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약간잠이많은고슴도치고인의 돈을 인출시 법적문제 궁금해요고인이 인지능력이 부족할때부터 사망 후에도 고인의 계좌에서 상속인들 모르게 돈을 이체 시켰습니다인지능력이 없을때 , 사망신고 전이라도 고인의 돈을 함부로 이체하면 안되는거죠? 이때 법적으러 어떤 처벌이 가능한지와 별개로 상속협의 마무리 중이라 협의 마무리하고 난 뒤 추후에도 처벌이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약간잠이많은고슴도치고인의 예금을 상속인들 모르게 인출했을때돌아가신 고인이 인지능력도 없이 누워계실때부터 돌아가신날도 고인 통장에서 상속인들 모르게 돈 인출함 이 사실을 들키자 돈을 돌려 놓음고인의 금융거래는 사망날부터 사용하면 안되는거 아닌가요? 사망신고 전이면 자유롭게 인출이가능한가요? 또한 상속인들 모르게 인출했고 숨기려함이 다분했지만 돌려놓았음 그만이라는데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늘 행복화재 피해조사후 4개월이 넘었는데요?화재 피해조사 마무리 한지 4개월이 넘었는데도 다음주 다다음주 정리를 하겠다고 하면서 시간만 미루는데 빠른 정리 방법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붉은연어우리나라 범죄율중에서 경범죄가 왜 유독 높은가요?안녕하세요. 우리나라 범죄율들을 보면 참 다양합니다만 유독 경범죄가 더 높다고 합니다. 왜 경범죄만 유독 높게 나오는 걸까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약간진실된청설모주거침입죄로 신고한다는데 방법있을까요주거침입죄로 신고한다는데 그쪽에서 먼저 우리집들어와서 가져가라했고 귀찮아서 퀵으로 보내달라고 했지만 계속 안보내서 그쪽집에 들어가서 가져왔습니다. 나머지 짐 보려고 집 둘러보는데 제가 망충망을 열고갔다느니, 뜨거운물 틀고 갔다느니, 불 다키고 돈가져가고 물건도가져 갔다고 합니다 제가 빨리나오느랴고 그럴수도있는데 손이 더러워서 손씻고 제옷만 가져갔어요 돈은 본인이 잘 간수안하고 그쪽에서 잃어버렸을수도있는데 저한테 훔쳐갔다고하고 저희 부모님한테 저 신고하겠다고 하는데 신고하면 이게 성립이되나요? 그리고 제가 명예회손죄로 신고해도될까요 저한테 말안하고 저희부모님한테 말한게 너무 스트레스여서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섹시한등에125디스코드 카딩사기 신고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15살 학생입니다 디스코드에서 카딩(카드복제)을 이용하여 애플기기 원래가격에 10%만 받고 판매한다 하여 대 리토토를 맡겨 돈을 벌고 문상으로 30만원, 코인대행서버를이 용하여 코인으로 14만원 가량 돈을 줬는데 그냥 도망갔습니다 채팅도 자기가 쓴걸 싹다 지웠습니다 코인은 추적이 안되는데 문상은 추적이 될까요ㅠ 그리고 신고 가능할까요 진정서 작 성하고 원금이라도 돌려받고 싶습니다 아마 문상 매입사이트 에서 환전했을꺼에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따뜻한바다꿩5청소년 자전거 특수절도 합의금에 대하여자전거를 훔친 청소년 3명이 결국 자전거를 돌려놓긴 했으나 수사가 진행되어 용의자 특정이 완료된 상황입니다합의금을 정할 때 얼마가 적절할지 모르겠네요야간 시간에 3명이서 절도를 하였기에 특수절도로 알고 있습니다촉법은 아니지만 초범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자전거 가격이 180만원 가량 합니다보통 단순 절도의 경우 물품가액의 2~3배 정도로 합의금 책정을 한다고 알고 있는데3명의 특수 절도면 용의자 각각에게 적어도 3배 이상의 합의금을 제안하는 것이 과하지 않은 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ST수학보증금 및 강의비 횡령의 경우 어떻게 빨리 해결할 수 있을까요?저는 현재 개인과외 강사입니다.그러다가 어떤 선생이 학생들을 모집해줄테니 같이 다음과 같이 조건을 제시했니다.(전화 후 계약서 작성)학생들 모집을 조건으로 보증금 600만원으로 계약서 작성 후 공부방 제공 및 기타 공과금 지원을 조건으로 시작했습니다. 계약 조건은 학생들의 첫 수업료는 수수료로 가져가고 그 이후 수업료는 강사인 제가 가져가는 계약이었습니다. 물론 수업료는 그 사람의 계좌로 먼저 받고 한달씩 정산받는 구조였구요.그러다가 점점 수업료가 밀리기 시작하더니, 지속적인 수업료 미지급사태로 계약종료 후에도 정산을 미루면서 이자 명목으로 한달에 조금씩만 입금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돈을 빌려준 것이 아닌 보증금 및 수업료를 횡령한 것으로 생각되어 고소를 진행하려고 했으나 돈 상환 연장합의금 명복으로 한달에 10 20 소액으로 자꾸 미루고 있습니다. 상대측은 이제까지 준 합의금이 조금되니 자꾸 죽는시늉하면서 미뤄달라고만 하는데, 이 경우 제가 할 수 있는 조치가 뭐가 있을까요?미뤄진 금액 합쳐서 지금 총 800만원 이상인데, 빨리 해결하고 싶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확실히개성있는제비절도범 범인 합의가 안된다는데요??3주전에 술집에서 명품패딩을 도난맞았고 지금 범인을 잡았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 범인이 술취해서 가져갔다고 조사때 패딩을 돌려주겠다고 하였고 형사분이 그걸 받아서 주겠다고 말해주신 상태입니다. 그러나 3주간 다시 술집에 갖다놓지 않은 점 및 제 패딩 디자인이 독특해 착각할 수 없는점을 고려하면 절도는 확실합니다. 합의를 보려고 했으나 형사분이 그건 민사로 넘어가야하는 거라 두분에서 알아서 하는 거라고 하셨으며 자기네들은 패딩을 돌려주면 끝나는거라 하셨습니다. 그 안에 카드랑 현금도 있었고 패딩도 분명히 한파라 입고다녔을텐데 그 손상도에대한 변상 및 합의금은 제가 어떻게 개인으로 진행해야하나요? 필요하면 조사때 번호를 넘겨준다고 했습니다.원래 경찰에서는 물건만 받아주고 끝나는 건가요? 그 이후 처리과정은 어떻게 합의가 이루어지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우람한달팽이73돈을 안갚고 잠수탄 지인을 고소해서 징역살게 하면 빌려준돈은 못받게 되는건가요?지인이 도와달라고 해서 조금씩 빌려 주다가 큰 돈이 되었는데 1억 정도 됩니다.한달 전부터 일이 틀어졌다고 좀 기다려 달라고 하더니 이제는 전화도 안받는데, 상황을 알아보니 빈털털이가 됐던데, 너무 괴씸해서 신고 하려고 하니 제목대로 빌려준 돈을 못받게 될까봐 걱정이되네요.이런일은 첨이라 정보도 없고, 분명 돈 없다고 배째라는식으로 나올텐데, 잘 아시는분 있음 답변 부탁 드립니다. 신고는 사기죄로 진행합니다. 빌려줄때 각서 같은걸 받아둔게 있어서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