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신기한여새122파산신청 전 현금출금 파산면책에 문제가 될까요?아버지가 23년 10월 당구장 전기합선화재사고로 건물에 피해가 생겨 건물수리후 올해 1월 보험사에서 구상권 금액이 7천2백만원 가량 청구되어 파산면책을 받을려고합니다.통장에는 10월에 450만원 가량 있었으며 이 돈은 현금으로 뺐습니다.혹시 파산신청시 작년 10월에 사고가 난 후 출금한 돈을 재산은닉이라보고 파산면책 불허가가 될 가능성이 생길까요? 아니면 파산신청전 구상권청구전 출금한 돈이라 괜찮을지 여쭤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냉엄한호돌이300저희 집 살림살이등 모든걸 도난 당해서 경찰에 신고하였고 검찰에 넘어갔다고하는데요.....외지일을 하느라 집에는 2주에 한번씩 오는데 집사람도 일이있어 친정집에 며칠가있던 중에 집 비밀번호 아는 지인이 집에 와서 모든 가전 제품이며 사계절 옷 집안 집기를 모두 처분해버렸네요 ㅜㅜ cctv보고확인.경찰신고하고 11월 초에 경찰 조사받고 왔고 한달이 지나서 알아보니 검찰 송치되었다는것을 알고 검찰 민원실 전화를 해보았습니다. 기소되어서 조사받을 예정이고 결과 나중에 문자갈거에요 하고 끝. 전 집안 집기며 모든게 없어져서 밥도 못해먹고 옷도 사야하고 막막한데 이렇게 아무일도 아닌건가싶고 화가 치밀어오르고 억울해 죽겠는데...당장 집기도 사야하는 상황인데 민사로 하려면 변호사비도 들어가고 무슨 법이 이런지....막막해서 어떻게해야하는지 조언좀 듣고싶어 글 올려보네요..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열심답변자소액 사기 기준에 대해 궁굼합니다5만원 사기 당했는데 실제로 고소까지 가야하나 고민입니다. 경찰서에 고소장 제출할때 담당 수사관이 소액이라서 진행을 잘 안해줄거 같기도 해서 걱정입니다. 소액 사기에서 소액이라는 기준을 알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쌈박신기오묘하기참밀드리141이웃집 건물주가 저희1층 주차장에서 웃통을 벗고 있으면?옆집 건물주 아저씨가 굉장히 부지런하세요 그래서 매일 청소하시고 주변을 치우시는데 다 끝나고 나서 꼭 저희주차장에 오셔서 윗옷을 벗고 상체를 드러내고 거기서 옷먼지를 터시거든요.내려가다가 마주쳐서 너무 놀라 소리를 질렀는데 옷 털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서 되려 화를내시더라구요. 근데 제입장은 웃통벗은 아저씨가 우리집 주차장에 서있으니 무섭고 놀라잖아요. 그냥 옷만 툭툭털지 왜 옷을벗냐했고 그아저씨는 먼지털려고 상의벗은거지 하의벗었냐며 언성이 오가는 상황이 생겼어요. 법적으로도 해서는 안되는 행동 아닌가요? 매일 저러니 불편해서 외출이 망설여집니다. 해결방법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창백한원숭이162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성립이 될까요?누군가 잃어버린 물건을 불법 취득 의사로 주워도 점유이탈물 횡령죄라고 하던데 쓰레기통에 버려진 물건을 주워서 수리해서 사용해도 버린사람이 고소하면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성립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형사사건에서 몰수판결을 안할수도 있는지증거가 위조된 사건인데 판사가 몰수판결은 안하고 낭독판결문에는 몰수내용이 있는데 낭독하지 않는경우도 있나요피고인이 위조된 사실도 모르고 있었는데판사가 위조된 사실을 숨기려고 몰수 낭독을 안한것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냉철한불독44보이스피싱으로 당한 피해환급금은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나요?보이스피싱으로 나쁜놈들한테 돈을 보낸 직후 은행에 지급정지 신청을 해서 돈을 지켰다면, 사기범들의 통장에 들어 있는 내 돈(피해환급금)은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중고거래사기 처벌 기준이 궁금합니다.요즘에는 어떤 것이든지 중고거래가 가능하잖아요 하지만 중고 거래를 하면서 사기꾼들이 많이 나온 거 같은데 중고 거래 사기를 치게 되면 처벌 기준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짓굳은박새256다른 사람이 모르고 은행 ATM기기 위에 놓아둔 지갑을 직원이나 잃어버린 사람에게 돌려주지 않고 가져갔다면 어떤 책임이 있나요다른 사람이 모르고 은행 ATM기기 위에 놓아둔 지갑을 직원이나 잃어버린 사람에게 돌려주지 않고 자신이 가져갔다면 어떤 법적인 책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와일드한멋돼지76대한민국 형법상의 사기죄에서 말하는 '기망'행위자가 상대방을 속이는, 소위 '기망'을 했는데,상대방의 재산적 처분행위와 관련된 '기망'을 했을 경우 -> A case상대방의 재산적 처분행위와 관련이 없는 '기망'을 했을 경우 -> B case와 같을 때,대한민국 형법상의 사기죄에서 말하는 '기망'은위 case 중, 어떤 경우를 말하는 것인가요?① A case만 해당② B case만 해당③ A case, B case 모두 해당④ 기타 (①, ②, ③ 이외의 답변)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