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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약간관대한군만두집행유예 기간에 킥보드를 타고 가다가집행유예 기간인데 오늘 킥보드 타다가 헬멧 미착용으로 2만 원을 납부하게 됐는데 집유기간이 끝나는 건 가요? 방법이 없을까요... 너무 걱정돼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스쳐가는월급통장은그만공공화장실 전기를 무단으로 사용 하는 캠핑카에 대한 처벌..공공화장실 콘센트에 전기를 연결해서 끌어다 쓰는 캠핑카들이 있다고 하는데..이런건 처벌 대상이 아닌가요?도둑 전기라고 생각이 되어 지는데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완전귀여운요리사청소년 불법 토토 출석 연락이 왔습니다 처벌이 어느정도 될까요?제가 2024년 11월 말부터, 2025년 1월까지 해외 불법 도박 사이트를 통해 거의 1천만원에 달하는 금액을 입금하여 도박을 했었고, 부모님에게 큰 돈이 오가는 것이 적발 되었으나 불법 토토라는 사실은 밝히지 못하고 그대로 토토를 끊게 되었습니다.그 때는, 제가 생각하기에 제가 받는 용돈이 너무 부족하여 여러 알바들을 알아보다가 문자로 다단계를 홍보하는 불법적인 알바를, 불법적인 일인 줄 모르고 하다가 아버지에게 걸리고 혼나며 다음부턴 이러지 않겠음을 약속하고 하지 않다가, 인스타그램에 공짜머니 라고 해서 4만 원 가량을 주고, 게임을 플레이 하면 몇백만원은 더 얻을 수 있다고 하는 현혹적인 말에 저도 모르게 사이트를, 가입만 해도 돈을 주는 사이트들을 8개 가량 가입하고 계좌를 등록하며, 게임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이에 저는 제 용돈을 모아 충전을 하고, 출금을 한 돈으로 또 충전하길 반복하며 충전을 대략적, 9백 50만 원 정도를 입금하게 되었습니다. 도박을 할 당시엔 제가 돈을 벌었다는 사실에 기뻐하다가도 불법적인 것이라는 사실을 자각하면서 뼈저리게 후회하였고 계속해서 청소년 도박 중독 치료 영상들을 많이 시청 하였습니다.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고, 불법 도박을 하며 타인의 재물을 갈취하거나 사기를 하진 않았습니다.오늘 인천경찰청에서 출석 요구 문자가 온 상태고, 돌아오는 금일 저녁 부모님께 전부 말하며 동행을 요청드리며 제 잘못에 대한 처벌을 달게 받아들일 예정입니다. 이는 형량을 줄이기 위한 꿀 발린 말이 아닙니다... 처벌을 받게 될까요? 받는다면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게 될까요. 대학교 입학에 문제가 될지도 알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작은흑로270번개장터 제품 안전거래 일방적 취소 가능한가요?번개장터에서 안전거래로 물건 구매를 하였습니다.물건 자체는 11월에 배송받을 수 있는 물건입니다.시간이 지나다 보니 저에게 그 물건이 필요없어진 상황이라 거래를 취소하고 싶은데, 제쪽에서 일방적으로 거래 취소를 해도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일반적으로발랄한자두당근 사기인거같아요..도와주세요이게 정상적인 사이트는 아닌거같아요ㅜ어떻게 해야하나요ㅜㅜㅜ사이트 자체가 사기인거같아요10만원 거래인데 그냥 물건 주고 끝내야할까요?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보통은개그넘치는교수님지갑과 폰을 안털리거나 피해를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제가 콜롬비아에 거주해서 지갑과 폰이 쉽게 털려요. 소매치기들도 있고 칼 혹은 총으로 위협하며 귀중품을 요구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일이 일상다반사여서 페이크 폰과 페이크 지갑을 가지고 다녀요. 이를 대비해서 페이크 지갑 두개 포함해서 지갑을 3개 가지고 다니는데, 하루는 세번이나 털렸어요. 그래서 제 리얼 폰이랑 찐지갑까지 털렸어요. 멘탈 탈탈 털리는데요. 어떻게 대비를 하는게 가장 좋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언제나주목받는기술자타인의 분실물을 소유할 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타인의 분실물을 본인이 가지고, 이 장면이 cctv에 노출되었을 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나요? 또 이에 따른 처벌 수위는 어떻게 결정되는건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겁나청순한족제비자전거 전 주인 미기재 누구 잘못인지 궁금해요자전거 전 주인이 저한테 반차(바퀴제외)를 팔고 제가 거기에 바퀴를 추가로 사서 대차했는데 부품 하나가 기재된것과 달랐습니다(싯포스트라서 발견하기 어려운 위치)그사실을 모르고 다른 자전거와 대차(교환)했는데이건 명백한 전 주인 잘못 아닌가요? 직거래라서 충분히 대차하시는분도 확인이 가능한 부분이였을텐데 대차한 사람이저한테 모든책임이 있다고 하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제법설레는하늘다람쥐안녕하세요 26세 직장인입니다 도와주세요제가 현장에서 일을 하는데 이번에 비가 와서 현장을 못나가게 되어 하루알바 찾다가 고수익알바라고 하여 알바를 나가게 되었는데 그 일이 보이스피싱이라고 합니다, 제가 친구한테 돈을 사기를 당해서 지금 개인회생중에 있는데 제가 옛날에 일이 있어서 동종전과는 아니지만 공무집행방해로 집행유예 2년을 받은사실이 있습니다 2주전에 선고를 받은 상태이구요 제그 금융통신거래법 위반이라고 하는데 재판까지 갈 상황이 큰가요 ,, 아니면 약식기소 벌금형으로도 끝날수있는사안인가요 열심히 살아보려 했는데 저에게 이런일이 또 일어나네요,, 피해자가 피해보신 금액은 없으며 알바비 지급은 안받고 그 코인거래처라는 사람을 만나러 갔는데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가끔인상적인복분자제주도 렌트카 사고조작 사기.....제주도 여행에서 렌트하고 비행기 타러 가기전에 반납 하러갔더니 없는 사고를 사고냈다고 조작해서 돈을 뜯겼는데 어떡하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