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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패러글라이딩124보이스피싱 미리 차단하는 방법좀요..최근들어 금융 또는 검찰 쪽에서 막 전화오는데 다 보이스피싱으로 오는경우가 많더라구요 왜 저한테 이렇게 많은 전화가 오는지 모르겠지만 미리 차단을 하는 방법 없을까요? 수법들은 다 비슷비슷하더라구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종종신기한나비알바중 손님 물건 버린거같아요 절도죄인가요?피시방 알바 하고 있습니다자리 치우다 작은 쓰레기 ( 영수증, 담배각 )등은 주머니에 넣고 카운터?로가 한 번에 버리고합니다자리 청소중에 손님이 반지를 두고 가서 주머니에 넣어뒀는데 쓰레기와 같이 다 버린거같습니다주머니에 넣을때도 뭔지 안보고 카운터로가 확인 할 생각으로 그냥 바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버릴때 분실물이 있다는걸 까먹고 다같이 버렸습니다현재 4일이 지난 시점이고손님이 본사와 연락해 본사직원이 와서 시시티비 확인 할 정도였습니다절도죄로 신고 당하게 될까요? 합의한다하면 얼마정도 소요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게임회사의 게임 저작권은 언제 사라지나요?게임회사의 게임 저작권은 언제 사라지나요? 게임회사가 망해도 저작권은 그대로 있다던데, 저작권은 언제 사라지나요? 게임 뿐만이 아니라, 아이폰이나 갤럭시도 저작권이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붉은수염고래88손해배상을 하려고 하니 소멸시효 10년이 지나서 어떻게.관리소장이 정화조 관련하여 시에서 국책사업으로 무료시공 하수처리장 직관연결(정화조를 겆디지 않고 하수처리장 배관과 바로 연결)를 2012년 초순경에 반대를 하여 지금까지 정화조 청소비용과 배관노후로 교체를 하기 위해 막대한 비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이공사를 2014년까지 실시 하였다고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시점에서 확인을 하게 되어 당시 관리소장에 대하여 책임을 묻자고 하니 소멸시효(10년)가 경과된 것으로 판된되어 어떻게 관리소장에게 책임소재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조언을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수요일공공건물 cctv를 확인할려면 경찰과공공건물 분실물을찾기위해서 해당시간내에 cctv를 확인을 하기위해서는 경찰관을 대동해야 cctv를확인가능한지알고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힘찬오릭스245자전거 대차 거래 미기재 하자당했는데 돈을 못 받았습니다자전거 대차 거래를 했는데 미기재를 당했습니다 전 자전거 주인님 분께 번X장터에서 자전가 샾가서 물어봤는데 하자 견적이 15만원 정도 깨진다고 하셨다 5만원 보상 받아야 할것 같다 했다고 하니 5만원 보상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5월 달안까지 주신다고 했는데 지금으로부터 6/5일 인데 전화도 안받고 메세지도 답 안주시고 번X장터에서도 무슨일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계정 자체가 차단 당하셨 더라구요 아직까지 안주셨는데 보상 받는 방법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가시고기죠사유지 토지에 외부침입을 막기 위해 CCTV 설치 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작년에 부친이 돌아가신 후 상속받은 토지를 관리를 못해서 방치중인데 누군가 와서 개인 물건을 절도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렇지만 금액대가 높지 않고 그 물건 때문에 비싼 CCTV를 설치 하려니 가성비가 떨어져서 그냥 방치 했는데 2달 전에 반려견에게 줄 사료 20kg X6포를 보관 하다가 절도가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예초기며 심지어 장독도 들고 가더라구요. 그래도 난 그러려니 했습니다만.... 저번주에 1톤 트럭 2대가 와서 개인 밭을 어슬렁 거리는 걸 이웃 어르신이 발견하곤 도망간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 듣고는 이젠 진짜 CCTV 설치 할 생각으로 물건은 이미 준비해서 주말에 설치 할껀데 개인 사유지에 CCTV 설치하면 CCTV 설치 중 푯말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지와 만약 현행범 신고로 잡아서 책임을 물을 때 어디까지 책임을 물 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그리고 꼭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바늘 도둑이 소도둑 됩니다. 아무리 착하게 지내려 해도 이런식으로 하면 악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왜 CCTV나 통제할 수 있는 장치를 달아야 하는지.. 참 ...... 그러지들 말았으면 좋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진실한낙타288부모님이 주택연금으로 연금을 받았는데요?부모님이 주택연금으로 연금을 받았는데요 아버지가 8년정도 받으시고 돌아가셨고 어머니가 4년정도 받으시고 돌아가셨는데 이러면 집이 주택연금공단이 가져가는건가요? 아니면 자식들한테 연금이 나오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아무리 성인이더라도 하루아침에 통장에..수십조~수백조가 들어오면 그 통장의 주인은 바로 구속 당하나요? 당연히 수십조~수백조를 하루에 벌 수 있는 사람은 없으니까, 아무리 합법적이라고 주장해도 감옥에 가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무조건심오한감자전촉법소년이 아닌 미성년자 자전거 절도 처벌약 40만원 하는 자전거를 절도하였습니다. 처음 친구a가 저에게 자전거를 장물치러 가자 해서 갔습니다. 약 2.2km정도가 떨어진 아파트에서 자전거를 훔쳤는데 훔치고 나서 약 1.1km의 거리인 자전거가게에서 제가 당근을 올렸는데 안팔려서 b,c라는 애가 그냥 자기가 팔겠다고 해서 걔네가 팔아버리고 저는 아무것도 안했습니다. 이럴때 저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또 저와 b라는 친구는 당근에 물건을 내리지 않은 상태였는데 갑자기 저희보고 도난신고가 된 자전거냐 해서 저랑 친구는 모르는 쳑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경찰에 신고한다는 말이 너무 불안하고 무섭고 후회하고 반성하고있습니다. 친구들 말로는 너는 동선을 좀 복잡하게 다녀서 안잡힐거같다 하는데 자전거가게에 있고 한 4시간 동안은 그 자전거를 자전거가게 옆 화장실 건물에 세워놓았는데 7시쯤에 a랑b가 그 자전거를 다시 가지고 와서 당근에 팔아버렸습니다. 이럴경우는 사건이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