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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터프한키위283청소년 절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안녕하세요 중학교 3학년 16살입니다. 제가 3~4개월 일주일에 세네번씩 집앞 편의점에서 하루 만원이하로 물건을 훔쳤습니다..어제 점장님에게 들켰고 점장님은 부모님과 합의금을 상의해서 부르는 금액이 맘에 들지않으면 바로 경찰서에 고소한다고 합니다..200~300만원을 원하시는것같다고 부모님께 들었는데 이 금액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질문하고 싶습니다..그리고 이 편의점말고 다른 편의점들에서도 한번씩 물건을 훔쳤는데 부모님께 말씀드리긴 했는데 제가 혼자가서 이 날 어떤물건을 가져갔는지 알려주고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물건값을 지불하면 편의점점장님과 저 사이에서 일을 해결할수 있을까요..?저도 지금 제가 너무 쪽팔리고 후회되고 제가 한 행동에 대해 잘못을 분명히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제 행동이 너무 후회되고 점장님과 부모님께 너무 죄송해서 잠도 못 잘 지경입니다.. 다른 편의점들에서 한번씩 그랬던건 훔쳐간 물건값을 주고 저혼자서 해결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도 알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크크ㅋ대포통장 사기는 돈 돌려받을수있나요?대포통장으로 사기당하였는데 잡히면 돈을 돌려받을수 있나요? 큰금액이라 부탁드립니다 ㅠㅠ피해자도 많습니다 꽤 있는거만 7명인데 금액이 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통쾌한꽃무지88도로사용료를 내는 도로에서 보도블럭 파손으로 차량이 파손되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안녕하세요조그만한 도시형 생활주택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차장 진출입하기 위해 지차제에 도로사용료를 납부하고 사용하고 있는데. 이번 겨울에 추위로 인하여 보도블럭이 얼었다 녹았다 하면서 보도블럭이 들떠 있었고, 당시 진입하던 차량의 하체 부분이 파손되었다고 합니다.지자체에서는 제가 도로사용료를 납부하는 도로이므로 모든 책임이 저에게 있다고 하며 보상을 해 주라고 하는데 제가 전부 보상을 해야 하는 지요?그렇다면 어떤 근거에 의해 그러며, 향후 이러한 일이 발생할 때를 대비한 보험 등은 없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탁월한레아240해외 카지노에서 소액으로 일시오락하다가 거액을 땄을 때 아무 조치 없이 한국으로 가져올 수 있나요?안녕하세요.대한민국은 속인/속지주의 2개 모두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 국내든 해외든 강원랜드를 제외하고 카지노 이용이 불법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다만, 해외에서 한국인들이 카지노를 종종 이용하는데 이는 형법에 일시오락 정도는 예외로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소액으로 여행가서 재미로 하는건 문제가 없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여기서 갑자기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해외 카지노에서 100만원 이하의 소액(?)을 썼는데 잭팟이 터져 수억원을 벌게 된다면, 이를 카지노에서 달러로 환전하고 국내로 들어올 때 문제가 있나요?아니면 문제는 없으나 달리 세관신고 등 조치해야하는 절차가 있을까요?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굳센때까치29모르는 사람이 의도적으로 뿌린 돈은 주워가도 문제가 없나요?모르는 사람이 돈을 뿌리는 경우가 외국에서도 아주 종종 우리나라에서도 발생하던데요. 이럴 때에는 돈을 주워도 법적으로 처벌받지 않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법률느긋한왜가리156옷 손해배상 해드려야 하나요? 궁급합니다제가 스키장에 갔다가 다른 사람과 충돌하여 그분의 옷이 찢어졌다고 합니다. 그 옷이 18년도에 나온 옷인데 전체 금액을 변상해달라고 합니다. 패딩 브랜드 측에서 수선은 가능하긴한데 티가날 수 있다고 했답니다그분은 가만히 서있고 제가 중급자 코스가 처음이라 엄청 크게 박아버린겁니다..제가 수선해서 다시 보내드린다고 하니까 당장 내일 스키장에 가야하기도 하고 수선을 받으면 오래걸리는데 겨울이 다 지나가서 안된다고 합니다..이경우 패딩 전액 값을 다 지불해야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법률모던한쿠스쿠스293불법도박사이트 입금사기를 당했을때 어떻게해야하나여?처음 시작은 핸드폰으로 스팸문자식으로 사이트에 남아있는돈 이 있는데 빼지않으면 휴먼계정으로 넘어가고 그돈은 없어진다 하여 들어가서 확인해보니 왜인지 모르겠지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뺴려고 할때 거래내역을 남기려면 있는돈을 입금 하라고 하여 했는데 환전이 안되고 계속해서 빼내려하는 금액과 동일한 금액 (100퍼센트)를 입금하라고 하면서 계속계속 실패를 유도하면서 (하라는대로 했다가 나중에와서 한개씩 더 끼워넣는식으로) 하면서 약 7천여만원을 거기에 입금 사기를 당했습니다. 계속 실패이유 대면서 사이트내에서 안된다고 하여 환전 을 전담하는 곳에 텔레그램 아이디 알려주며 그쪽에서 해결하라 하면서 입금 사기당하였습니다. 그 사이트와 텔레그램 연락망도 전부 없어져서 어떻게 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보랏빛바다표범7경찰조사 법률대리인 참석 가능할까요?상황어머니가 기차에서 모르고 본인짐과 다른짐을 같이 가지고내리셨고 나중에 경찰서에서 절도죄로 조사 받으로 오라고연락이 왔습니다.어머니는 과거 유방암과 현재 고혈압 및 초기치매 증상이 있고 병원 진단서도 있습니다.변호사가 아니면 안된다는거 알지만 현재 몸상태가 많이 안좋으신 상태입니다.1. 심신미약과 몸상태가 안좋으셔서 경찰조사에 자식이랑 동행하는게 가능할까요?2. 고의성은 없었으며 물건은 시골 보따리 음식이랑 옷 등 있었습니다. 음식은 상해서 버렸고 옷 몇가지만 있는데위 경우 기소유예로 끝날수가 있을까요?어머니 60년생이시고 전과 없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흰레아169개인간의 채무 파산 및 과한독촉지인에게 아무 서류없이 한달내로 갚는다며돈을 빌렸습니다.소액으로 조금씩 갚았었는데 하루라도 돈을 안보내면 카톡으로 욕설을하고저의 SNS에 돈을 왜 안갚냐며 사기친거냐며 글을 적습니다...지금은 다른지인들이 볼까봐 글을 숨기고 닫았습니다또 , 소액으로도 매일 입금하지 못하는데더이상 못기다린다며 매일 사기로 신고한다고난리입니다.... 1. 이게 사기가 성립이 되나요..?2. 지인이 욕설이나 SNS에 글을 못올리게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3. 개인간의 돈거래라 차용증이나 그런게없습니다 . 두명에게 2천만원 정도 빌렸는데제가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을 할때 지인의 빛도 같이 신청 할 수 있나요?같이 신청한다면 돈을 빌려준 지인이 그간에 독촉이나 형사신고는 못하게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성실한캥거루136부모가 자녀의 계좌를 불법적인 일에 사용할 경우 자녀의 처벌은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투자 사기를 당해서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사기꾼이 자녀 명의 계좌를 통해 투자금을 받아 가로채고 잠적한 상태입니다.알아보니 대학교 다니는 자녀의 계좌명의를 통해 투자금을 빼돌린 사실을 확인했는데이 경우 자녀의 처벌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경찰서에서는 가족간 단순한 계좌대여로 보고 참고인 조사만한다고 답변받았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