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건물 공사중 옆가게 벽면을 훼손한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요.친구가 자영업을 하는데 상가 뒷쪽편에 있던 상가건물을 허물면서 친구가게 벽에 금이가고 일부분이 심각하게 깨져서 가게안이 보일정도의 손해를 봤는데요. 공사인부들에게 아무리 말해도 외국인들이라 말도안통하고 작업반장한테 얘기했더니 회사측에 얘기해본다고만 하는데 당장 영업을 해야하는데 영업을 할수 없을정도로 무너졌고 먼지와 시멘트가루가 들어와서 범벅이 된 상태인데요. 벽면도 통채로 새로 바꿔야할 정도인데 이런경우에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지 난감하다고 해서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완벽한말똥구리64집 앞 도로에 차를 세워놓고 물로 세차하는 사람을 봤는대요. 이런 행동이 위법이라고 하던데 맞나요?골목길 도로에 차를 세워놓고 물로 세차하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거품도 조금 떨어지고 물도 제법 흘렀습니다. 그런데 지인이 이걸 보고 불법이라고 말하던데요. 오염물질을 바닥에 버리는 것과 똑같다고 저것도 다 걸린다고 하던데. 전 그런 걸 들어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네요. 정말 법을 위반하는 행동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통쾌한독수리265당근에 분실물을 올리고 주인 주장하는사람 줬는데 주인이 아닌거같습니다예 제목그대로입니다 30만원정도의 고가의 시계를 주웠고 당근에 올리고 주인이라 하는사람에게 줬습니다 근데 증거라고 준사진이 인터넷에서 가져온 거더군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사기당한거같아 기분이 매우나쁘네요 두유도 3개정도 받았는데 문제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냉엄한타조226헬스장에서 다른머신위에 핸드폰을 올려두었다가 파손되었습니다.운동을 하는데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머신위에 제 핸드폰을 올려두었는데 다른사람이 해당 머신을 사용하면서 제 핸드폰이 완전 박살이 났습니다.알아본 결과 리퍼를 받아야 하고 리퍼비용은 110만원이 지출이 발생합니다.이런 경우 어떻게 과실비율이 정해지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산뜻한달팽이10무전취식에 해당하는 내용인지 궁금합니다식당 테이블에 다른 손님들이 남기고 간 음식을 행인이 들어와서 먹고 도망갔을 때 처벌을 받게 되나요?처벌을 받는다면 어떤 법에 위반되는 행위일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콩쥐팥쥐불법 프로그램으로 게임 아이템 판매시 처벌불법 프로그램으로 게임 아이템을 많이 소유하게 된 후 이를 판매하여 현금 이익을 취할 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하이요기획부동산인줄모르고 엄마가 땅을 지인에게 판매했어요!기획부동산이 뭔줄도 모르고 좋은것인 줄 만 알고 땅을 지인에게 판매를 했는데요.. 엄마도 거기서 땅을 구매하셔서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닌 상태입니다!!그런데..엄마 소개를 듣고 땅을 구입한 지인이 엄마한테 그런땅을 팔았다며 사기라면서 엄마가 다니고 있는 교회에가서 무안을 주고 난리를 치신다고 합니다!!돈 내놓으라는거죠 ㅠ엄마가 소개한건 맞지만.. 구입은 그쪽의사로 결정한건데.. 이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엄마가 돈을 물어줘여 하나요??그리고 공공장소인 교회로 찾아와 그런이야기를 하며 난리를 치신다고 하시는데.. 이런것은 명예훼손이나 협박으로 들어가는지도 궁금합니다!! 그쪽에선 통화를 하면 다 녹음을 시키던데..지금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답하고 슬프네요.. 저희도 피해자인데... 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우주최강 귀요미게임아이템으로 돈 거래하면 처벌 받나요?일단 일반적인 경로로 획득한걸 토스같은 계좌로 거래하는거 되나요? 게임 아이템 팔아서 용돈벌이 할려고 했는데 친구가 불법이라고 해서요 꼭좀 알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법률올곧은꽃무지224사기를 친 상대에게 형사고소 하는방법안녕하세요 형사고소 하는 방법에 대해 문읟.리려고 합니다. 형사고소 하는데 필요한 서류나 진행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 혹시 형사고소 후 상대방 재산 동결까지 할수 있나요 ?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법률굳센때까치29세차를 맡겼는데 기존에 없던 흠집이 생겼을 경우, 그 책임과 증거는 어떻게 제시하고 보상받을 방법이 있을까요?손세차를 맡기고 찾으러가서 보니까 차량에 없던 흠집이 생겼더라구요. 차량을 세차할 때 찍은 CCTV를 볼 수 있냐고 물으니 영상이 없다고 하는데요. 그럼 증거를 제시해서 보상을 받을 방법이 없나요? 책임은 오로지 제가 져야 할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