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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범죄법률남다른소쩍새24오늘경찰서가서 보이스피싱 한테 계좌 연루 참고인조사받 고왔습니디오늘경찰서출석해 보이스피싱계죄 연루조사받고왔습니다 수사관님이 본인도계좌이용당한조사당한거맞지요 맞다고했습니다 본인은 참고인의로 조사받는거라고했습니다 참고인조사가 증인조사 맞죠그리고수사관님은 다음주목요일나 코인충전내역 프린터로정리해 다음주목요일날 같다 달라고했습니다 있는사실그대로만 진술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잘웃는두더지7사기죄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사기죄에서 기망행위를 하였는데 피해자가 눈치를 챘음에도 속은 척 처분행위를 하였다면 가해자의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도박장소를 빌려줘 상습도박 하다가 걸리면 업주는 어떤 처벌을 받는지요?에전에 언론에서보면 상습도박단들이 산속이나 일반 건물안에서 버젓이 도박을 하다가 적발되어 체포되는걸 본거 같은데요. 만약에 도박장소를 빌려줘서 그 장소에서 일당이 체포되면 빌려준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는지 궁금해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넷마블 14년전 포인트 10000원짜리 7일치사기 넷마블 기준 7일치 포인트(넷마블 14년전 포인트 10000원짜리 7일치사기넷마블 기준 7일치 포인트(게임머니)10000원이면 현금 300원도 안되는 가격( 2009년 환율)7일치 티알지 를 선물받고 댓가를 지불하지 않았다는( 어뷰징 , 그걸 산사람도 불법행위임 엄연히^^1라아웃 자레 경험치 작) 서로 불법인데 . 저는 현금 과다 이익을 하지 않았고 눈꼽만한 죄를 지었는데 친구가 신고하겠데요 사기죄로 14년전 일인데 2009년도일인데 사기죄로 신고하여도 공소시효 지나서 사기죄 10년이면 2019년인데 처벌못받죠? 그리고 처벌할려고해도 현금 300원도아닌 1~200원 상당 에 티알지 7일치 서든포인트 10000원이면 하루 웨어하우스 3시간킬돌리면 나오는건데( 제가 사기자인가요? 처벌받나요 2023시점에서)태그 디렉터리Ξ 사기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호탕한사마귀188자동차 사고 처리후 신고 했는지 알수있나요?안녕하세요 저번주에 시장 골목길에서 후진하다 뒤에있던 상점 탁자를 못보고 후진을 해버렸습니다. 경미한 사고라 상점 주인분과는 현장에서 바로 현금으로 합의 했고 추후에 문제발생시 연락처를 남겨드렸습니다. 지금 불안한건 그떄 남편분께서 술에 취해있으셔서 무조건 보험접수아니면 경찰에 신고한다고 하셨습니다( 술김에 그러신거지는 잘모르겠습니다) 옆가게 상점지인 분들도 오셔서 이정도가지고 무슨 보험접수를 하냐고 하시면서 말리셨습니다. 지금 불안한거는 사고처리후 경찰에 신고를 하셨을까봐 요새 잠도 제대로 못자고 있습니다. 혹시 제 차량번호나 인적사항으로 경찰이나 보험사측에 신고된 내역을 조회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만약에 신고된 내역이 있다면 어떻게 처리를 진행을 해야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쭈꾸미오징어낙지특수절도, 어떤 피고인이 소소한거 훔쳤던데 그래도 구속이 되나요?특수절도, 어떤 피고인이 소소한거 훔쳤던데 그래도 구속이 되나요? 그 아저씨가 생활용품 몇개를 훔쳤는데요.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더라고요.다른 죄가 있어서 그런건지 잘 모르겠는데그 재판에서는 특수절도 한개였어요그런것도 구속이 되는게 너무 신기해서 궁금해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경제로부터 자유을 꿈꾸다도로 옆 인도를 테크로 만들어도 되나요?이전에 마트가 있었고 바로옆이 인도였는데 마트자리에 편의점이 들어오면서 인도부분을 다 뜯고 테크로 만들어 편의점 손님들이 앉을수 있는 테이블. 의자등으로 인테리어를 했습니다. 본래 인도는 건들면 안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도부분땅을 개인등 매입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나요? 이런경우가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검붉은알파카39752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미신고 가상자산거래소에서 거래하면 어떻게 되나요?입출금은 되지 않지만 해외거래소(ex. 바이낸스 등)를 중간에 하나 더 경유하면 미신고 가상자산거래소에도 입금을 할 수 있게 되는데이렇게 미신고 가상자산거래소에 들어가서 거래를 하는 것이 적발되었을 때 이용자에게도 불이익이 생길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대단한수염고래239cctv가 없던 곳에서 물건에 접촉이 일어나 재물손괴가 된 사건이면 과학수사대를 불러달라고 현장 경찰관에게 요청해도 되나요?cctv가 전혀 없던 곳에서 들어가는 입구에만 cctv가 있고 안쪽에는 cctv가 전혀 없었는데요 cctv가 전혀 없던 안쪽에서 물건이 평상시와 위치가 달라져 있었고 물건의 효용을 저해하는 물질이 묻어있었고 그 현장에는 평소에 못 보던 종이가 구석에 숨겨져 있었는데요 저가의 물건이라도 재물손괴가 일어나면 과학수사대와 같은 경찰이 출동할 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냉엄한후루티274지자체 도로 공사중 주택 내 조경수를 부러뜨린 경우 보상관련관급 도로 공사중,기계차량이 굳이 주택가 담장에 붙어서 작업하다가 담장및 조경수를 훼손 하였습니다. 원청은 하도급과 상의해서 보상안을 마련하여 오겠다지만, 사건당일 구두로 이야기한 약속기일을 넘겼습니다.나무랑 담장이 훼손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지자체의 소극행정 태도에 화가납니다.1. 책임은 정확하게 지자체, 원청, 하도급 중 어디에 물을 수 있는 것인지요?2. 제가 취해야 할 행동은 어떤게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