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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범죄법률에뮤56889동생이 보이스피싱을 당할뻔했네요.안녕하세요 방금 동생한테서 보이스피싱 전화가왔는데 어디중앙지검 000이며 카드 분실하신적있냐 누가 도용해서 피해자가된거같다.이러면서 말씀하시는데 너무이상해서 듣던 제가 바로 끊으니 다시 전화가 걸려오더라고요.. 이런경우 보이스피싱이맞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가장파란카레혹시 절도 초범이면 벌금 얼마정도나오나요..3만원어치 절도했는데 즉결심판 받으러 법원으로오라해서요.. 초범입니다 ㅠㅠ 벌금이 얼마정도 나올까요? 20만원 안쪽일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경찰 사기로 신고후 합의 후 취하 하면 종결날수있을까요?제가 신고를 먹었었고 현재 합의를 하기로 하고 전부 물품 받으신 후 취하장 보낸 상황이라고 합니다 > 피해자 진술을 하긴 했는데 이때 취하하면 종결처리로 바로 안끝날수도 있을까요?전에 한번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진술하고도 취하장 접수하고 종결난적이 있었어서요.. 다중피해라면 종결처리는 안날까요? 알고 있는게 3-4건이긴 한데 자세한건 민원실 가서 물어볼 예정이기도 하고 4분이 전부 취하를 해준다면 종결처리로 끝날수있을지 여쭤봅니다,, 친고죄가 아니더라고 경찰관분들에 따라 바뀐다는걸로 알아서요만약 종결처리 안돼서 조사받으러가면 전과가 남을까요..? 이제 20살 됐고 생일은 안지났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똑똑한솔개246중고나라 사기 이거 신고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중고거래에서 판매자가 물건을 20일동안 안보내주는 사기를 당했는데전 돈 2배로 받는거 아니면 돈 환불받을생각없는데판매자가 이제와서 원금은 돌려주겠다고하는데 이걸 경찰에 신고할수있나요? 경찰 신고하면 판매자가 처벌받거나 합의금을 더받을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기막히게통통한연어홈스테이 가정이 건들어서 파손된 물건도 손해배상 청구가 되나요?안녕하세요. 제가 해외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홈스테이를 하게 되었는데 이 홈스테이에서 문제가 발생하여서 그와 관련된 질문을 하고자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문제의 발단은 홈스테이 가정과의 충돌에 있었습니다.해외연수 프로그램이 2주 단기 프로젝트였기 때문에 원래라면 홈스테이도 2주동안 머무는 것으로 계약이 되어있었습니다.하지만 홈스테이 가정에서는 저에게 너무 무리한 요구(10시부터 5시까지 조용히 하라 한 뒤 자신의 기상시간은 6시라고 압박주기, 수시로 방에 들어와 방 상태를 점검한 뒤 청소하라고 지적하기, 키를 주지 않고서는 집에 자신들이 있지 않으니 나라는 식으로 문자하기 등등)를 너무 많이 하기에 도저히 머물기가 힘들어 1주일만 머물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어학연수 중개 측에서는 이미 낸 비용을 환불하는 것도, 교체는 어렵다고 하여 정 어려우면 호텔에라도 머무를 생각으로 1주일이 지난 다음날 아침 짐을 미리 챙겼었는데요. 홈스테이 마미께서 자꾸 저희 방에 들어오시길래 불안하여 임시로 전자기기를 캐리어 안에 넣어두고 잠금장치를 하였습니다. 어학연수라 수업을 들어야하는 시간이 있어서 나가야하였기 때문에 무거운 전자기기를 다 들고다니기에도 무리였고 이미 그 날 머무는 비용에 대해서는 지불이 되었기 때문에 돌아와 호텔로 옮길 때 꺼내어 가방에 넣어둘 생각으로 그런 결정을 내렸습니다.그 후 중개와 다시 연락을 취해보니 너무 감사하게도 남은 1주일 가정을 다른 곳으로 옮겨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원래 살던 홈스테이 집에서 우버를 통해 짐을 픽업해주신다고도 하셨구요.그래서 수업이 끝난 후 서둘러 집에 가서(그날도 5시까지 자기가 집에 없다고 그 후에 오라고 하셔서 그 시간에 맞춰서 집에 도착했습니다.)