좌번호가 사기꾼 본인꺼랑 다른데 알아서 잡아주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질문천국혹시 잘 아시는분 계신가요?ㄱ제가 디스코드라는 어플에서 게임 계정을 사서 게임을 했는데 그게 주인 있는걸 해킹해서 판매 하는거 더라구요 근데 주인이 신고 했다는데 저도 연류되서 벌 받나요? 전 디스코드에서 구매해서 사용한것인데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파란쏙독새13백화점 안전사고 관련 cctv 영상 열람 및 소장 문의백화점에서 안전사고가 있었고 아이가 부실한 구조물로 인해 넘어졌습니다. 관련 cctv영상을 열람하고 소장하고싶은데 이때 법적인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굳센때까치29사기를 친 사람들이 사기친 돈으로 투자를 해서 많은 이익을 올렸을 때, 그 수익금은 국고로 귀속 되나요?사기꾼이 다른 사람의 돈을 사용해서 엄청난 수익을 올린 다음 경찰에 잡히게 되면, 사기 금액 말고 그 수익금은 국고로 회수 되나요? 아니면 그 사기꾼이 그대로 가지게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붉은안경곰135담배연기와 레이저빔의 실무상 처리식좁은 골목길마다 담배를 피고 있는데 그 길을 누군가가 지나가야 하는데 담배연기를 맡는 것이 불가피할 때 그 담배를 치우게 하기 위해 흡연자의 눈에 레이저를 비춘다면 이는 실무상에서 어떻게 처리되나요? 필터없이 나오는 간접흡연 담배연기가 건강에 매우 해롭고 담배연기도 폭행죄가 된다는데 레이저만 처벌하는건 형평에 어긋나 보이는데.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온도입니다게임 내에서 도박행위의 처벌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제가 개인적인 '마인크래프트 서버'에 현재 사이버머니로 도박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아래 5가지 경우가 궁금한데, 도박죄인지, 아닌지만 판단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1) 현재 현급 입.출금이 불가능한 사이버머니로만 도박하는경우2) 현금으로 사이버머니를 충전하고, 그 사이버머니로 도박하는경우3) 게임 내에서 얻은 사이버머니로 도박이 가능하고, 사이버머니를 출금 가능한경우4) 도박 가능한 사이버머니를 현금으로 충전 및 출금 모두 가능한경우5) 사이버 머니 대신 게임 아이템의 경우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침착한오랑우탄48사기 사건 진행방식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제가 11월 14일 경 사기사건을 접수했는데요. 2달이 지난 지금까지 경찰서에선 연락이 없습니다.조회해도 입건이 된 사건이 아니라 조회가 불가능하구요.담당자 수사관께 전화해서 물어봐도 친절히 설명해주시는지 궁금합니다.또한 범인이 잡힐 경우 수사관분께서 저에게 연락을 주시는지 또한 궁금합니다.잡힐 경우 상대방이 합의를 원하면 원금보상받는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들었습니다.합의를 원할경우 저에게 연락이 오는지 또한 궁금합니다.제 사건은 온라인 게임 사기 사건이며 게엄 거래 사이트에 영장 발부해서 상대방에 인적사항을 알아내면 빠른 사건인데 이렇게 오래 걸릴 사건인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초록표범27무인점포 절도피해 보상청구 금액산정은 어느 범위내에서 할수있나요?주말 (토요일)마다 반복적으로 5~6만원 정도피해발생 확인영상은 5회확보 이전 영상은 녹화보관 기간말료로 확보하지 못하였습니다현제 경찰 신원확인 조사중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사기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면 어떻게 되나요?지인을 속여 투자금을 가로채서 도망간 가해자를 고소한후에 추후 검거되었는데 반성의 기미가 보이고 옛정을 생각해서 지인인 가해자의 고소를 취소하게 될 경우에는 가해자는 법적 책임을 면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건물 공사중 옆가게 벽면을 훼손한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요.친구가 자영업을 하는데 상가 뒷쪽편에 있던 상가건물을 허물면서 친구가게 벽에 금이가고 일부분이 심각하게 깨져서 가게안이 보일정도의 손해를 봤는데요. 공사인부들에게 아무리 말해도 외국인들이라 말도안통하고 작업반장한테 얘기했더니 회사측에 얘기해본다고만 하는데 당장 영업을 해야하는데 영업을 할수 없을정도로 무너졌고 먼지와 시멘트가루가 들어와서 범벅이 된 상태인데요. 벽면도 통채로 새로 바꿔야할 정도인데 이런경우에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지 난감하다고 해서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