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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세심한뜸부기초면인 할아버지 출금 도와드렸는데.오늘 오후 7시쯤에 화장실을 갔다가 나오는데 초면인 할아버지가 100만원 출금을 도와달라해서 처음엔 거절했다가 결국 도와드렸는데 혹시 잘못되면 저도 처벌 받나요?ㅠㅜ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환이4142신용회복 을 생각중입니다 조언 부탁 드려요지금 집담보대출받아서 구입 중이고 담보대출 외 대출금이 9천정도입니다 집을 지키고 개인회생하려고하는대 방법이 있을까요? 상담받아도 누군 집빼고 가능하다고하고 누군 불가능하다고하니 누구말이 맞는지 모르겠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서총쵸결제대행사 문페이 라는 코인 업체에서다른 업체가 개인 정보 유출을 하길래 그걸 본인들이 잡아서 피해금 회수를 코인으로 했으니까 이걸 현금으로 환급 해준다고 제 이름이랑 번호 알고서 지들끼리 전화 해대는데 어디에 신고할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법률어린해파리208임대건물옥상에서 물이새면 누가보수해야하나요건물 옥상에서 매장으로 물이새면 건물주가 수리해야하나요 아니면 임차인이 수리해야하는지 만약 판매상품이 손상을입으면 건물주에게 손해보상을 할수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법률충분히푸근한임금님미성년자 사기죄or절도죄 처벌이 생기부에 남을까요?고등학생이 학교에서 다른학생들 물건을 훔쳐서 중고로 팔았는데 이 경우엔 절도죄 대신 사기죄가 적용되나요?(처벌수위가 더 높은 것 같아서요)훔친 거 자체의 가격이 중요한가요 얼마에 팔았는지가 더 중요한가요?통계적으로 봤을 때 어느정도의 처분이 나올까요..?보호관찰?같은 처벌을 받았을 때 생기부에 기록된다거나 대학 진학에 문제가 생길까요?(여러번 지속적으로 훔쳐서 피해자도 많아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과감한비둘기101짝퉁 신발을 진품으로 속여서 판매했어요신발을 사는데 쇼핑몰이 짝퉁 신발을 진품으로 속이고 팔았네요 돈을 받을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쇼핑몰을 신고 할수 있나요?신발 가격은 62000정도 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더없이만족스러운백조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물건을 무전취식했습니다편의점 점주입니다.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근무하는데 물건 재고가 너무 맞지 않아 cctv를 확인해보니 해당 근무시간에 계속 편의점 물건을 계산하지않고 먹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근무한지는 한 달 반이 좀 넘었고, cctv 영상은 2주 정도만 남아있어 모든 알바시간을 확인할 수는 없었습니다....확인해보니 아이스크림 파인트 통 여러 개, 커피, 생수, 치킨, 음료수, 과자 등등 근무일 여러 날 동안 지속적으로 계산을 하지 않고 먹더군요. 1주치를 확인했는데도 이만큼이 나왔습니다.다른 편의점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어 확인해보니 해당 점포에서도 똑같이 행동하다 점주와 먹은것을 물어내고 합의하고 그만두었다고 하더라구요...이 부분에 있어 저희가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또한 이렇게 고소를 한다면 해당 아르바이트생이 얼만큼의 처벌을 받을 수 있을지, 이전 아르바이트한 편의점에서 했던 행동들로 가중처벌이 가능한지 여쭤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조그만늑대259불법 사설 도박을 했는데요 처벌이 어떻게 될지 궁금해서요아직 걸린건 아니구요 나중에라도 걸리게 되면 어떤 법적 처분을 받을지 알고 있어야할것 같아서요많이 반성하고 있고 이번만 이번만 하던게 이렇게 되었네요총 1년 2개월 정도 했구요 실질적으로 잃은돈은 2천500만원 정도 되는것 같구요따고 잃고 반복했으니 총 입금액은 6-7천 되지 않을까합니다전과는 예전에 중고나라 사기로 100만원 벌금 낸적있습니다혹시 걸리게 되면 제가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실형 가능성 있나요?그리고 도박죄는 공소시효가 5년이던데 5년후에 걸리면 처벌 안받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올곧은재칼30불법 사채업자들은 왜 잡히지않나요??불법추심까지해가면서 불법사채를하는데 당하는사람도 문제가있지만 왜 가해하는사람들을 따로 법적으로 벌을줄수있는 방법이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종종자유로운군만두아르바이트 절도 합의 안하면 벌금형 나올까요?총 2주동안 일했는데 그 사이 약 50만원 상당의 여러 상품을 거의 매일 조금씩 가져왔어요.. 점주가 합의금을 1000만원 요구하더군요..백번 잘못한거 맞지만 너무 과하다 싶어서요상품가격 그대로 돌려주고 합의절차 없이 신고당하면 실형 받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