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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노루624.10.20
범죄 수익이 50억 미만인 경우의 특경법 법정 최고형사기로 얻은 범죄 수익이 10억 원이고 특경법이 적용된다면 범죄 수익이 50억 원 미만이기에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경우 법정 최고형은 사기죄와 같이 15년인가요? 특경법의 법장 최고형은 무기징역이지만 그건 50억 이상인 경우기 때문에 범죄 수익이 50억 미만일 때의 법정 최고형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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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히우유부단한뼈해장국24.10.20
미성년자인데 담배는있는데 라이터가 없어서 훔칠려다 실패미성년자인데 담배는 있고 라이터가 없어서 훔칠려다가 사장님이 와서 안 훔치고 그냥 나갔습니다 근데 다음날 편의점에 갔을때 훔친거 같다고 신고를 한다는데 이게 처벌을 받을까요? 계속 사과하고 엄마 연락처는 안 된다고 하고 훔친거 같다면 제가 배상한다 했습니다 이게 처벌을 받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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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히우유부단한뼈해장국24.10.20
제가 절도죄의 미수범으로 사건이 접수되면 합의금망 주면 처벌 피할수 있나요?제가 절도죄의 미수범으로 사건이 접수될거 같은데 사건이 접수 되면 합의를 할거 합의를 해도 처벌을 받나요? 아님 합의를 하면 처벌을 피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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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로아프로24.10.20
우리나라는 왜 사기사건에 관대한 편인가요?이번 전세 사기 관련된 판결을 보니깐 대부분이 2심에서 감형을 받거나 무죄 처리가 되던데어떤 이유로 이렇게 사기에 관대하게 된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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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노루20424.10.20
사기사건 선고가 나왔는데 이게 무슨뜻인가요?사기사건 피해자입니다.몰수 : 압수된 증 제1 내지 16호증이라는 부분이 있던데 이런경우는 뭘 압수하는건가요? 그럼 압수된 물품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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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재칼3024.10.19
불법자금을 코인으로 빼돌리나요??영화나 만화같은데서보면 불법자금을 코인으로 빼돌리는 이야기들이있던데 왜그러는건가요?? 빼돌리다가 가격이라도 하락하면 손해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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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쇠오리3524.10.19
무인가게에서 계산안해서 절도죄로 조사받았어요무인가게 라면 가게인데요…9월1번10월1번 총 2번 계산을 안하고 그냥 나왔어요 술이 만취였구요 계산을 안했는지 몰랐어요ㅠㅠ절도죄로 조사2번 받구 왔어요.. 몇일전에 2번 조사 받으로 갔다 왔구요 동일가게 에서 2번 그랬어요.. 가게 사장님께 정말 죄송하다 말씀드리고 라면값및합의금 드리고 처벌 불원서도 2장 써주셨어요..경찰서에 제출 했구요.. 한달만에 연속으로2번이나 하.. 자주가는 가게였는데 이런적 없었는데 미치겠어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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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4.10.19
3일치 영상을 봐야하면 형사는 볼까요?대체적으로 도난사고가났는데 소액인데 그걸확인하기위해서 3일치를 봐야된다고하면 무조건 그걸다보나요? 아니면 대충보고 종결처리하나요? 형사마다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어떻게 사건처리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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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수상한백숙24.10.19
도박 관련하여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1년반전부터 말하기는 좀 부끄럽지만 친구들과 도박을 했었습니다 크게도 따고 크게도 잃고 입출금 다하면 천만원은 넘어갑니다. 현재 친구한명이 경찰 연락이 온 상황이고 해외 합법사이트입니다. 이럴경우에는 자수하는게 맞을까요? 자수할경우 감형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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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즉흥적인벌새24.10.19
에어팟 도난 합의금 문의드립니다...9월 말 제것인 줄 알고 에어팟2를 관리자분께 말씀드리고 가져왔었는데 1주일 뒤 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되었고 이미 시간이 지난 뒤라 그냥 제가 가지고있다가 피해자분과 만나 사실대로 말씀드렸습니다.원래 에어팟 가격과 그로 인해 에어팟을 새로 산 가격, 정신적 스트레스, 공부를 못하고 저와 대화를 나눈 시간을 합쳐 합의금으로 200을 요구하시는데 맞는 건가 싶어서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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