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잘웃는두더지7신용카드 범죄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절취한 신용카드로 현금인출을 하면 신용카드부정사용죄와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하면 강취한 신용카드로 예금인출을 한 경우는 강도죄와 절도죄 외에 신용카드부정사용죄는 성립안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잘웃는두더지7신용카드 범죄에 대해서 궁금한 점99도857판례에서 신용카드를 몰래 가져나와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하고 바로 반환하였다면 신용카드에 대해 영득의사가 없다고 본다던데 그럼 반환하지않고 그대로 인출한 돈과함께 가져갔다면 신용카드에 대한 절도가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지금처럼의희망타인명의 휴대폰 실시간 기지국 위치추적으로 지명수배자 검거 ?전국에 수배에 된 지명수배자들은 자기명의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고 타인명의 휴대전화를 사용하며 도피생활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휴대폰 실시간 기지국 위치추적을 하며 검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타인명의 휴대폰 실시간 기지국 위치추적으로 어떻게 지명수배자를 검거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지금처럼의희망우리사회에서 '고전적' 차용사기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손쉽고 빠르게 돈을 벌고자 하는 인간의 욕심이 사라지지 않는 한 '사탕발림'을 늘어놓는 사기꾼에 속아 넘어가는 피해자들은 생겨 날 수밖 에 없고, 또한 여전히 돈을 빌렸다 갚지 않는 '고전적' 차용사기가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굳센때까치29불법 정차되어 있는 오토바이를 옆으로 이동시키면 절도 또는 재물손괴죄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오토바이가 길에 불법 정차 되어 있어서 주차하기 애매한 각이 나왔어요. 그래서 오토바이를 옮기려고 하는데, 주인 허락 없이 만져서 이동시키면 절도 또는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을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홀쭉한황여새87주거공간에 자전거 거치로 인한 사고?주택에서 가족들이랑 월세로 살고있습니다.엘레베이터에 자전거가 들어가지 않아 1층 자동차 주차공간 구석에 자전거를 세워놓았습니다.다른 세대들도 그렇게 세워놓더라구요.근데 다른집에 사시는 아저씨가 이 동네는 자전거 도난사고가 많으니 묶어놓을 수 있는 곳이 있다면묶어놓으라 하셔서 1층 주차공간에 지하로 통하는 문고리? 위에는 공사자재로 덮여있고 먼지가 한가득이길래문고리에 일단은 걸어놓았습니다.그리고 한 2~3주뒤 공사인부로 보이는 아저씨가 "저희 11월1일에 지하에 공사하니까 그때만 여기(문고리)에 걸어놓지 말아주세요"라고 하셨습니다.그래서 그 날은 그냥 자전거 앞바퀴에만 걸어놓고 그 다음날부터 다시 문고리에 걸었습니다.(여기서 문고리는 사람이 출입할정도로 큰 문이 아니고 공사자재를 옮길만한 가로세로 75cm정도의 문입니다.)그리고 잘 지내다가 어느순간 집주인이 해당 문에 안내문을 부착했더군요.여기다가 걸지마세요 또 걸면 자전거 못가져가게 잠궈버릴꺼라고요.그래서 그 이후로 안걸고 있다가 집주인이랑 마주쳤는데 집주인이 하는말이"그쪽이 문고리에 자전거 자물쇠를 걸어놔서 문쪽에 뭔 나사가 풀렸는가 그 때문에 작업하던 인부가 떨어져서 허리 척추뼈가 부러졌? 어요" 이러시더라구요.그 문이 지하에서 1층으로 올라갈수있게 만들었고 사다리가 있다고 하더라구요.무슨 자전거 거치만 했을뿐인데.. 피해를 줬다하니 죄송스러운 마음뿐이긴 하지만 주변에 해당 사항에 대해 얘기를 하니까넌 잘못없다 이런 얘기들뿐이고..우선 집주인 분은 당시에는 범인을 기필코 잡겠다 이런 심정이였는데 지금이라도 알았으면 됬다고 앞으론 거기에 세워두지 말고 다른 곳에 걸 방법을 찾으라 하시더라구요.따로 피해 요구는 안하셨는데..만약 추후에라도 피해 요구를 하신다면 배상 책임이 있나요?이런 일이 처음이라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 지 모르겠어요.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론 불가능한가요?자전거 : 전기자전거(pas)거치로 인한 사고?..Q. 일배책 가능여부Q. 피해 배상여부?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조신한박쥐119불법수익으로 투자시 투자로 번돈도 강제추징이 되나요불법으로 번돈을 원금으로 주식 코인 선물등으로 돈을 불리면 불린돈도 강제 추징 대상 인가요?16글자를 더 채워주세요ㅇㅇㅇㅇㅇ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침착한나비232중고거래 사기죄 성립 및 환불요구에 응해야하나요?얼마 전 자동차 휠(4짝 1대분) 을 중고로 판매하였습니다제가 판매글에 적은 내용은 3짝은 깨끗하고 1짝은 작은 찍힘이 있고 사진도 첨부하였습니다 또한 휠 굴절과 크랙 없음이라고 기재하였고 제가 휠 사용 중 흠집이 보기 싫어 같은 색으로 도색을 한번 한 적 있었는데 그 내용은 크게 필요 없는 내용인 거 같아 판매글에 적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을 제외한 흠집이나 찍힘은 다 설명드렸습니다.구매자분이 물건을 받고 장착을 하랴고 확인해 보셨는데 굴절이 있는 거 같다고 영상을 보내주셨습니다.영상에 나오는 휠 장비는 제가 사용하는 제품과 동일했고 이 제품은 미세한 굴절도 인식이 가능하며 미세한 굴절이라 해도 모니터로 경고 메시지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구매자분이 보내신 영상에는 굴절 경고 메시지 알림도 없고 굴절을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도 판매전에 굴절 확인하였고 이상 없어 판매하였다 환불 안 된다고 말씀드렸더니 구매자분께서 그럼 왜 휠 도색한 거 기재 안 했냐 속여서 판 거냐 이 부분 사기죄가 성립된다 하며 겁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이 정말로 사기죄가 성립되고 환불을 해드려야 하는 상황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연보르천연기념물 동물을 헤치면 어떻게 되나요?시골에 작은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제 식당에 작은 연못이 있는데 이 연못에 잉어를 수달인지 족제비인지 자꾸 물어갑니다요놈들을 헤쳤을때 어떤 처벌을 받나요? 제 재산권에 피해를 입었는데 정상참작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침착한나비232중고거래 사기죄관련 질문드립니다몇일전 자동차 휠 4짝(1대분)을 중고로 판매하였습니다판매글에는 휠 굴절 과 크랙이없다고 기재하였고 이부분또한 휠 장비로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전에 주차기스 가 보기싫어 휠을 똑같은 색상으로 도색을 하였습니다 이부분은 핀매글에 기재를못하고 판매하였습니다. 판매이후 구매자분이 연락이오셔 휠 굴절이있다고 동영상을 보내주셨고 확인해본바 전문 장비에서도 굴절을 인식하지못하였고 구매자분께서 왜 복원도색한걸 미리 말안해주시냐 중고차를사도 판금도색한것은 알려주는데라고 말씀하셨습니다.이후 이것은 사기죄이다 환불을 안해주면 신고를하겠다고 하시는데 환불을햐드려야하는 부분인가요? 정말로 사기죄가 성립되는 부분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