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정겨운콘도르291모르는 사람이 거금을 입금했습니다.아버지 통장으로 모르는 사람이 200만원 넘는 돈을 입금했는데요.주변에서 전혀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고 아는 지인도 없습니다.하필 지금 시간이 늦어서 고객센터도 전화를 안 받는 상황인데일단은 내일까지 기다리고 아침 일찍 은행을 방문하는 게 나을까요??아니면 경찰에 먼저 전화를 해야할까요??지금 바로 할 수 있는 조치는 들어온 돈을 사용안하고 그대로 냅두는 방법이겠죠?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HR백종원밑에집에서 자꾸 담배를 펴서 담배냄새때문에 빨래가 담배냄새가 배기는데 어떻게 법적 조치를 할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밑에집에서 자꾸 담배를 펴서 담배냄새때문에 빨래가 담배냄새가 배기는데 어떻게 법적 조치를 할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신박한까마귀해가 지날수록 신종사기들이 점점 많아지는것같은데 이런 범죄들을 일망타진 할 방법으로는 어떤방법이 있을까요?안녕하세요. 온화한돌고래유니파파입니다.해가 지날수록 신종사기들이 점점 많아지는것같은데 이런 범죄들을 일망타진 할 방법으로는 어떤방법이 있을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날씬한원앙73동업자가 소액을 횡령했습니다. 계속 영업을 가정할 경우 위약벌을 부과할 수 있나요?안녕하십니까?동업자와 가게를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금 거래 시 종종 동업자가 수입을 회계장부에 반영하지 않고 횡령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부분 거래 건의 경우 성실하고 수익 인식을 하는데, 가끔 이런 경우를 목격했습니다. 계약서상 수익 분배 등은 저의 권리이자 의무로 명시해두었는데요, 이 경우 미스테리 쇼퍼 등을 통해 적발 후 위약벌을 부과할 수 있나요? 다른 현명한 방법이 있는 경우 조언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세븐나이츠뫕일게이사기를 칠 거 같은 사람을 구별하는 방법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사기를 치는 사람이 많은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사기를 칠 거같은데 사람의 특징을 잘 아는 사람들이 있던데, 어떠케 구별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옷이나 행동 말투 등등이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쇼핑몰이 망해버리면 물건 못 받으면 사기죄로 고소 가능한가요?이번에 티몬 위메프 같은 사태를 보며 크게 느꼇습니다.비싼 물건을 샀는데 오지 않는다면 이건 어디다가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도 궁금하고 생각보다 인터넷 거래가 좋지 못하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3만원짜리 사고 안보내면 고소가 가능한가요? 이미 망해버린 회사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아뷰다수배자들의 경우 현상금이 걸리는 경우가 있는게 현상금 책정은 어디서 하나요?영화나 드라마가 아닌 실제 상황에서도 예전의 신창원처럼 수배자들에게 현상금이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현상금이 수배자에 따라 금액이 다르게 책정이 되기도 하는데 현상금에 대한 기준은 어디서 정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청렴한쏙독새86중고 오토바이 사기 당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얼마전 중고 바이크를 샀습니다.사기꾼이 하자내역은 기스밖에 없다고 해놓고시트 키박스가 아예 고장나서 부셔진 차량이 왔더라구요 그걸 자기는 알고 있었는데 기름 넣기 편하라고 일부로 개조해둔 거라 말 안 했답니다.고장난 키박스 관련해 미리 고지한 내용 절대 없고키박스 고장난 부분을 스티커로 가려 숨겼습니다.키박스 수리비 요구하니 카톡,전화 다 차단당했습니다. 한달 정도 된 일이고 바이크 아직 등록도 안 하고 타지도 않고 있습니다경찰에 신고해 처벌을 받게 할 수 있을 지 ..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호탕한해파리60휴대폰을 도난 당했는데 휴대폰 매장에 팔았다네요 폰을 다시 받을수 있나요?휴대폰을 도난 당했는대 휴대폰 매장에 팔았다네요폰을 다시 돌려 받을수 있나요? 중고휴대폰이라 분실신고는 못했습니다. 폰만이라도 받고 싶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알티스검찰은 어떤 범죄가 있을때, 재산을 동결하네요?지난 대선 과정에서 선거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허위보도를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 재산이 동결되었다고 하는데요. 허위보도 한사실로 재산을 왜 동결하는거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