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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여전히유연성있는기린절도죄 피의자로 사건을 검사한테 배정받았습니다.얼마전 절도사건 피의자로 담당검사한테 배정을 받아서 찾아보니 직무대리검사라고 합니다.검사와 직무대리검사의 차이는 무엇이며, 또 직무대리검사는 주로 벌금형을 처분하나요? 아니먄 기소유예를 처분하나요?저는 경찰수사당일 범죄를 바로 인정하여 피해자분에게 사죄를 드리고 싶다고 하였고 피해자분께서는 처벌불원서도 작성을 해주셨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올곧은재칼30전과가 막 10개도넘는 사람을 왜 풀어두나요??영상들에서보면 먹 전과20범 10범들이 아무렇지도않게 거리에돌아다니는데 왜그들을 풀어주는건가요? 그놈의 범죄자 인권때문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갈수록풍부한소시지볶음가품이면 두배 환불 꼭 해줘야 되나요?당근마켓에 중고로 산 가방을 팔면서 가품이면 두배 환불해드린다고 했는데,가방을 사신 분이 가품 감정을 받았다면서 두배 환불을 안해주면 고소한다고 하십니다.저도 중고로 산 물건이라 진품 증명서 같은 것은 없고제가 보기엔 진품이라고 확신해서 가품이면 두배 환불한다는 말은 했지만,사신 분이 가품이라고 생각되시면 언제든지 받은 돈을 돌려드린다고 했는데 꼭 두배를 달라고 하시네요.제가 진품인 것을 입증 봇하면 두배를 꼭 드려야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종종환상적인눈토끼경찰서 사기죄 조사 질문드립니다..지인이랑 5월에 말에 가게를 할려고 3400을 먼저 받았고친동생이 돈이 급하다고 해서 3400을 빌려줬습니다.동생이 갑자기 경기가 어려워서 지인께 얘기하고 시간을 미뤘습니다. 몇전을 미뤘습니다. 본의 아니게 거짓말도 했구요 부동산에서 돈을 못받았다 조금만 시간을 달라 갚겠다고 했는데 대출도 안나오는 상황이여서 3400중 1500을 갚고 1900이 남은 상황입니다.지인이 더이상은 못기다린다고 형사고소를 한 상황 오늘 경찰서에서 사기혐의가 인정이된다고 조사를 받으로 오라고합니다.사기를 칠 생각은 없었습니다. 가게 자재도 사고 필요한 자격증도 따고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말쑥한뻐꾸기300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 받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요?안녕하세요. 홀로되신지 수십년 되신 저희 어머니(70세) 에게 남자친구분(76세)이 계세요. 그분은 혼인 한 적 없으신 미혼남이시고, 가족이라고는 어렸을때 버리고 떠나 다른 가정을 꾸리신 모친이 계시고 형과 조카들이 있지만 왕래는 없고 가끔 조카들과는 전화통화만 하신다고 해요.그래서 엄마가 그분을 20년간 보살펴드리고 계세요.함께 동거하시진 않지만 그분 집에 자주 가셔서 밥도 해드리고 청소, 빨래 등등 해드리며 지내고 계신데요, 최근에 건강이 안좋아지셔서 거동을 못하시고 집에만 계신가보더라구요. 저희 어머니가 병원 가보자고 해도 안가겠다고 고집만 부리시고 계신대요.그러면서 그분이 저희 어머니에게 아무래도 오래 못살것같다며 본인이 죽으면 본인이 갖고 있는 통장에서 전액 다 빼서 가지라고 하셨대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는 법적으로 부부도 아닌데 그게 가능할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그분에게는 비록 연락 끊고 살았지만 혈육 가족(모친, 형님, 조카들)이 있으니 혈육에게 재산이 돌아갈 것 같아서요.살아계실때 그분이 통장에서 돈을 찾아서 저희 엄마에게 현금으로 주신다면 그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그리고 그분이 살고계시는 집(명의는 남자분 명의)도 저희 엄마에게 나 죽으면 가지라고 하신다는데 그게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법적 문제가 없는지를 여쭤보고 싶어요.아프시기 훨씬 예전부터 저희 어머니에게 그분이 계속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다 너 주고 갈꺼라고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건강한딩고162자전거 재물손괴 cctv열람가능 여부안녕하세요. 최근 자전거를 잠궈서 보관했는데 그 상태로 억지로 잠금장치를 끊으려한 상태로 부속품을 도난해가고 자전거 부속품을 제거해 손상을 입혀 신고는 진행했습니다만 경찰분들이 워낙 바쁘시기에 처리가 잘 되지 않아 직접 cctv를 열람하려고합니다. 다행히 해당부분을 비추는 햄버거가게가 있어 cctv를 보고싶은데 어떻게 하면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김영란법으로 인해 공직자들은 재물을 받을떄 제한이 되는데 이것은 배우자와 자식들에게도 적용되나요?안녕하세요공직자의 배우자나 자녀도 김영란법에 적용되어 무언가를 받을 수 없나요?김영란법의 적용범위는 어디까지인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제일정확한레서판다미성년자 pc방 우산절도.. 큰일난건가요?학원끝나고 비가오길래 친구랑 근처 pc방 분실물 5000원 우산에서 두개를 가져갔습니다.하지만 비가 그쳐 쓰지도 않고 들고다니다 그냥 집에 두었습니다그 후 잊혀져 갈때 쯤 갑자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길레 받았더니 형사님 이셨습니다.형사님이 제가 신고를 당했고 친구는 신고를 당하지 않아 저만 처벌대상 이라고 하셨습니다.사건이 곧 여성청소년과? 거기로 넘어가고 부모님 동의를 구해 조사받으로 오라고 하셨습니다(형사님도 저가 우산인걸 아시고 훈방조치될것같다 부모님껜 직접 말씀드려라 같이 저를 최대한 배려해주셨습니다) 그리거 오늘 우산을 서에 돌려달라고 하시면서 추가로 신고자(우산주인)분이 저를 선처해주실 마음이 없고, 강경하게 해달라 주장하셨답니다. 저 큰일난 건가요?찾아보니 천만원 이하 벌금에 합의금 수백을 요구한다는데..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세상은요지경고시원 월세 안내고 도망간 사람에 대한 처벌은?이모가 고시원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저도 한번씩 일 도와줄 정도로그 고시원 사정도 잘 알거든요 그런데 입주해 있던 사람이계속 월세를 미루다가 밀린 3개월치를 안내고 도망을 쳤는데요일단 경찰서 가서 신고접수는 했는데 그 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고이모는 밀린 월세를 받을 수 있는걸까요?민사로 가야 받을 수 있을까요 고시원 사는 사람들 사정이 다 비슷해서 아무래도 합의금도 못받을 가능성이 커보이고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다시봐도친밀한꼬부기핵을 쓰면 안되는걸 알지만 너무 귀찮아서 핵을 사려고 돈을 보냈는데 안주고을때 어떻게 해야할까요?제가 포켓몬고 피지 샵이라는 유료 코드를 사려고 카톡을 찾다가 만 원에 파는 사람을 찾아서ㅜ사려고 돈을 보냈는데 9시 30분에 보내준다고 한 상태인데 계속 안주고 답도 안하고는데 신고 가능 할까요? 현재 이름도 알고 대화 내용 스크린샷 해둔 상태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