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맑은시냇가실화에 의한 산불에 대한 과태료를 올리다고 하는데요? 너무 약한 것 아닌가요?최근에 발생한 산불로 인해 인명, 재산, 산림 피해가 막심했습니다. 산림청에서는 산림재난방지법의 과태료를 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조정한다고 합니다.실화자에 대한 처벌 수위가 너무 낮은거 아닌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확실히친밀한블랙베리에어팟프로2 직장동료에게 두 번이나 절도현재 병원에서 일하고 있고 에어팟2를 같은 직장동료에게 두 번 절도 당했습니다 두개 다 당근으로 판 것으로 입증 되었고 저는 동일직종이기도 하니 원가 60만원으로 합의를 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합의 날에 돈의 없다며 기간을 더 늘려달라며 다른 소리를 하는 겁니다. 저는 더 의상 합의의지는 없고, 경찰 형사과로 넘기고 싶은데, 이렇게 두 번 절도 당한 것은 재범으로 보나요? 아니면 적절한 합의금은 얼마 정도로 생각하시는 지 궁금합니다. 상대방이 경찰에서도 돈을 주지 못한다 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친근한페리카나103도둑이 제 집에 몰래 들어와서 함정에 다쳤을 때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도둑이 들었을 때 도둑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상처를 입히고나 하면 정당방위가 아니라 상해죄 같은 것이 적용된다고 들은 것 같은데 주인이 외출한 빈집에 영화 나홀로 집에 처럼 칼이나 유리로 문이나 창문 안 쪽에 함정을 설치하고 도둑이 몰래 들어오다가 다치거나 죽으면 집 주인에게 어떤 죄가 적용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대체로다채로운독수리이걸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저는 3월 31일 오후 4시30분경 한 인스타 판매자분을 통해 DM으로 인테르 2425 어센틱 유니폼을 구매하였습니다. 허나 국내배송임에도 4월 11일 금요일에 도착하였고, 유니폼의 상태, 마감등 형평없는 수준이였습니다. 심지어 뒤에 스폰서 U.Power의 로고는 이상한 파란색의 색으로 칠해져 있었고, 스쿠데토 패치마저 어센틱 버전이 아닌, 레플리카 버전으로 붙여져 있었고, 또 앞의 메인 스폰서인 betsson스폰서도 부착되있지 않았고 그 상품의 안쪽 택은 정품과도 너무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상품의 택은 정품과 폰트, 재질, 갯수마저 달랐고 심지어는 택에 사이즈도 적혀있지 않았고 볼펜으로 이상한 문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구매할때 판매자에게 100%정품 맞죠? 라고 물었는데 판매자는 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믿고 구매하였습니다. 그 판매자는 중간에 저에게 상품 이미지를 보내주었습니다. 저는 그때 그 상품을 보고 U.Power의 로고색이 이상하다며 판매자에게 설명하였습니다. 근데 그 판매자는 이것은 정품 패치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레알경쾌한곶감구약식, 소액심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작년 11월 초에 170만원 중고사기를 당하였습니다신고 후 올해 2월 중순에 구약식 150만원으로 판결이 나왔다고 들었는데 그 뒤로는 따로 어떻게 된건지에 관련하여 연락이 없어 알아보니 아직 약식기소 후 약식재판 진행중이라고 하는데 원래 이렇게 오래 걸리나요??또한 피의자의 소액사기 건수가 제 건만 있는게 아니라 피해자는 약30명, 신고 건수는 약 15명으로 알고 있는데 공판으로 넘어갈 확률은 없을까요??마지막으로 소액심판은 구약식 뜬 지금 시점에서 바로 하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약식재판까지 모두 끝난 시점에서 진행하는게 좋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강렬한물개219편의점 폐기를 손님에게 제공하는 행위 신고편의점 알바생이 폐기음식을 손님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 신고는 어디다 해야합니까? 불법으로 알고있는데요. 저는 동료알바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겁나희망을가진항정살소액절도 징역형 받을까요?????편의점에서 충전기(1만원) 절도를 하였고 형사조사받고 검찰조사받는과정에 50만원에 합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근데 사정이 여의치않아 합의금을 입금하지못했고 상대쪽에서 엄벌탄원서를 제출한다고합니다 절도는 초범이고 음주운전으로 벌금낸적있습니다.. 징역살확률 높을까요 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헤라아레스보이스 피싱 경찰청 민원24 어떡해 하나요?애플워치로 경찰청 피싱이 왔는데 무심코 사이트 들어가 조회하기 버튼읗 눌렀는데 아무 반응이 없어서 이상하다 그랬는데 알고보니 피싱사이트 였더라고요어떡해 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크레용이건 친구가 사기 친건가요?? 아니면 사기범의 소행인가요??제 친구가 2300만원을 연체중이라 계좌가 지급 정지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친구가 하는말이 농협 캐피탈에서 2300만원을 대신 받아줄 사람 계좌가 필요하다 했고 제 통장으로 2300만원을 대신 받아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2300만을 친구한테 전달해주었고 자기는 2300만원 연체된 돈을 갚았고 그때 당시 농협 캐피탈 직원은 2300만원은 제가 전달하는 역할만 하고 금융기록도 3개월 뒤에 없어진다 했고 그래서 그말을 믿었는데.... 알고보니 재 앞으로 nh카드 장기대출이 되어있고 제 카드로 원금이랑 이자가 빠져 나가고 있습니다 친구 카드로도 원금이랑 이자가 빠져나가고 있다는데.... 이거는 농협 캐피탈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 피싱 사기범의 소행인가요?? 아니면 친구가 저를 사기친건가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산은 산이고 물은셀프~!!사기죄의 성립은 어떤 기준으로 적용되는 것인가요?사기죄의 성립은 어떤 기준으로 적용되는 것인가요? 금전적 물질적 손해가 얼마이상 되어야 사기죄가 성립되나요?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