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배고픈뿔영양49지인이 대리투자사기를 친 것 같습니다.두명이 동시에 같은 지인 a 한테 해외 코인선물 투자사기를 당한 것 같습니다.우선 원금보장을 목적으로 이익이 나는 순서대로 원금상환을 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동시에 해외선물 코인 투자를 하라며 저한테 3천오백 대출을 받게끔 하고 친구 오백만원을 투자하라고 강요하면서 원금보장 수익을 보장한다며 돈을 가져갔습니다.총 2명한테 차용증을 쓰게 했고, 친구와 저는 현재 김변호사 차용증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차용증에는 빌려간 내용과 금액, 이자율 변제기일이 적혀져있고 현재는 변제기일이 지난상태입니다. 하지만 투자계획서는 쓰지않았고 차용증만 작성하고 원금보장은 카톡내역에 다 저장되어있습니다.현재 원금은커녕 주기로 약속했던 제가 받은 대출 이자도 주지않는 상황이고 전화를 잘 받지 않고 핑계를 대며 상황을 회피하고 있습니다.처음에 카톡으로 1. 이주내에 상환해서 대출신용에 문제 없게끔 해준다.2. 대출이자도 본인이 내주겠다.3. 돈 받은 다음 날 5,000,0000원의 원금상환을 해주겠다.3. 주식담보대출 받은 돈은 바로 준다하였고 4. (핸드폰과 민증을 잃어버려린 후) 아빠한테 천만원 받아서 그 금액만큼 원금상환 해주겠다고 하였으나 지켜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또한 핸드폰을 잃어버려서 바이비트 로그인이 안된다고 했는데 제친구 b한테는 바이비트 로그인이 돼서 그걸로 투자를 한다고 실제 투자하고 있는 상황이랑 지갑계좌금액을 캡쳐해서 보여줬다고 합니다.3.500만원 4천만원이 됐다고 바이비트 어플로 보여줬고 제가 이제 그만해달라고 원금+수익금을 반환해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핑계(바이비트 지갑주소가 오류가 났다는둥, 핸드폰과 민증을 잃어버려서 바이비트 로그인이 안돼서 인증이 안된다는 둥, 번호바껴서 정보변경 때문에 출금이 안되는 상태라는둥)를 대며 한 달 넘게 원금과 대출 이자 등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이런 경우에 민사소송할 때 대여금반환청구를 해야할지 아니면 투자금반환소송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하는지 문의드리며형사 고소 같이 진행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원금보장해준다는 내역은 카톡에 있습니다.유사수산행위랑 사기죄가 성립이되는지 둘다의 죄목으로 고소를 해도 되는지?인허가를 받지않은 개인이 불특정다수에게 투자금을 받는데 유사수신행위가 되는지?또 저희는 그럼인허가 받지않은 불특정다수인데 저희도 처벌을 받나요?그리고 재산은닉을 할 수도 있는지 재산 은닉하기전에 어떻게 행동을 해야할까요?두명인데 집단형사 고소하는게 더 유리한지?지급명령과 민사소송을 집단으로 하는게 맞는지?가해자가 수익금을 갈취한경우도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가해자 민증사진은 가지고있어서 주소랑 전화번호 주민번호는 알고 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어린비버157유료 낚시터에서 타인 어망(물고기) 훔쳐 간 사람 신고 가능할까요?유료낚시터에서 다른 사람 물고기(어망) 통째로 훔쳐간 사람 신고하면 처벌 받나요 휴대폰 하고있어서 제 어망 훔쳐가는걸 못보고 그사람들 이미 가고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제 어망을 통째로 들고 나간걸 알았습니다 너무 화가나서 신고하고 싶은데 처벌 가능한 범위인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차분한라마카크252점유물이탈횡령죄 고소 질문드립니다어제 택시 정류장에 앉아있다 택시를 탔습니다타기 전 정류장에 가방을 두고 택시를 탔는데 내릴 때 이를 깨닫고 다시 가보니 가방이 사라졌습니다일단 주변 지구대에 분실물 관련 접수를 했는데이를 분실물 접수가 아니라 점유물이탈횡령죄로 고소하는게 더 빠른가요 아니면 점이횡 고소가 불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럭셔리한동고비49소액 사기죄 신고 가능할까요?21년도에 교재 무료나눔 한다고 사람들에게 택배비만 받고 도망친 사람이 있거든요 피해자들도 30명정도로 있었고 이미 사건 다 끝난걸로 아는데 소액이라 그냥 넘어갔었는데 제가 지금와서 고소가 가능한가요?