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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참신한말156도난카드 사용했을 때 처벌!을 자세히 알려주세요?일주일전에 카드를 주워 노래방에서 150만원어치 썼습니다.카드 주인한테는 150을 변제했고,조금전 노래방 아가씨가 자기들은 도난카드라 돈을 한 푼도 못받았다고 하는데 어떤처벌을 받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유쾌한바다꿩136제 경우 절도 신고 철회 안 할 수 있나요?제가 공동택배보관소에서 15만원 상당의 옷을 도난 당했고 그 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형사님이 cctv상으로 범인이 잘 보이지 않는다며 잡기 힘드실거라고 했고 저는 정해진 시간 내에 물건을 다시 가져다 놓는다면 신고를 철회하겠다는 경고문을 붙여놨습니다. 범인은 마지막 날 저녁쯤 실수였다는 종이와 함께 제 물건을 다시 가져다 놨습니다. 물건의 상태는 포장, 택, 옷걸이 등이 없는 상태여서 그대로 입기도 찝찝하여 돈으로 돌려받고싶습니다. 지금 너무 괘씸하고 신고를 철회하고싶지 않은데 혹시 제 경우처럼 게시문으로 신고를 철회해주겠다는 약속을 했을때 무조건 약속을 지켜야하나요? 다시 범인을 잡아 합의금을 받거나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는 없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남다른소쩍새24참고인 조사받고 수사관이 피해자 피해사황 금전 자료 를 경찰서로 전달해달라고했는데 참고인 저는너무떨리네여참고인조사를받고 수사관이 참고인 본인한테피해자 피해상황 금전 코인원에충전내역을 전달해달라고했습니다 오늘 보이스피싱 피의자한테증거내용 나랑 같이 일할 수 있는 믿을 만한 사람 있어?내 생각에는 당신이 더 이상 나와 함께 일하고 싶어하지 않는 것 같아요 요내용도 입증자료가될수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선량한나팔새185( 추징금 관런 질문입니다 ) 검찰에서 말씀주신 내용추징금을 관리하는 검찰과 통화를 나누어보니 완납을 하지 않을시 제 명의로 되어있는 집이 아닌 가족집에 살아도 공동재산으로 빨간딱지 ( 압류 ) 가 들어올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추징관련 검찰에 계시는 계장님이 하신말씀이 사실 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박하스3자사기에 엮인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저(피해자인줄 모르고 입금 받고 사기꾼에게 물건 보냄) - 사기꾼(제 계좌를 이용) - 다른 피해자(제 계좌로 입금 후 물건을 못받음)네이버 아이디가 없는 외국인에게 입금을 받고 스마트스토어 상품을 대리구매 해주고 있습니다.그런데 제게 입금한 돈이 사실은 다른 사람에게 사기를 본인의 계좌인 척 입금 하라고 다른 사기꾼에게 전달한거였습니다.그것도 모르고 저는 입금을 받았으니 대리구매로 물건을 모두 구매해 보냈고 그걸 다른 피해자가 반년이 지나서야 제 계좌번호로 연락을 해서 최근에 알게됐습니다.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도 사기를 당해서 제게 남은 돈은 없습니다. 물건은 모두 사기꾼에게 갔습니다.저는 그냥 사기신고를 기다리다가 계좌가 정지되면 소명하는것밖에 방법이 없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우아한비단벌레132습득물을 구매하면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중고거래에서 직거래로 습득물을 파는 사람에게 습득물이 아니라는 확언을 받고 구매 후 확인해보니 습득물이면 사기죄로 고소 가능할까요?피해액은 10만원 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법률새까만대벌래149중고거래 이런경우 사기죄에 성립할까요?제가 당*마켓에서 타지역 사람 도움받고 카톡으로 연락 받아서 피규어를 구매했습니다. 사진상으로는 물건에 담겨져 있었던 피규어 박스도 같이 올려져 있었고 설명에 피규어 박스없음 이라고 기재도 안되어 있었습니다. 따로 판다는 내용도 없었고요 같이 보내주는 걸로 생각하여 구매를 했는데 택배상자안에 피규어만 와서 카톡으로 따졌습니다. 판매자가 하는 말이 택배상자에 안들어가서 임으로 피규어 박스를 뺐고 자기도 박스포함이라고 기재 안해서 책임도 없고 보내줄 의무도 없다는 식으로 얘기 하더만 시간 있을때 보내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카톡방을 나가버려 연락이 힘든 상태 입니다. 이런경우 사기죄에 성립하는지 여쭤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법률숙련된불독281집앞마당에 나무 파기한것으로 작은동산을만들어놓고안녕하세요..여긴 작은시골마을인데요이웃집 밭이 저희마당이랑가까워 비료가된다는 나무 파쇄한것을 작은동산을 만들어놓고 몇일후에 치운다고하여 그러라했더니 한달동안 안치우고 있는데요 바람이 많이 불어 집안으로 먼지가엄청들어와 걸레로 닦으면 완전 밖에 마당을닦은거같은 더러움 ㅜㅜ한달동안 아무런얘기도없어 참다 연락하니 또 몇일만참으라 그렇게 두번 제가연락했네요볼때마다 화가 치밀어서 이웃이라 좋게 지내고싶은데 무시받는 느낌도 들고 화가 나서 참을수가없는데요..고소를 해야하는지 시청에 민원을 넣어야하는지 빨리치우게 하는 법좀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침착한오랑우탄48소액사기꾼 경찰서에 신고 접수했는데 잡힐까요 ?인터넷 거래소에서 온라인 게임머니를 구매 후 해킹머니로 간주되어 거래한 수표를 전액 회수당하고 30일 정지처분당했는데상대방은 온전한 제 현금 158만원을 가져간 상태입니다.경찰서에 신고는 접수한 상태이며 거래소와 게임사에 협조공문을 보내서 수사한다고 합니다.소액사기꾼에 이름과 연락처를 알지만 연락처는 없는 번호 상태입니다.첫째 잡히는지 궁금합니다.둘째 잡히더라도 상대방이 합의의사가 없다면 민사소송으로 돈을 돌려받아야 한다고 인터넷 정보들로 들었습니다.민사소송은 어떤 청구로 진행해야 할까요 ? 부당이득반환청구해야 하나요 ?강제집행가능한가요 ?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단정한콘도르161시간이 많이 지난 중고 물품 거래 사기 조치 가능 할까요?피해 금액 : 61만원일정 :20.03.02 중고 물품 거래21.04.28 배상명령신청서 제출21.10.22 피고인 법무법인으로 부터 피해금액 20% 합의 문자21.10.25 엄벌 탄원서 제출21.12.20 피고인 법무법인으로 부터 피해금액 50% 합의 문자이미 판결난 재판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형사1단독 2020고단203광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2021노1788상담 요청 내용 : 시간이 좀 많이 지나긴 했는데, 과거 중고 물품 거래 사기를 당했고 가해자가 저 외에 여러 사람들에게도 피해를 입혀 잡힌 후 재판에 들어갔습니다. 그 뒤로 가해자는 감옥에 구치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과거에 제 선에서 할 수 있는 노력들은 했지만 법률 지식이 없기도 하고 업무가 바빠 제대로 follow up을 잘 못 해 피해 금액에 대한 구제를 받진 못 했습니다. 지금이라도 피해 금액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는 방도가 있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