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아마도장난기있는배나무재물손괴죄 고소 후 담당자 배정 전 고소취하6/11일 재물손괴죄로 고소장을 접수하였고,6/14일 전화로 경찰에 고소 취하 의사를 밝혔습니다.6/17일 경찰 방문하여 고소취하 요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아직 조사담당자 배정 전 상태이기에, 사건 종결 여부를 여쭤보았더니 안 알려주시더라구요.이런 경우 보통 내사종결이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진심열정있는두루미카카오톡 채팅방에서 게임거래 사기를 당했는데 상대방 관련 정보가 적어요. 경찰 신고 가능할까요?게임 내에서 제가 보유한 TP라는 게임아이템(돈의 가치가 꽤 높음)으로 상대방의 게임 아이템을 제가 구매하면 상대방이 돈을 입금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상대가 중개인이 필요하다 해서 상대가 데리고 왔죠. 그런데 거래 중 중개인이 돈을 상대에게 받았다 하여 증거도 보여줘서 저는 이제 상대 아이템을 게임 내에서 구매해줬죠. 그런데 상대방이 카톡 채팅방에서 중개인이랑 저를 강퇴했어요. 아마 중개인이랑 같은편인 것 같은데. 토스 가상 계좌번호 뒷자리3개 가려진 계좌랑 이름은 아는데 카톡으로 상대 추적 가능한가요?? 경찰 신고 하려는데 잡을 순 있을까요??전화번호를 모르네요ㅠㅠ 시간 걸려도 꼭 잡고싶습니다. 상대가 자기 입으로 사기를 쳤다는 사실이 담긴 채팅 내용도 따로 보관중이구요...채팅은 아직 다 보관중입니다. 오픈채팅방이 삭제되었지만 링크는 있어요..TP라는 게임 아이템이 상당히 돈 가치로 따지면 많이 높구요..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꽤호화로운호두파이인강 공유와 관련하여 여쭤보고싶습니다. 도와주세요.안녕하세요. 제가 인강을 공유하는분이계셔서돈을 드리고 시간도 조율하여서 같이 쓰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자꾸 제가 사용할시간에 누군가가 들어와서 강의가 끊기길래 저는 판매자분한테 얘기하지 않고 기기등록을 변경하여서 다운로드를 하고 오프라인으로 보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강의가 끊길일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기기변경 5회 시도를 하면 정지인데 제가 한번시도하니까 5회시도로 정지가 되었습니다. 알고보니 제가 시도하기전에 4번시도가 되어있었습니다. 이럴경우 기기변경시도 한 온전한 제 탓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저도 환불해 달라고 말씀드릴수 있는건가요? 답답한 마음에 적어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털털한치와와256자전거 도난당한 뒤 수리비를 받았는데 합의금 추가 요구가 가능한가요?자전거를 도난당해서 범인을 잡았는데,중학생이라고 해서 형사 미성년자인줄알고 형사합의금은 받을수없을거같아수리비만 9만원를 요구해서 받았습니다.그리고 3주정도 지나서 검찰청에서 "피해자 처벌의사와 합의의사가 있으신가요?"라는 연락이 와서"처벌의사는 없고 합의의사는 있습니다."라고 했는데이미 수리비를 수령한 상태에서 합의금을 추가 요구할수있나요?자전거는 40만원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산뜻한왕나비198암호화폐를 브릿지하는 업체가 해킹으로 자산가치가 폭락했습니다. 이 책임을 물을수 없나요?암호화폐를 스왑하고 브릿지 하는 업체가 해킹으로 보유하고 있던, 비트코인, 이더리움이 대량으로 털리는 사건이 발생 했습니다.이로 인해 해당 업체의 암호화폐의 가치가 대폭락 하였고, 이 손해를 투자자가 고스란히 다 떠앉고 있는 상태입니다. 심지어 해당 브릿지에서는 입출금을 막아놔 해당 코인들을 출금할 수도 없는 상태인데요.이런 경우 해당 서비스 제공업체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에쁘니여자해커들은 개인의 은행 자산을 전부 탈취할 수 있나요?해커의 능력이 궁금한데 개인 통장의 잔금을 탈취할 수 있나요? 계좌이체를 하려면 개인이 비번을 누르고 해야 하는데 해커가 어떻게 이러한 부분까지 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한참빵터지는외계인뺑소니범이 보통 얼마만에 잡히나요..?뺑소니로 차가 날라가면서 건물 주차봉을 쳤어요 다음날 먼저 물어줘야하는데 보험도 안 된다고 하네요 안그래도 힘든데 ㅠ 차도 부셔지고 몸도 너무 아프고다음날 먼저 낼 돈도 걱정되고 만약 뺑소니범이 합의를 안 하면 제가 물어준 돈도 받지 못하는거겠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도도한누에190친족상도례 적용 여부 문의 드립니다.예를 들어,A-아버지B-아들A는 신용불량자 등 기타 사유로 인해, 아들B의 개인 통장과 카드를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B가 본인 명의 B 부동산(실질적 A의 부동산)을 A의 허락 없이 B가 매매처분할 경우도 친족상도례 적용여부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태평한허스키119한 다리 건너 피해를 입어도 고소가 가능한가요?남자친구가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 장사가 잘 되지 않아 금전적으로 많이 힘들어 했습니다. 그러던 중 제 남자친구의 지인 a씨가 돈을 빌려 주겠다고, 그런데 본인이 구상중인 사업도 같이 하자고 제안 했습니다. 그러던 중 a씨의 여자친구 b씨가 사실을 알게 되어 b도 동업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a씨와 b씨는 동거 중. a씨의 기존 사업체에 b씨가 직원으로 일 하고 있으며 a씨의 사업자통장을 b씨가 관리(가지고 있음))당초 남자친구는 사업에서 직원의 신분으로 참여할 계획이었으나, b씨가 3명이서 동등하게 사업자금을 넣고 사업을 시작할 것을 제안했습니다.남자친구는 사업자금이 없었기에, a씨에게 무리가 있을 거 같다고 하자 a씨는 b씨 몰래 돈을 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b씨는 사업 자금을 빨리 넣으라고 독촉을 했고 a씨는 일단 다른 곳에서 돈을 빌려 사업자금을 넣으면 돈을 곧 돌려주겠다고 했습니다.그래서 남자친구는 친구들과 저에게 돈을 빌려 사업자금을 넣었으나, 빌린 돈을 돌려 주어야 할 기일에 a씨가 b씨에게 있는 본인의 사업자 통장을 가져 가려다 들키게 되고, b씨는 통장과 otp카드를 들고 도주했습니다. 얼마지나지 않아 돌아왔지만 통장은 내놓지 않는 상황이라고 합니다.a씨가 투자받기로 했던 사람들도 갑자기 투자를 히지 못하겠다고 했다는 소식을 전하며, 지금 a씨는 연락도 잘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남자친구가 사기로 a와 b를 형사고소를 접수했으나 경찰에선 명확한 증거가 없다며 고소가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저를 비롯한 남자친구의 친구들도 돈을 몇달째 돌려 받지 못해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닌데, 제가 a와 b를 고소할 수도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지혜로운기린229명의 도용 사기 사건 때문에 힘듭니다 무죄가 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저는 단순한 알바 인줄 알고 했다가 친구를 소개 시켜준뒤 아는 지인을 통해서 사기인걸 듣게 되고 친구를 소개 시겨 줬다는 것으로 피의자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전 절때로 그 사기 사건에 대해서 가담 하지 않았으며 폭력미수와 협박에 의해서 당했습니다.. 무죄가 될수 있는 증거 자료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