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가장확고한고양이옆집이 저희땅에 있는 나무의 나뭇잎이 넘어온다며 나무를 마음대로 가지치기했어요옆집의 앞마당과 일부가 저희 땅이라 예전부터 측량부르고 사이가 안 좋았어요 이번에 저희땅에 심어진 장미랑 여러 나무의 나뭇잎이 자기네 집으로 넘어와서 불편하다고 화를내더니 저희가 여행간 사이에 가지치기를 마음대로 했더라고요 나무(뿌리, 가지)가 옆집땅에 넘어간 부분 하나도 없고 오히려 나뭇잎이 쌓여서 불편하다고 하는 계단부분도 측량하면 저희땅이거든요 손해배상청구나 경찰을 불러서 겁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참고로 캡스를 설치해서 옆집이 나무를 자르는 모습이 다 녹화되어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항상환영받는김치전직장에서 식대를 모아서 쓰는게 사장이 횡령이라고 말했는데 모아서 쓰면 횡령 인가요?월급명세서에 식대관련의로 매달 10만원이 월급에 합산되어 들어오고있고요식당에서 하루 15000원을 쓸수있게 해줍니다. 장부를 작성하고있습니다. 회사 사장님이 오늘 10000원 내일 20000원 먹는것은 횡령이라고 합니다. 한달 근무기준 20일이니 300000원 내에 쓸수있지 않나요? 횡령이 되는것인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보통은편견없는찜닭형사고소 결과에 따른 민사의 영향과 경찰조사가 필요한 부분을 요청하려면?사기죄로 고소할 예정인데형사고소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 민사에서의 결과에 영향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크게는 유죄판결 무죄판결일테고 유죄면 민사 때 입증이 쉬워지는거겠죠?근데 이제 유죄이긴하나 소액이거나 초범이거나 뭐 해서 벌금형으로 끝나거나하는 그런 판결도 있지 않습니까?그럴 경우에도 유죄와 다른 영향이 있나요??계정 금액 자체는 적지만 그 안의 아이템의 가치까지 계산해서 받아야하지만형사고소에서는 일단 계정 금액만으로 판결한다고 하더라구요?또 그 계정 안에 있던 아이템 같은 것을 증명하기 위해게임사에 정보요청을 하려면 제가 어떤 과정을 거쳐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보통은편견없는찜닭소액사기 피해자인데 피의자로 누굴 고소해야하는지 ?안녕하세요계정거래 사기 피해를 입었습니다.계정의 최초주인 1대그걸 구매한 2대또 그걸 2대에게 구매한 3대가 저의 지인입니다.여기까지는 특정 사이트를 통해 계약서를 작성하고 거래하였고저는 지인(3대)에게 그 계정을 계좌거래를 통해 계약서 없이 구매했습니다.비밀번호가 바뀐 점을 통해 아마 계정을 회수해간 것은 1대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실질적으로 피해를 본 건 저이기 때문에 고소를 진행하려고 하는데보통은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면 된다고 하더라구요.하지만 3대는 제 지인이고 훔쳐갔을리가 없어서 2대 아니면 1대를 고소해야 할 것 같은데요.2대의 개인 신상 및 주민등록증 사진 등 정보는 계약서를 통해 3대에게 받을 수 있는데1대의 신상은 아직 잘 모릅니다. (2대한테 문의하면 알려줄 것 같긴합니다)이 때 저는 1대와 2대중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보통은편견없는찜닭소액사기 형사와 민사를 진행하는과정?안녕하세요최근에 계정거래 이후 계정회수를 당해 소액으로 사기를 당했습니다.계정값 20만원 이외에 구매 이후에 플레이하여 계정에 쌓여있던 장비, 재화 등의 가치까지총 150만원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형사고소에서는 계정값 20만원을 기준으로 한 가벼운 처벌밖에는 받지 않는다하여민사도 함께 진행해서 재화들까지 보상받고 싶습니다.해당 아이템의 증명은 게임사에 요청하면 비밀번호가 바뀐 이후로 빠진 걸 기준으로증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변호사님을 고용해서 함께 진행하면 되는걸까요?아니면 따로 방법 및 순서가 있을까요?보상을 받는다면 이 150만원(증명되었다는 가정) 이외의 금액에서는 보상 받기 어렵겠죠? 소액인지라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얼마에 선임해드려야하고 그런것에 감이 없습니다 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길거리에서 돈을 주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길거리에서 돈을 줍는다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되나요? 수표에는 추적할수 있는 기능이 있다고 들은거같은데 지폐에도 그런게 있나요? 만약에 큰돈을 훔쳐서 숨겨놓다가 그 돈을 다시 쓰면 그돈이 훔친돈인지 아닌지 알수있나요? 수표가 아닌 그냥 만원짜리 오만원짜리 천원짜리 오천원짜리 이런 수표일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심각한말197인터넷 통신선이 끊어져 있어서 불편해요집앞 도로위로 설치되어있는 인터넷 회선을 덤프차량이 덤프를 올린채로 지나가면서 덤프화물칸에 인터넷 선이 끌려가면서 통신주와 함께 부러져, 집에서는 TV와 와이파이 자체를 사용할 수 없는데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덤프차량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그냥 가버렸고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호화로운오리221우산도둑 신고할때 궁금한 게 있습니다.오늘 우산을 도둑맞았습니다. 신고할려고 하는데 문제는 우산에 대한 정보를 잘 모릅니다. 선물받은거라 색깔이랑 자동우산 이라는 것 밖에 모르는데, CCTV 영상만 보고 잡을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훤칠한고래46형사 판결문 소멸시효 압류 관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16년도에 사기,유사수신으로 고소(약 5500만원)한 내용을 잊고 살다 최근에 다른 일로 19년도에 피고소인들이 징역 8개월, 집행유몌 2년 형사 판결 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19년에 판결문을 받은 기억은 없습니다. 압류를 진행하려고 재산조회를 신청하려고 보니 주민번호가 없어 법원에 신청했는데 5년이 지나서 돈을 받을 수 없나요?손해배상 청구 소멸시효는 3년밖에 안된다고 돈 못 받을 수도 있다고 들어서요.. 어떻게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꼭 받고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궁금한상인근처술집에 왔는데 다른 건물에 주차를 해두고 뺴달라니까 술집에서 나와서 차를 빼고 갔습니다.근처술집에 왔는데 다른 건물에 주차를 해두고 뺴달라니까 술집에서 나와서 차를 빼고 갔습니다.제가 왜 다른 건물 왔는데 이 건물에 주차하냐고 뭐라고 하니 일행들이 와서 술냄새 풍기며 어쩌라고 어떻게하냐고 하며 위협을 가하고, 한명은 술냄새 나면서 팔로 연신 사과를 했습니다.차주는 눈깔이 썩은 동태눈깔로 뜨면서 차를 끌고 그대로 가버렸습니다.일행들은 다시 무단횡단하여 술집으로 들어갔습니다.이런경우에는 어떻게 대처를 할 수 있을까요?다 사라진뒤에 음주운전 신고가 가능한지.다른 건물 방문하고 차를 다른건물에 대면 어떻게 조치를 취할지 방법이 있다면 도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