짐을 가지고 내려오려고 했으나 제 짐을 집 밖에 내던지고 물건을 마지막으로 확인하게 문을 열어달라고 해도 자신은 집에 있지 않다며 문을 닫은 채로 열어주지도 않으시더라고요.짐을 보지 못한 채로 초인종을 누르니 바로 문자는 보내셨으면서요.이게 아무 문제도 없었다면 그저 기분이 상하고 넘어갈 문제였겠지만 문제는 그 과정에서 임시로 캐리어에 넣어놨던 전자기기가 캐리어와 부딪히면서 파손되었습니다. 파손을 우려해서 항상 따로 가방으로 들고 다녔었고 그 전 날까지도 사용을 하였기 때문에 이로 인해 발생한 하자라는 것은 분명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에 너무 화가 나 이 홈스테이 가정을 대상으로 파손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대견한참고래223번개장터 이거 고소 가능한 걸까요?? 번개장터에서 번개페이로 상품을 판매했습니다. 번개페이는 구매자가 상품을 구매할 때 결제한 금액을 판매자에게 바로 주지 않고, 구매자가 상품을 직접 받고 난 뒤에 판매자의 계좌로 돈이 들어오는 시스템입니다. 2/6에 구매자에게 상품을 cu 편의점 택배로 보냈고, 운송장 조회를 통해 2/11에 구매자의 편의점에 도착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2/16에 상품을 받지 못했다며 반품요청이 왔습니다. 이에 저는 해당 편의점에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리며, 혹시 택배 보관기간이 지나 반송될 경우 다시 보내드리는 걸 원하시냐는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편의점 택배는 4일간 미수령 시 판매자의 주소로 반송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기간이 지나도 수령할 수 있는 경우는 있었습니디.) 하지만 오늘 2/18까지 이틀째 제 채팅을 읽지 않고 있으며, 채팅을 읽지 않는 동안 번개장터에 접속은 했던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현재 저는 제가 판매한 물품도 수중에 없으며, 판매하고 얻을 수익 및 구매자 부담 착불비도 제 수중에 없습니다. 이런 경우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충분히담대한참나무청소년 사기 초범 형량이나 벌금액 얼만가요?제가 만 14세 이상 미성년자 판매자에게 40만원을 사기당해서 고소하려는데 초범이고 저정도 피해액이면 소년보호처분이 나올까요? 아니면 벌금형이나 다른 판결이 나올까요합의할 때 참고할 수 있게 판결 사례나 이런거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고운백로54도난 사건 신고하면 잡아주나요???당근하기로 하고 현관안에 물건을 놔뒀는데 안가져갔다고 해서요.. 그사람이 제일 의심스럽긴 하고요. 옆집에서 저희집 비추는 cctv가 있던데 사례금 드리고 영상 받아서 경찰서 가면 잡아주나요? 잡는다면 얼마나 걸릴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뚱이랑친구에게 제 명의사용을 허락햇습니다친구는 상조회사에 다니는 사람입니다 일정 직급을 얻기위해 계약을 해야한다해서 제 명의로 5개의 계약을 했습니다 사용 동의도 햇구요 친구가 몇일전 문자로 계약시 납입한 돈을 돌려달라한뒤 사망해 그의 상속인들에게 연락이 오고있습니다 친구도 저도 반씩 납부햇으나 해지시 제가 낸 돈도 다 찾을수없습니다 제가 줘야하는 의무가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강원도의빠워요즘 사회적으로 각 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 횡령하는 사례가 많은데 이런경우 피해본 기업의 귀속되는게 아닌 나라에 귀속된다는데 맞나요?요즘 사회적으로 각 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 횡령하는 사례가 많은데 이런경우 피해본 기업의 귀속되는게 아닌 나라에 귀속된다는데 맞나요? 왜 피해자인 기업이 아닌 나라에 귀속되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