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팬텀38저희가 세우지 않은 벽이 무너지면서 타인 차량이 파손되면 누구의 책임인가요?저희 어머님 소유(현재는 아무도 살고 있지 않은...) 오래된 주택이 있습니다.그리고 그 주택과 인접(20~30cm 간격)해 있는 벽이 있고요.어머님 말씀으로는 저희 집이 1985년도에 지어졌는데 그 이전부터 있던 담벼락이라고 하십니다.더군다나 그 벽은 저희 땅에 속해 있지도 않다고 말씀하시고요.그런데 지난 4월에 그 담벼락 옆에 누군가가 차량을 주차해 놓았고 그때 담이 무너지면서 차량이 파손되었습니다.그리고 해당 차량의 보험사가 어머니에게 연락해서 수리비를 말씀하셨고, 어머니는 당연히 우리 담벼락이 아니기에 물어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던 중 얼마 전에 보험사를 원고로 하는 "이행권고결정" 이라는 등기를 받았습니다.당연히 '우리 땅의 부속물이 아니다.' , '우리가 세운 담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이의신청을 보내놨구요.제가 궁금한건... 1. 실제로 그 담벼락이 우리가 세운 것이 아니라면 인접한 주택의 소유자인 저희에게 책임이 있는 건가요?2. 그리고 실제로 측량 등을 통해서 그 담벼락의 위치가 저희 땅에 속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의미가 있는 건가요? 만일 측량결과 저희 땅에 속해 있지만, 저희가 세운 담벼락이 아니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길에서 습득한 신용카드를 사용했을 때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얼마 전에 신용카드 명세서를 받았는데 몇 만원 결제한 내역이 있어 확인을 해 보았더니 카드를 어디선가 잊어버린 듯합니다 다른 사람이 카드를 사용을 한 거 같은데 아무래도 주워서 사용한 거 같은데 이럴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또 어떤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떡뚜꺼삐고위 공직자 재산등록에 대해 다시 질문 드립니다.유사한 질문을 올렸지만 알고자하는 답변이 없어 다시 올립니다.고위 공직자가 만약 고의로 재산등록에 누락했다면 처벌을 받는건 알겠지만, 있는 재산을 없는것 처럼 신고 했다면 공직자 본인은 어떤 잇점이 있는지를 알고 싶은것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털털한두더지41중고거래 환불 안해주면 문제가 될까요??제가 캐릭터 코스프레 의상을 팔았는데 저도 중고 구매후 장식은 달지 않고 의상만 대충 입어보고 원가 18만원을 절충해서 12만원에 팔았거든요 근데 팔고나서 구매자분이 작은 장식 3개가 없다고 전체 환불을 요청하시더라구요..그래서 돈이 없어 불가능하다고 하니까 사기로 신고하신다던데 의상에 문제가 없고 입는것에 전혀 문제가 없는데 전체환불의 의무가 있나요? 부분환불이 맞는것같은데..전체환불 안해드려서 이분이 신고하시면 저한테 문제가 생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유명 브랜드를 모방하여 옷을 만들어 팔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요즘 뉴스에서 많이 나오던데 유명 브랜드 옷을 만들어 진짜인 것처럼 해서 판매하는 일당이 적발되었다고 하던데 이런 행위를 했을 때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산은 산이고 물은셀프~!!지인의 사건입니다. 2명이서 같이 낚시를 갔는데 방파제 갯바위 낚시 중 동행자가 바다에 빠져서 사망했을 경우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지인의 사건입니다. 2명이서 같이 낚시를 갔는데 방파제 갯바위 낚시 중 동행자가 바다에 빠져서 사망했을 경우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동행자가 바다에 빠졌는데 둘다 수영을 못해서 직접 구조는 못하고 일단 119에 신고 후 주위의 노끈 같은 것으로 구조를 위해 노력했으나 파도가 심해 물에 빠진 분이 방파제의 돌에 부딪혀 의식을 잃었고 119가 도착했을때는 이미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이 경우, 지인에게도 책임이 있을까요? 