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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유난히일찍자는오소리몰래 도우미 부르고 도망간 지인들, 80만원 나왔다고 알리니 연락두절안녈하세요.금일 새벽 1~2시에 지인과 지인 친구와 셋이서지인 친구가 자기가 살테니 노래방 가자고 하여 깄었고, 노래방 도우미 부르겠다고 한 거 절대 부르지말라고 하였습니다.하지만 결국 몰래 도우미를 부르고선 지인과 지인 친구 두 명이서 동시에 다 가버렸고 80만원을 고스란히 제가 부담하게되었습니다.( 도우미는 왔을 때 바로 가라고 하였습니다.)지인은 돈 80만원어치 나왔다니 그대로 톡방 나가 연락두절이며, 지인 친구는 나중에 연락하겠다는 말만 남김채 모든 연락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이런 상황에서 돈을 어떻게 받아낼 수 있나요?저들의 행동에 신고할 수 있는 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변호사 섭외하지 않고 오로지 신고로만은 불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정의규현h중고사이트에서 휴대폰 구매했는데 도난폰 판매안녕하세요. 중고사이트에서 최신폰 엄청 싸게 팔더니 역시나 도난폰이였습니다. 이거 사기죄 아닌가요? 왜 이런짓을 하는거죠? 그냥 오늘만 사는 사람인가요?집주소,번호,신분증,휴대폰 전화인증도 다 받았는데 이렇게 사기치네요.. 대체 무슨 깡인지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미래도연약한곰게임아이템 판매 삼자사기당했습니다.제가 아이템 판매자였습니다.사기꾼이 아이템 매니아를 통해 거래하자고 유도했습니다.다른글에 판매요청을 하도록 한 뒤 게임 아이템을 가지고 튀었습니다.제가 아는 상대방정보는게임닉네임과 핸드폰 번호밖에 없습니다.어떻게 해야 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인빈시블진짜임모탈도대체 미성년자인거 알면서 담배나 술을 파는 가게는 왜 그런가요?미성년자인데도 담배나 술을 파는 가게들이 왜 그렇게 쉽게 팔 수 있는지 참 의문이 들어요??법적으로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는데 그런 곳들이 여전히 존재하는 걸까요? 되게 많더군요.. 뚫리는 곳이라던가 그런게 아직도 위조 신분증 받아주고 ..ㅡㅡ 단속이 제대로 안 되거나, 일부 업주들이 무시하는 건지 궁금하네요.ㅡㅡ 강력 처벌 원하는데..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아직도융통성있는수제버거7월1일 카드배송사기 보이스피싱을 당했습니다.안녕하세요.지난 7월1일 카드배송한다는 전화 받고 보이스피싱범이 알려준 전화로 전화를 했더니 어플을 설치하라고 해서 설치한 후에 제 핸드폰에 있는 모든 정보를 다 탈취 당했습니다.그때 사기범이 물어본게 주민번호, 차량번호, 은행별 얼마씩 입금되어있는지 . 대출이 있는지.. 집 가격, 직업, 등등 거의 모든 것을 다 털렸고 저는 좀비처럼 묻는 말에 다 얘기 했습니다.ㅠ..계좌번호를 묻지는 않았는데 아마도 폰에서 어플보고 거기서 다 획득했을 겁니다.그리고 그들이 내 폰에 있는 각종 은행 어플과 인증서를 모두 지워버리더군요.ㅠ.1시간 30분가까이 이어진 통화에서 나는 눈치채지 못하고 그들이 시키는 대로 하는 좀비가 되었고오후 6시가 넘어 전화가 끊기고 나니 그때서야 아...당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군요.네이버박스에 제 신분증, 운전면허증 사진이 있었는데 그것까지 탈취해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그 이후 경찰112에 신고했으나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했고 금감원에 신고했으나 별 도움을 못받았습니다.신한은행에 전화하여 일단 모든 거래은행의 내 계좌 지급정지 신청을 했고 카드발급금지도 하였으며, 농협에는 그다음날 방문하여 대출금지와 각 종 인증서를 폐기 했습니다.또 휴대폰 개통금지 등 필요한 조치들을 했습니다.현재까지 금전적으로 피해 본 것은 없습니다. 저는 핸드폰 바로 바꾸었고 핸드폰 번호는 바꾸지 않았습니다.궁금한게 있습니다.현재 모든 은행과 대출, 카드나 계좌개설 등 사고예방차단 서비스를 통해 조치 해놓고 제가 시험삼아 대출 받기와 통장개설 등 제가 개설하려고 해도 일단 사고 번호로 나오고 안되더군요.보이스 피싱범이 저의 모든 정보를 모두 가지고 있을 때 그들이 이제 할 수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하루하루가 불안하고 영혼이 털린 느낌이라 심적으로 자괴감을 느끼며 보내고 있습니다.