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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산야촌부100로또번호 제공업체를 처벌할수 없나요?안녕하세요. 3년전쯤 어려울때,,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모 로또번호 제공업체에서 백만원넘게 결제하고 번호를 제공받았는데요.제공한 번호중 3년뒤에도 3등이상이 나오지 않을 경우 전액환불하는 조건이였네요.근데 최근에 환불시기가 가까워오니 여러번 상호를 바꿔버리고 찾기도 어려운데..이런 경우 어떻게 처벌할 방법이 없을 가요?보상은 포기하더라도 저런 양아치짓거리 좀 못하게 했으면 해서요.그리고 혹시나 저처럼 절박하다해서 절대 유료번호 업체에 돈 주고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절대 불가능이고요.되면 본인들이 다 맞춰가겠죠.하더라도 복권이나 로또는 정말 소액으로 하시길 권해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마방153길을 걸어갈때 휴대폰을 보는 사람들 위험한데, 법적으로 못보게 할 방법 없나요?자동차를 운전하거나 교통수단을 운전할때는 휴대폰 주시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고 적발시 과태료도 있는것으로 압니다.보행자는 교통 약자인것은 맞으나, 방어의무 있지 않나요? 스스로를 지켜야할 의무도 있는데 휴대폰만 보면서 횡단보도 신호등이 붉은색인데도 천천히 걸어가는 사람들 보면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는것 같아 답답하고 걱정되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터프한삵215불법영업 의심장소 강제개방 불가능하나요단순히 불법안마 의심가서 신고햇는데 이거 경찰분들은 강제개방못하는건가요? 위험성이나 명백성이잇어야만 가능할까요? 오피스텔사는데 옆집이 너무의심스럽고 불법으로 안마? 이런거 하는거같은데 집주인이 집들어가는거원하지않는다고 막으면 경찰도 내부확인못하는건가요? 절차상?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사형이 선고된 사람에 대해서 사형집행을 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우리나라는 사형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형이 선고된 사람에 대해 사형을 집행하고 있지 않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스트리밍 사이트 가입 하려다 사기당한거 신고가능한가요?tv,영화,드라마 스트리밍 불법사이트 가입하려다 기존회원 추천인 아이디 추천코드 구매해서 가입하려다 구매사기 당했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사이트 가입 자체도 못했고 스트리밍 영상을 못봤기에 법적으로 저는 문제될거 없고 사기범 을 경찰에 신고할수 있나요? 경찰서 가면 가입하려던 사이트가 불법스트리밍 사이트였다고 솔직히 밀해야 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짓굳은쏙독새72장물 취득죄 어떻게하면 처벌 받지 않을까요?부품 포함 총 130만원 상당 자전거를 당근마켓에서 30만원에 구매 했습니다부품제외 자전거만 최저가는 85만 비슷한 컨디션 중고가는 60만원 전후입니다구매한지 5,6개월된 제품이라고 설명했고 다른자전거 산다고 싸게 판다해서 샀습니다따로 신분증이나 다른확인없이 판매글 올라오자마자 저렴해서 구매 예약후 계좌이체로 입금했습니다약간 걸리는게 장물 판매자가 새로 가입한 아이디라서 거래내역은 따로 없었다는 점입니다.이경우 장물취득조사시에 장물취득으로 처벌 받지 않으려면 어떤점을 증명해야하나요??시세의 거의 절반도 안되는 가격으로 구매했는데도 선의취득 가능한가요?자전거 장물로 압수후 피해자가 받아가면 제가 낸 구입비 30만원은 누구에게 받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인도에 주차되어 있던 공유 킥보드에 걸려서 넘어져 다쳤다면 킥보드 회사의 치료비를 배상받을 수 있나요?인도에 불법으로 주차되어 있던 공유 킥보드에 걸려서 넘어져 다치게 되었다면 킥보드회사로부터 치료비를 배상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무전 취식이 발생한 경우 사기와 경범죄 중 어느 것에 해당하나요?무전 취식이 발생한 경우 사기와 경범죄 중 어느 것에 해당하나요? 사실 관계에 따라 다르지만 법적 구성 요건이 어떻게 다른가요?사안 따라서 술값을 아예 안 내고 도망은 사기입니까?그 외에 술값을 일부 먼저 내고 도망 가면 민사 입니까?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손님이 술값 10만원 나왔는데, 아무런 이유 없이 4만원만 지급했습니다. 6만 원은 못 주겠다며 처벌하라고 하는데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까?손님이 술값 10만원 나왔는데, 아무런 이유 없이 4만원만 지급했습니다. 6만 원은 못 주겠다며 처벌하라고 하는데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까?아니면 형사 범죄가 아니라, 민사 사안입니까?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있지izty퀵보드 헬멧 안쓰는 사람들 잡으려면퀵보드 타고 헬멧도 안쓰고 빨간불인데도 건너는 놈들이 너무 많은데 이런놈들은 현장에서 경찰만 잡을수있는건가요? 궁금하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