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유난히감동적인라이츄물건을 도난당하고 현재는 찾게 되었습니다.먼저 도난당한 물건은 블루투스 이어폰(갤럭시 버즈 2 프로)이며,수업을 마치고 강의실 책상 서랍에 놔둔걸 다음날 누군가 가져갔고,이후 도난신고를 접수하고 CCTV를 보고있다는 공지를 전달한 후 물건을 가져간 범인이 나왔습니다.대학교 강의실에 있던 물건을 가져간 상황이며 이 경우에는 점유이탈물횡령죄로 보아야하는지 아니면 절도죄로 보아야 하는지와 또한 받아본 이어폰은 초기화가 되었으며,기존의 제 휴대폰에서 바로 연결이 되지않았고,기기를 새로 사고 처음 연결할때 나오는 표시가 나왔습니다.정황상 자신이 사용하기 위해 초기화를하고,본인의 휴대폰에 등록한것으로 보입니다.이 경우도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봐야하는지 궁금합니다.용의자는 자신이 가져간줄 몰랐었고 본인의 가방에서 꺼낸적이 없다고 하였으나,별도의 조작을 하지않는다면 초기화가 될 이유가 전혀 없기에 모순되는 부분이 있는것 같아 질문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과감한반달곰21게임계정 회수 및 도박으로 신고넣을려고 합니다게임연동인 트위터 계정을 들어갈수있는 로그인정보가 예전주인한테 있었습니다그런데 오늘 갑자기 게시물을 볼 권한이없다면서트위터가 로그아웃되었고아이디 비번 및 모든정보를 입력해도 로그인이 되지않습니다일단 전주가 무조건 범인같고 신고할려하는데어떻게 해야하나요?그리고 전주가 도박 즉 토토를 한다고본인입으로 직접말하고 페러렐 앱에서 실시간으로 토토 화면공유해서 진행하는거또한 전해들었습니다이것도 같이 신고할려하는데 어떤어떤거를 챙겨야하나요?마지막으로 전주가 여러건으로 사기를쳐 더치트 3건등록이 되있습니다 본인말로는 토토때문에 더치트 박혔다는데 사기당한 사람 연락도 받았습니다이 3가지를 모두 신고할려하는데 뭐뭐를 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열일하는베짱이74횡령죄와 배임죄는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안녕하세요. 남해안돌문어6050입니다.주로 개인이 아닌 회사에서 잘 일어나는 죄인것 같은데 횡령죄와 배임죄는 어떻게 다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똑똑한노린재4식당외상하고 안주고있는데 받고싶습니다.공장단지에서 한식뷔페를 운영하고있습니다.보통 회사별로 식대장부를 만들어서 한달동안 체크하면서 식사하고 월말에 정산받고 있는 상황인데한 회사에서 작년 5~6월 식사를 조금씩하고352.500원을 11개월째 돈을 안주고있습니다.매번 준다는 언제주겟다 이때 입금하겟다 라는 말만하고 미루던데 여기까지왔네요이돈을 받고싶은데 어떻게해야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은근히근사한사탕교도소 수감자가 제 차량을 가져가서 어디잇는지 말도 안해줘서 찾을수가 없습니다이럴땐 어떻게 해야될까요?돈도 수감 하루전 가져갓는데 답답합니다현금보관증은 받앗습니다 차량을 쓰지못해 손해도 심각하구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흡족한솔개242사기꾼 수사과정을 알려주세요 궁금합니다사기꾼을 신고하였고 통상 몇개월이 시간이 걸리며 어떠한 과정이있나요?? 명료하게 설명 해주실수있나요 어떤 영장발부되고 어떻게 진행되서 재판을보고 감옥을 가는 과정같은거요최근에 사기를 처음당햐봐서 어떤 과정이있고 얼마나 걸리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아주수상한순록다른 사람 물건을 고의로 팔면 절도인가요?함께 쓰려고 내 돈으로 사서 전애인 집에 두고온 물건을(구매만 하고 사용하지 않은 새 물건. 10만원 고가)전애인이 상의없이 중고마켓에 팔았다면절도로 신고 할 수 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오봉뿌웅보이스피싱 이나 저같은 경우 카톡 사기 당했는데보이스피싱 이나 저같은 경우 카톡 사기 당했는데 이거 갚느라 투잡스리잡뛰는데 죽을거같은데 이런 사기꾼잡는법없을까요 ? 경찰서 가도 안좋은 경험이라는 늬양스 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현명한치와와280회사 노트북 자료 삭제 처벌 가능한가요?회사 공유폴더에 자료 올리고 퇴사하라하셔서마지막에 올리고 확인 후 노트북에 있는 자료 삭제했는데고소하고 월급안주시겠다합니다문제가되나여?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열일하는베짱이74법원에서 사기죄로 판결이 났다면 사기당한 금전은 어떻게 보상받나요?안녕하세요. 남해안돌문어6050입니다.법원에서 사기죄로 판결이 났다면 피해자가 입은 금전적 손해는 어떻게 보상받아야 하는건가요?그냥 포기해야 하나요? 받을수는 있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