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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기쁜독수리81소년범이 소년원에 들어가기 전에 저지른 범죄로부터 배상받을 수 있나요?소년원에 들어가기 전에 소년범이 약 10만원 상당의 물건을 절도해갔습니다.증거는 본인이 자백했던 거(녹음은 못했습니다.) 뿐이고, 그 외의 물증은 없습니다.돈을 물어줬으면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법률되알진양151중고사기 가해자가 피해액에 절반에도 못미치는 금액으로 합의를 제안합니다작년 12월에 사기를 당했는데 2월 즈음에 범인이 잡혀서 수사가 진행중인 상황입니다.30만원 정도의 소액을 사기 당했는데 상대 가해자측 변호사가 가해자가 마련한 금액이 천만원에 달함에도 모든 피해액을 변제하기에는 터무니 없이 적은 금액이라고 하시더라구요. 대체 얼마나 사기를 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쨋든 제게 변제할 수 있는 금액은 14만원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시네요.가해자 측 변호사 분은 해당 가해자가 중국인이라서 재판이 끝나도 추방이니 도피니 하면서 제대로 변제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되면 14만원이라도 돌려받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불응하는 것이 옳은지 알고 싶습니다.개인적인 의문은 추방이나 도피가 가능하다면 굳이 합의를 시도하는 이유를 모르겠고 변호사 구할 돈은 어디서 났는지도 모르겠다는 겁니다. 이미 토스에 보상을 받은 상태이지만 만약 기만에 가깝다면 계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배상 신청은 따로 하지 않은 상태인데 이게 영향을 미치는 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법률늘씬한날쥐48범죄소년 (중3여자) 분실카드 2500원을 결제했어요 합의금 받을 수 있나요 ?제목 그대로고 신경도 많이쓰고 생활에 불편함이 이만저만 아니였어요 .합의금 50정도 받고싶은데 만약 보호자가 안주거나 합의가 안됬을때 가해자가 받는 처벌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법률넉넉한조롱이220사이버사기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중고장터에서 상품권바코드노출 후 대금을지급받지못한 사기를 당했습니다직접계좌가오가면 증거자료제출이 가능하지만장터에서 이용하는페이결제 거래로 진행한터라상대가 결제하면 거래가끝나기까지 중고거래사이트에 돈이묶여있는상태인 거래인데상대가 바코드노출 이후 거래취소를해서 결제대금은 다시상대방으로 돌아가고 저는지급받지못했습니다30만원이 안되는 소액이라 우선 사이버수사 접수를 해두긴했는데 담당자분이 돈을찾아주는건아니라고하더라구요그건따로민사소송을 해야한다는데그렇다면 경찰청 사이버수사담당자분이 하는일은 무엇이고 제가 돈을받을수있기위해서는 어떻게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법률하얀도화지113촉법소년에 해당이 된다면 재물손괴에 대한 배상을 부모에게 배상을 받을수 없는건가요?안녕하세요최근 뉴스에서 미성년자들의 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보도가 연일 나오고 있는데요촉법소년에 해당이 된다면 재물손괴에 대한 배상을 부모에게 배상을 받을수 없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거대한발발이203관할시 토지에 개인이 아스팔트 도로를 낼수 있나요?도로에서 약 20미터 떨어진곳에 개인소유의 땅이 있고 개인소유땅의 둘러싼 주변땅은 관할시 소유의 땅인데 차이동을 위해 도로폭 한개정도 폭으로 아스팔트를 깔았더라구요.법적으로 문제있지 않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성매매 선입금 사기 피해 질문드립니다.트위터에서 ㅅㅁㅁ 선입금을 하였습니다 몇살인지는 모르구요송금받은사람 이름과 계좌번호는 알고 있습니다이런 경우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저는 성매매 미수로 따로 처벌받는건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소액이긴 하지만 민형사 같은거로 받아낼 수 있는지, 아니면 착오송금반환 제도 활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고급스런뱀294절도죄 검찰 송치 후 합의 어떻게 하나요?제가 서점에서 70만원 가량의 지갑을 잃어버렸고 cctv확인 후 범인을 잡았습니다지갑및 카드 등은 그대로 있었고 지갑 분실을 대비해서 제 전화번호를 적어놓은 포스트잇을 지갑 안에 같이 넣어놓았는데 그 종이만 버렸는지 사라져있었습니다그래서 경찰서에 간 날 고의성이 의심된다는 진술서를 쓰고 지갑을 찾아왔습니다 후에 해당 사건은 검찰로 송치가 되었고 피의자의 사과문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제게 처벌을 원하는지, 원하지 않는지만 알려달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저는 어떻게 됐든 , 피의자에게 피해보상금을 받고싶은 상황입니다1. 제가 여기서 처벌을 원한다고 하면 제게 오는 합의금은 없는건가요? 합의금을 받고 싶으면 무조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해야하나요? 2. 그리고 만약 처벌을 원한다고하면 피의자에게 벌금형이 내려지잖아요 그럼 이 벌금은 저한테 오는게 아니라 사회에 내게 되는것인가요? 3. 마지막으로 합의금은 어느정도가 적당한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법률얌전한망둥어135미성년자 무인상줌 절도 신고를 받았는데 얘기 좀 들어 주세요만 18세 학생이며 무인상점에서 약 7회정도 소액의 과자를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늘 경찰서에서 전화가 와서 절도죄라고 듣게 되었고 담당수사관님깨서 최대한 일 안 커지게 해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만약 피해자 분께서 합의를 봐 주시는 경우 저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합의를 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지 알려 주세요… 그리고 만약 합의를 봤을 경우 기록 같은 건 안 남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법률활발한메추라기알192전단지를 나눠주는 행위에 대해 제재할 수 있는 법은 있는지요?길에 가다가 보면 오토바이를 타면서 일수 전단지를 곳곳에 뿌리고 다니는 것을 많이 보는데 이것은 경범죄처벌법에 보면 광고물무단부착등에 해당하여 통고처분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사람들에게 전단지를 나눠주는 행위에 대해서는 뿌리는 행위가 아니라서 경범죄처벌법을 적용하는 것이 어렵다고 하던데, 이 법 말고 다른 법에 제재를 할 수 있는 법은 없는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