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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말끔한코뿔소52물건을 훔친 후 바닥에 버리고 간건 어떤 죄에 해당하나요?고등학생입니다. 누군가가 제 우산을 훔쳐간 후 바닥에 버려져있는걸 제가 발견해서 사진을 찍은 후 가져왔습니다. 내일 cctv를 확인 할 예정입니다. 이런 경우는 어떤 범죄에 해당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정직한족제비122만오천원 정도의 소액 사기를 쳤어요실수였고 진짜로 실수 였습니다. 초범 입니다. 8천원 두번의 사기였고 내일 경찰서로 조사 받으라고 연락을 받았어요 한 분은 피헤금 변제를 원하셔서 8천원 그대로 돌려드렸습니다. 내일 조사 받으러 가면 무얼 물어보고 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진짜 너무 무서워서 손이 떨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법률반반한가마우지236에어팟을 훔쳐간 범인을 찾았는데 제가 알 수 없나요?학교에서 에어팟을 도난당했습니다경찰에 신고 했고 경찰이 학교에 와서 범인은 오늘 6시까지 전화하면부모님이나 선생님들 모르게 넘어가 주겠다 라고 해서범인이 나왔어요근데 경찰이 저렇게 말해서 저한테도 범인을 못 알려주겠답니다에어팟은 돌려받았지만 기존에 안묻어있던 철가루가 잔뜩묻어있네요 아무런 보상도 못받았어요게다가 같이 끼고 있던 3만원짜리 케이스는 그냥 가져갔어요손해배상을 받거나 적어도 범인이 누군지는 알고 싶은데경찰이 저렇게 말한 경우에는 못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법률말끔한코뿔소52이건 정확히 어떤 범죄에 해당하나요?고등학생입니다. 오늘 학교에서 하교를 하는데 우산이 안보여서 찾던중 학교를 나갈때쯤에 바닥에 제 우선이 버려져 있었습니다. 제가 되찾았지만 직접 돌려받은 것은 아닙니다. 일단 학교 cctv보고 범인을 찾으면 사과받을 생각입니다. 만약 범죄 사실을 부인하거나 사과를 하지 않거나 제대로 하지 않으면 합의금을 받을 생각입니다. 만약 그것도 하지 않으면 경찰서까지 갈 생각입니다. 인터넷에 찾아보니 절도 미수인 곳 같은데 정확하지 않아 질문 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잘웃는두더지7유기죄에서의 보호의무에 대해 궁금한게있습니다.유기죄는 법률상 또는 계약상 보호할 의무가 있는 자가 유기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잖아요? 그럼 법률상 계약상 말고 조리상으로는 보호의무가 발생할 수는 없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갸름한천산갑129휴대폰, 지갑 절도 후 분실. 합의금 어느 정도로 해야 하나요?안녕하세요. 폭행 후 휴대폰하고 지갑을 도난당했습니다.(폭행 장면은 cctv 에 보이지 않아서 일단 절도 합의금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가방을 들고가서 지갑만 꺼내고 가방은 밖에 버렸더라구요. cctv에서 가방 들고간건 확보되었으나 휴대폰은 주머니에 넣었는지 보이지 않습니다. 휴대폰을 강제로 빼앗는 장면도 보이지 않습니다.)폭행 후 절도라 고의성이 다분하다고 생각합니다.지갑, 휴대폰을 갖고 갔는데 다시 돌려받았을 때, 분실이라고 못 돌려 받았을때 합의금 어느정도 차이가 있을까요?지갑은 정가 38만원이고 휴대폰은 140만원 정도 합니다.(분실했다고 하면 휴대폰은 제 구글 계정에 기기가 등록되어있지만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지갑 또한 그렇습니다.. 제 지갑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영수증 첨부해도 그때 갖고 있던 지갑은 다른거였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할까요..)도와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솔직한꽃게204교내 절도사건 경찰신고 취소처리제가 금요일쯤에 남의 반에서 애플펜슬을 훔쳤는데 훔치는 장면은 안나왔고 cctv에 출입한게 찍혀서 유력한 용의자로 지명받아 결국 자수하게되었고 애플펜슬을 돌려주었는데 그 친구가 경찰에 신고했다해서 취소처리 해주겠다 했어요 형사에게 오늘 연락이 와서 부모님과 동반해서 오라했어요 제가 처벌받냐 물어봤는데 검사 재량이라 하시더군요 혹시 이경우에 재판까지 넘어갈까요? 그친구와는 취소처리하기로 합의 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다정한오소리272정품인줄 알고 판매하였으나 가품인 경우일때 대처방법예전에 친구가 사준 한정판 클러치백을 이제 사영하지않아 판매하려했으나 더스트백 및 보증서를 다 버려서 제품만 판매한다고 적어놓고 판매하였습니다.기본적으로 보증서가 없는 제품입니다 특성상아무튼 그렇게 판매하고 나니 걱정되는게 혹여나 가품일시 바로 받은 금액 그대로 환불해주면 끝이나는건지 혹시나 본인 시간 허비한것에 대한 보상까지 하라는둥 나오면 어떻게 되는건지 금액 전액 환불처리 해준다하였으나 조율이 안될시 민사소송을 상대방이 원할시 기본적으로 가품정품 입증할 방법이 저는 없습니다만 정품으로 알고있습니다.그제품 라인업이 가품은 없는걸로 알지만 혹시나 여쭤봅니다 전액 환불은 무조건 해주겠지만 혹시나 법적인 문제의 소지가 조금이라도 되는건지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저스트머니건조물 침입죄의 성립요건과 판례가 있나요?야간에 공공건물에 들어갔는데요 평소에 업무관련자로 방문한곳이구요 고소인은 건물관리자도 아닌 안면이 있는 업무담당자 입니다건조물 침입죄로 고소당했습니다.성립이 가능합니까?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법률유연한참고래106사기관련 질문드립니다. 부탁드려요제가 중고나라에서 사기를 당했는데 신고되나요?상대방 계좌도알고 신분증이랑 다 아는데 신고는 된다고하는데 돈 돌려받긴힘들다고ㅠ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