주위에 다른 사람도 없고 CCTV 같은 것도 없었다고 합니다.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았는데 조사 과정에 다툼이 있었는지 고의로 물에 빠뜨린 건 아닌지 그런 질문도 조심스럽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119에 신고도 하고 나름 적극적으로 구조활동도 했는데 문제는 없겠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화끈한후루티213전세집 누수가 있으면 중도계약해지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현재 중기청 100%로 20년 7월 15일부터 현재까지 집에 거주하고있습니다.계약당시에 집에 누수가 있다는 건 말씀이 없으셨구요,저희가 도배 다 하고 들어갔는데 비가올때마다 벽지가 젖었습니다. 집주인분께 얘기해서 외벽창문 비막이 설치는 해주셨지만, 그게 원인이 아닌지 비가 새는건 점점 심해졌습니다.( 비가오면 벽지가 젖고, 창문쪽 위에서 물이 고일정도로 뚝뚝 떨어지고 벽지가 젖은부분은 얼룩덜룩 누래졌음 )그동안 그냥 참고 살았는데, 이번에 윗집 누수로 인해서 곰팡이가 심하게 폈습니다. 썩은내가 날 정도로 심각한 상태고 제가 일때문에 한 달정도 집을 비웠을 때 생긴 일입니다.궁금한 점1. 계약 만료 6개월 전 문자로 2년 연장하겠다고 의사표시했고, 집주인분이 알겠다고 했는데 (계약서 작성x) 이 경우엔 묵시적 갱신이 아닌가요? 계약 연장으로 봐야하나요?2. 묵시적 갱신이 아니라면 집 하자로인해서 중도해지가 가능한가요? (법적으로 가능한지 여쭙고싶습니다)3. 제가 일 때문에 한 달 집 비운거 때문에 제 책임이 될 수 있나요? 윗집 집주인은 세입자가 집에 없던 탓이라고 둘러댑니다.4. 저 같은 경우에 이사비용과 복비를 집주인께 요구해도 되는건가요?(원칙적으로 피해본 가구들 보상도 같이 요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꽃다운슴새102중고거래 사기죄 성립이 될까요?제가 약 30만원 정도의 옷을 중고거래 앱에서 판매했는데, 보낼때는 분명이 있었던 옷 택이 구매자분이 받고 확인해보셨을때는 없어서 가품을 보낸 것이 아니냐고 신고를 받아 조사를 받게 된 상황입니다… 배송도 아팠어서 조금 늦게 보냈고 처음 보냈을때 실수로 다른 옷을 보내서 다시 맞는 옷으로 보내드렸었어요 저는 정말 정품을 보냈는데 구매한지도 오래된 것이고 제가 직접 구입한 게 아닌 저도 2차로 구입한걸 입지 않게 되어서 판매한 것이라 정품인지도 인증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벌금형을 물게 될까요? 초범은 아니고 저번에 비슷한 일로 훈방조치 받았었습니다 구매자분과는 거의 옷값의 반절을 환불해드리는 조건으로 합의했고 취하서랑 처벌불원서 작성해 주셨다고 합니다 기소유예 받기 많이 어려울까요… 정말 구매자님을 기망하려고 한 행위는 아닙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풍족한웜뱃145특수주거침입죄는 합의금을 얼마정도로 생각하면되나요?두명이상의 사람이 강제로 문을열고 무단침입하여 살고있는 사람에게 고소를 당한 상황입니다 이 경우에 두명이상의 사람이 합의금을 얼마정도내야 하는지 알수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유망한늑대95아르바이트 심부름 난 뒤 현금 문제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사장 사모님이 없을 때 재료가 소진되어 출근 전에 재료를 사오라고 시키셔서 재료를 사왔습니다 물론 영수증도 뽑아왔고요 근데 사장님도 안계시고 매일 이러한 심부름을 갔다오면 영수증을 올려놓고 알아서 돈 통에서 돈을 가져갔습니다 당연히 금액은 알맞게 가져갔습니다하지만 최근 저와 사장님의 문제로 인하여 싸우며 퇴사를 했는데 이 문제로 말도 안하고 가져갔으니 절도죄다 하시며 경찰을 대동한다 하시는데 실제로 문제가 될까요 금액은 1만2천원이구요 실물 영수증은 없지만 사진 찍어놓은 영수증 사진은 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