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거창한잠자리152타인이 저희 어머니 차를 운전하다 침수사고를 냈는데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가 일행분들과 놀러가셨다가 어머니가 목욕하러간 사이 일행 중 한분이 차량을 옮겨놓기 위해(어머니가 부탁한 사실 x) 운전하다가 차량을 연못에 빠트려 침수사고가 났고 서비스센터 견적은 2천만원 이상 나왔습니다. 운전하신분은 본인이 수리비를 지불할테니 침수차량을수리해서 타라고 주장하고있고 저희는 침수차를 수리해서 타는 위험부담과 침수차량 감가(출고한지 7개월 가량 된 신형 그랜져 하이브리드)를 생각했을 때 신차가 전액을 보상받고 차량을 처분하고 싶습니다. 이럴 경우 보상받을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든든한나무늘보191아파트에서 실수로 물건이떨어져서 사람이다치면 처벌받나요?아파트에서 물건이 떨어져서 사람이 다쳤는데 떨어뜨린 사람이 실수로 떨어트렸다 하면 처벌이 되나요? 그리고 아파트에서 물건 떨어뜨린 사람은 어떻게 잡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잘웃는두더지7강도죄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판례 중 시비 끝에 폭행한 피해자를 두고 나가다가 우발적으로 피해자의 가방 안에서 현금을 들고 나간 경우 강도죄가 성립하지않는다는 판례가 있던데 여기서 그럼 돈을 들고 간 행위에 대해서는 아무런 법적책임을 지지않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불법 추심의 기준이 궁금합니다불법 추심의 기준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지속적으로 전화가 오고 저녁에도 전화가 오고 집에 찾아온다고 얘기하는 이런 것도 불법 추심에 해당되는지 궁금하네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냉철한오릭스259주민등록증을 판매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부정사용할경우 주민등록법위반 이나 공문서 부정행사에 해당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개인이 자신의 주민등록증을 타인에게 금전을 받고 판매하는 경우 판매자와 구매자에 대한 별도 처벌 규정이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젊은비오리267사유지 입야에 불법묘를 만들어놓고 벌초하러 오면 사유지 무단침입으로 신고가능한가요?사유지 임야에 불법묘가 여러기 있습니다. 묘주인을 알기위해 전화달라는 푯말을 꽃아 놨지만올해 벌초만 하고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 나중에 벌초하러 오면 사유지 무단 침입으로 신고할수 있을까요? 지자체에 불법묘 신고도 묘주인의 개인신상정보를 알고 있어야지 할수 있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투자사기에서 고소장을 제출하지 않아도 피해금액을 알아서 돌려주나요?제가 투자사기를 당했는데 저 말고도 동일한 피해자들이 많아 피해자들 중 상당수는 고소장을 이미 제출한 상태입니다. 가해자가 혹시 처벌을 받게 되고 부당이득금을 피해자들에게 반환하게 된다면 혹시 고소장을 당시 제출하지 않았어도 투자내역을 수사결과 이후 증거로 제출해도 피해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대단한물개69영어학습기에 들어있는 영어수강권 중고거래 사기제가 한달전 평생무료 영어강의가있는 영어학습기를 중고거래로 구매하였습니다 헌데 2주뒤에 갑자기 사용정지된 태블릿입니다 라는 문구와 함께 태블릿안에 있던 영어강의에 접속이 차단되었습니다 판매자는 제가 고장을 낸것이라며 환불을 거부하였습니다제가 영어강의 본사에 알아보니 해당 영어학습기는 중고거래 발각시 사용정지가 된다합니다. 이부분은 판매시에 문자알림서비스로 동의를 구한뒤 판매가 이루어진다합니다 해당 학습기 게시판에도 기재된내용입니다. 판매자는 이부분을 알고있으면서도 고의적으로 저에게 상당히 큰금액으로 판매하고 구매자인 제가 사용하다 고장을 낸것이지 본인 책임 없다며 환불을 거부합니다고의성이 너무 크고 저에게 이런고지내용도 말도 없었고 돈만 가로채간 판매자 사기죄로 고소가능한가요? 진짜 열불납니다아님 어떤방법으로 돈을 돌려받을수 있나요??진짜 이런 사기꾼은 사라졌으면 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단호한저어새275사기를 당했는 데 증거 자료는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대화 내용은 통화로 하였고 아이폰 특성상 녹음을 할 수 없어서 녹음본은 없습니다. 사기꾼이 검사라고 자신을 소개 후 명의도용에 대해 확인할게 있단식으로 얘기를 하였으며, 저의 명의로 상품권 사이트 계정 생성 후 상품권 결제 유도하여 상품권 번호를 카톡으로 보내게 유도하는 방식으로 사기를 당했습니다.제가 알고 있는 것은 상대방 번호 뿐이라 이름도 모릅니다.죄명은 무엇으로 기재해야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푸른재규어247강제집행 면탈죄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사장이 재산을 부인이나 자식들에게 돌려놓고 부도를 내면 강제집행 면탈죄에 해당된다고 하는데 이게 정확히 어떤 죄인가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