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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흡족한솔개242사기꾼 추가혐의를 진술하고싶은데 주말에 되나요사기꾼 사기 신고는 이미했고 신고후 사기꾼이 저를 욕하고 협박하고 찾아가겠다 스토킹하여 추가혐의 진술을 하려하는데 평일엔 바빠서 토요일주말에 당직 수사관님께 진술하려합니다 그래도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공공 부지나 갓길을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공공부지나 갓길에서 자기 마음대로 흙을 일궈서 작물을 심는 등의 무단 사용의 경우에 이루어질 수 있는 처벌에 대해서 법 조항과 관련 판례가 있으면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힘찬뱀눈새136잘못 온 해외배송 택배 버리면 제 잘못인가요?얼마전 노란색 봉투에 담긴 해외배송이 왔길래예전에 마약성분 묻어있는 봉투범죄가 있어서해킹이나 당한줄 알고 버렸습니다그런데 물건 주인이 전화가 와서 왜 남의 물건을 함부로 버리냐고 신고를 했어야 한다며 배상을 요구합니다알아보니 예전에 제가 해외배송주문건을 했을 때 담당한 해외배송업체 측에서 주문정보를 잘못 입력해서 배송이 잘못되었다하는데제 잘못인가요? 전부 영어로 적혀잇고 찾아보니 예전에 범죄에 사용되었던 봉투랑 똑같아서 버렸거든요왜 신고도 안하고 남의 물건을 함부로 버리냐며 제탓이라 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당근거래 현금거래 밑장빼기 사기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어제 밤 8시경에 거래를했습니다7만원짜리 거래였고저는 판매자입니다구매자분이 오셔서 현금결제로 돈을주시더라고요근데 지갑에서 자 여기요 하고 꺼내주셨는데만원짜리 두장 사이에 오만원이 아니라 오천원을 껴서 접어서 주셔서 못보고 집에왔어요그걸 할머니한테 맡겨서할머니가 제 계좌에 2만5천원만 넣어주셨구요이런경우 사기죄로 신고할수있을까요시시티비는 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투명한하운드284모르는 사람이 제 주소로 택배를 시키고 내용물만 가져갔습니다현관문 옆 비상계단 문이 열려있어 닫으려고 봤더니 밑에 택배 봉투 쓰레기가 있었습니다. 주워서 버리려고 보았는데 동호수가 제 집으로 되어있었습니다.누군가 모르는 사람이 자신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기재해서 저희 집으로 택배를 보낸 뒤 저희 집에 와서 택배 내용물을 가져가고, 운송장이 붙은 택배 봉투는 현관문 옆 비상계단에 버려두고 간 건데요...구매자 전화번호는 뒷자리가 마스킹되어있어 직접 연락이 불가하고, 판매 회사 번호로 연락했더니 취해줄 수 있는 조치가 아무것도 없다고 합니다.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제 집으로 택배를 시킨 사람을 법적으로 처벌할 근거나 잡을 수 있는 방법, 연락 가능한 방법이 없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특출난아나콘다262도난 사건 발생 지점에서 CCTV를 제출하지 않고 있을 경우안녕하세요클럽에서 가방을 도둑맞아 신문고에 신고 후 형사 배정을 받았습니다.사장이 저에게 먼저 경찰에 신고할 것을 권했고, CCTV를 넘겨주겠다는 문자 정황이 있습니다.형사 측에서도 CCTV 를 메일로 제출할 것을 말했고 넘겨준다하였지만지금 2개월이 넘어가는 순간까지도 제출하지 않고 형사와 제 연락을 모두 씹고 있습니다.이 경우 억지로 CCTV를 받아낼 방법은 없는건가요?아예 연락을 안받고 있는데다 형사 연락까지 씹는다고하니 너무 답답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색다른콜리160시골에서 밭주인 몰래 서리해간 것들 기간이 있어도 처음 걸리면 초범으로 봐주나요?뉴스에서 나온얘긴데요, 남의 밭을 10년 넘게 털다가 밭주인 자녀가 범인을 겨우 잡았지만 초범이라던데요. 그 뒤내용은 제대로 못봤지만 10년 넘게 털다가 처음 잡히면초범으로 처벌이 약해지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운좋은가오리23상가건물에 개인이 cctv 설치가 가능한가요?제가 상가건물 옥탑방에 사는데요. 총 4층이며 제가 거주 하고 있는 곳이 4층이고,한 층에 한 가구만 있습니다.그래서 3층은 개인집, 2층은 사무실이렇게 돼있는데, 3층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3층 복도에 cctv를 설치해놨더군요.이러면 제가 거주하고 있는 4층에서 오르락 내리락 할 때마다 제가 언제 나갔고 들어왔는지 cctv로 동선을 다 감시할 수 있게 되는거잖아요?설치 목적이야 택배 때문에 그런건 알겠는데, 저는 사전에 알지도 못했던 상황이라 기분이 조금 상하네요. 아랫집이랑 사이가 좋은 편도 아니구요.거기다가 이거 은근 불편하고 사생활침해로 느껴져서 신경쓰이는데,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완벽한고래87게임재화 현금거래로 인한 정지 및 손해배상안녕하세요 어떤 모 게임을 하다가 게임머니가 필요하여 아이템매니아라는 곳에서 자주 현금거래를 진행해온 판매자와카톡으로 후입금 식으로 거래를 진행했습니다. 오늘도 판매자가 제가 등록한 물픔을 비싸게 구매하고 제가 현금을 드리는 식으로 거래를 했는데구매하자마자 제 계정이 영구정지가 된 상황입니다이 게임에 약관상 불법 작업장 재화나 환불 재화를 구매할 시 바로 영구정지가 된다는 약관이 있습니다정지된 제 계정의 값어치만 70만원이 넘어가는 상황에서 저는 판매자에게 이거 불법 재화나 환불재화를 저한테 판매한게 아니냐며 돈을 입금 해줄 수 없다고하였습니다(구매한 재화는 현금 15만원가량입니다)그러자 판매자는 저에게 본인의 게임 재화를 사서 정지된 걸 증명할 수 없다고 구매한 만큼을 정산해달라는 입장인데알고보니 판매자도 영구정지 구매자인 제 계정도 영구정지가 된 것이었습니다이러한 경우에 저는 판매자에게 오늘 산 물량만큼을 정산해주는게 맞는 건가요? 판매자는 저에게 법대로하자며 고소를 한다고합니다반대로 제 입장에선 캐릭터의 현금가치(70만원)을 판매자에게 손해배상을 요청할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망둥솔CCTV를 개인적으로 꼬투리 잡기 위해 캡쳐해온 이장님 법적문제저희 옆집에 이장님이 사는데 쓰레기 폐기 관련해서 꼬투리 잡기 위해 저희의 모습을 무작정 들이밀면서 보여주셨는데 cctv를 아무 개인정보 동의 없이 이렇게 이용하는건 개인정보법 위반 아닌가요? 관련해서 법적인 문제가 없는건지 알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