증거들은 다 있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Fc(피파)모바일이라는 게임에서 귀속거래를 하면 불법인가요?fc모바일 이라는 게임에 귀속매물 즉 판매자만 많은 매물이 있는데 그걸 팔여고 티피(재화)로 사달라고 하고 돈을 줘서 그 매물을 사게 하는게 불법인가요? 아님 제가 판매자 입장이 되도 불법인가요? 불법이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도 알려주세요 만 13세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수려한남생이222상품권 구매, 달러나 엔화 구매 하는 업체들상품권을 다소 저렴하게 판매하거나 매입하는 등의 업체나달러, 엔화 등 다양한 해외 화폐를 거래하는 곳들은 불법으로 운영되는 곳인가요?예를들어서 사설 환전소 등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굉장한갈기쥐244권도형씨 사기이유 고학력자신데...미구대학출신이신데 왜 코인 으로 구속되셧읆가요??다른일해도 된거 아닌지요?법망을 피할꺼라고 확신한건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조용한크낙새264전세집 누수 곰팡이 수리 보상전세집 벽이랑 천장에 물이새서 곰팡이가 생겼는데 집주인이 수리를 안해줍니다. 이럴경우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박하스사기꾼에게 거래 대화내역을 보내줘야 할까요?요약 : 1. 구매 대화내역을 보내줘야 하나요? 처음에 보내준다고 하긴 했는데 제 개인정보라 찝찝합니다.2. 5000원을 더 받았는데 괜찮은가요?안녕하세요 작년 495,000원 사기를 당해 더치트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서까지 가진 않았습니다)두달만에 연락이 됐고 25만원, 25만원 2번으로 나눠서 50만원을 환불이라고 제게 입금했습니다전화번호를 알려달라 송금확인증을 달라 대화 내역을 달라 계속 요구를 했고제 개인정보라 찝찝해하면서도 송금확인증까지는 보내줬습니다내화 내역을 계속 요구하길래 환불을 받으면 그때 다른 것도 주겠다고 했습니다.근데 보내주려니 닉네임부터 주소 등등 너무 개인 정보가 많아서 찝찝해요보내줘야 하나요? 저한테 송금확인증이랑 법원에 제출하겠다 알아서 판단하고 신고하겠다 이러는데 여태 연락 안되다가 저러는것도 황당하고 협박받는 기분입니다. 그리고 저한테는 말도없이 제가 입금한거보다 5000원을 이 사람이 더 보냈는데 괜찮은가요? 다시 입금해줘야 하나 싶어서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정직한독수리117중고거래 사기로 고소를 하려고 합니다당근마켓에서 카메라를 구매했습니다직거래 현장에서 배터리가 없어 구동확인을 하지못하고 문제없을거라는 말을 믿고 인수 후 자택에서 작동불량인것을 확인했습니다.판매자는 아침에 연락주겠다고 했다가...친구물건 위탁판매라고 둘러대다가...이틀후 연락주겠다고 한뒤 4일간 연락두절(제가 문자를 보냈는데 읽기만 하고 답장안함)되었습니다법적조치를 하겠다고 하니 죄송하다며 환불을 특정날까지 해주겠다고 했는데 그 날을 넘긴지 2주일입니다...카메라는 뭐가문제인지 궁금하기도 해서 인수 2일 후 정식 서비스센터에 입고시킨 후 현재까지 위탁보관시키고 있습니다 (중요부품 고장이라 수리비가 막대하다고 기사님에게 설명을 들었습니다)서론이 너무길었습니다만 전문가분들에게 여쭤보고싶은것은1. 중고거래라고 해도 물건의 기능을 상실한 상태라면 정당하게 환불을 요구할 수 있나요?2. 경찰서를 갈 시간이 없어 한달 정도 뒤에 가려고 하는데 너무늦어 문제가 될까요?3. 서비스센터에서 검사비용, 왕복 교통비 엄청들었는데 이것도 청구할 수 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