주민등록증 재발급 받는게 효과가 있나요? 주민번호를 바꾸지 않는한 별 효과가 없을 것 같은데..그리고 운전면허증도 재발급 받는게 효과가있나요?당해보신 분이나 조치를 해보신 분 들의 답변을 기다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레알조용한해물탕경찰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진짜인가요?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경찰청 공식 카카오톡 채널에서 메시지를 받았는데요,인터넷 도박 수사 관련된 내용이고, 사건번호는 2025-1597이라고 나와 있습니다.울산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보냈다고 되어 있는데,이게 실제로 수사 대상에게 보내는 메시지가 맞는지 확인 가능할까요그리고 인터넷에 다 찾아보니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하더라고요. 이게 진짜인가요 가짜인가요?그리고 전화번호도 그렇고 제가 사는 지역도 부산이 아닙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은근히예쁜코뿔소(게임 대리육성 아이템 해킹)금액 변제 합의 후 연락두절 잠수한 경우게임 대리육성을 맡겼고 5개월 정도 하다가 제 캐릭터 아이템을 절도 후 잠수를 탔습니다.피해금액은 300만원 이상이라 경찰에 신고 후 해킹범을 잡았습니다.해킹범이 합의를 요구 하였고 500만원을 변제 하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경찰분이 차용증을 받으면 좋다고 해서 어플을 통해 받았습니다.하지만 변제일 전부터 연락이 뜸해지기 시작하면서 지금은 잠수를 탄 상태입니다.그래서 민사를 가려고 하는데 소장은 어떻게 작성하고 어디에 제출해야하는지 어려움이 많습니다.혹시 대리로 작성하는곳이 있을까요?비용은 어느정도 일까요?만약 민사에서 합의를 하지 않는다면 돈은 변제 받지 못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정말진지한꽁치자전거 거래 협박 당했는데 어떻게 처벌하나요제가 자전거 판매를 했는데 미기재를 했다고 합의금을 달라고 하는데 저는 미기재하지 않았기에 당당해서됏다고 하니 상대가 고소하겠다 했고 제가 지속적인 협박성 연락(경찰서 가고있다 @@아 수고해라)에 질려 차단을 하니 다른 연락망으로 연락을 다시하여 제 부모님 계좌로 1원씩 돈을 보내며 아드님이 사기를 쳤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저한테 자전거를 구매한 구매자는 또 다른이에게 자전거를 팔았는데 그 다른 구매자에게 저의 번호를 주겠다는 저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의사를 표하는데 이것 모두 처벌이 가능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아주말쑥한소시지분실한 지갑 점유이탈물횡령죄 신고 가능 여부헬스장에서 집에 가는 길에 지갑을 떨어트린 것 같은데 아버지께서 차로 헬스장에서 집까지 데리러 와 주셔서 사실상 밖에 있던 시간은 매우 짧았습니다.. 그 짧은 시간에 지갑이 사라졌고 혹시나 헬스장에 두고 온 것이 아닌가 분실물에 대해 문의를 해보았으나 헬스장에서는 접수된 분실물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지갑을 분실한 지 3일이 넘게 지났고, 경찰청의 분실물 사이트에 분실물 종류와 지역을 검색해보았지만 제 지갑이 없었습니다.지갑 안에 제 카드와 주민등록증 등이 함께 들어있었으며 분실한 것으로 추정되는 위치가 파출소와 매우 가까웠기에 들고 가서 접수만 하면 될 것인데 아직까지도 행방을 알 수 없는 것이 의문입니다.혹시 위와 같은 상황에서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지갑이 꽤 고가인지라 습득자가 그냥 가져갔을 수도 있을텐데 이런 경우 지갑을 되찾을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가능하다면 근처 CCTV를 열람하고 싶은데 구청 cctv 기록이 언제까지 보관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안녕핑핑아거래소 사고로 인한 암호화폐 손실, 보상 가능성과 절차는?해킹이나 기술적 결함으로 인해 거래소에서 암호화폐를 잃은 경우, 피해 보상 요구나 민사소송 제기 시 반드시 준비해야 할 증빙 자료는 무엇이며, 관련 법률 기관이나 단체와의 협력 방안은 어떻게 마련될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