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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정중한사슴벌레166대학생 벌금 분납 가능할까요.???현재 700만원 벌금을 납부 해야 하는데 대학생이라 한번에 전부 납부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직 집행과에 전화를 해보진 않았는데 괜히 물어봤다가 불이익이 생길까봐 그렇습니다 대학생인 점에서 벌금 분납 안될까요 제가 실업급여를 그전에 받은적은 있는데 기간은 끝나서 해당이 안될 것 같아서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거래 환불 받고 괘씸해서 신고했는데 기망죄/사기죄 해당하나요?제가 작년 10월에 거래를 하고 그해 12월쯤 받기로 했는데요. 결론적으로 못 받았고 올해 5월에 겨우 환불 받았습니다작년 10월 입금하고 나서야 그 사람이 자기는 중간 거래자라며 구매 확정이니 걱정말라고 저를 안심시켰습니다올해 1월 자기는 1차 거래자한태 배송받았다며 걱정 말라고 사진을 보내줘서 저도 더 기다리기로 했습니다올해 3월 1차 거래자한테 사기를 당한 것 같다며 자신이 신고했고 사비로 환불 진행해주겠다고 말했습니다올해 5월 환불을 얼른 받고 싶다고 제가 재촉하자 현재 자신도 돈이 없다고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고 말하며 환불을 미뤘습니다제가 돈을 어디서든 구해서 얼른 환불해달라고 하자 자신이 알바도 못하고 중고거래도 막혀서 물건을 팔아 돈도 못준다며 기다려 달라고 했습니다제가 계속 연락을 보내도 안읽다가 공부때문에 폰을 못한다며 다음주에 할머니 집에 가서 돈을 받아오겠다는 말을 하며 끝까지 잠수 탔습니다제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그제서야 30분만에 연락을 읽고는 환불해줬습니다그 외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라온 계정으로 연락하니 계정주인이 3명이라는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는데요 자신이 친구라며 대신 전해주겠다고 말했지만 솔직히 동시에 연락 오는 동일인이라는거 뻔히 알았습니다그리고 제가 위의 방법으로 연락하니 그 계정 아이디도 내리고 계정 이름이랑 계정 주인 3명 이렇게 자기소개도 바꿨습니다. 솔직히 다 티나잖아요;;솔직히 계속 연락 안 읽다가 신고 이야기하자 바로 읽고 환불해준 것, 7개월을 기다리고 환불만 두 달 기다려줬는데 계속 돈 없다고 미룬 점 너무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억울합니다. 경찰에 신고는 환불 받고 했는데 접수 불가능한가요? 진짜 너무 화납니다 도와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역대급자랑스러운나비버스에서 에어팟 분실후 나의찾기로 에어팟 위치 보니 누군가 훔쳐가고 자기 집에 보관중인데 고소가능한가요?버스에서 에어팟 분실이후 즉시 기사님과 서비스 센터에 알렸지만 이미 가져간이후 였고 그이후 나의찾기로 에어팟 위치를 확인해보니 그사람이 본인 집에 가져갔고 거주하는 곳과 동까지만 알고있는 상황인데 고소한다면 그사람은 처벌하고 합의금 받을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법률올곧은꽃무지224무인매장 창업시 도난 방지 방법에는 어떤게 있나요?안녕하세요.무인매장을 창업한다면 도난 방지하은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그리고 도난 또는 물건 파손을 당했을때는 어떤 방식으로 보상 받을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법률지금처럼의희망사기방조범으로 입건되는 경우는 어떤 직책을 담당하는 걸까요?보이스 피싱을 당했을 때에는 대부분 현금을 수거해 가는 사람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알바나 심부름만 하고 돈을 받는 사람들인 경우가 대다수라고 알고 있는데요. 사기방조범으로 입건되는 경우는 어떤 직책을 담당하는 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살짝유연한아메리카노인형을 잃어버렸는데 신고 가능한가요?제가 오락실에서 인형뽑기를 했는데 뽑은 인형을 그 오락실에 두고와서 15분후쯤에 다시가지러 갔는데 사라졌습니다. 오락실 사장님께 물어봐도 모르겠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모레도도움되는동치미사기 당했는데 중딩 혼자 신고 가능한가요??제가 당근마켓에서 사기를 당했는데 금액은 4만원 이고 상대방 계좌번호랑 이름은 알고있어요 경찰서가서 중학교2학년이 부모님없이 혼자 신고 가능한가요? ㅠㅠ 부모님이 절때 알면 안되고 금액은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가서 뭐뭐 작성 해야하나여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함박눈속의꽃아는 지인이 보이스피싱을 당해서 170만원을 당했는데, 이 보이스피싱 막는방법이 없을까요?보이스피싱은 점점 교묘해지고 있어서 예방이 쉽지 않은데, 일반인이 쉽게 당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나,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금융기관이나 정부 기관이 보내는 전화나 문자도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하는 팁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끝까지정열적인소주이경우 사기금액을 얼마로 산정할 수 있나요?물건 구입을 위해 상대방에게 500만원을 입금했습니다.자꾸 이런 일이 있었다 저런 일이 있어서 바빠서 못보냈다 하면서 물건을 안줬고결국 돈을 돌려 달라고 했습니다.개인적으로 알아보니 물건을 구매하지도 않고 거짓말을 했으며애초에 물건을 구할 상황도 아닌 사람이었습니다.그냥 본인 급한돈 제 돈으로 막기 위해 거짓말을 한 것 같습니다.환불 요청 이후 300만원을 돌려받았고 이후 계속 돌려달라 이야기 했는데 계속해서 이런핑계 저런핑계내일된다 오늘새벽에 된다. 이틀후에 된다 다음주에 된다 내일 된다 등등으로6개월을 끌다 백만원을 더 돌려받았고중간에 50만원 보내주면 통장 압류가 풀려서 잔금을 다 보내줄 수 있다는 소리를 하는데그건 당해주지 않았습니다.계속해서 돌려달라 연락했고반년이 또 지나서야 40만원을 돌려받아 현재 남은 금액이 60만원인데이젠 돌려달라 말하기도 귀찮아서 그냥 경찰서에 접수를 할 생각입니다.사기죄가 인정 될 경우 저는 애초에 그 돈이 저에게 있었다는 가정 하에 법정 이자를 전부 민사로청구할 수 있는지와 사기죄의 합의금도 기준이 애초에 사기를 친 500만원인지 현재 남은 금액인 60만원인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제일자연스러운농어당근 물건보냈더니 차단한 구매자...안녕하세요 당근마켓 빌런을 또 만났습니다.물건을 편의점반값택배로 보냈고 물건확인하고 돈보내주기로 했습니다.그런데 택배가 편의점에 도착해도 계속 안찾아가길래 전화를 몇번했는데 그때마다 내일 찾아가겠다고 해놓고 안찾아가더군요.. 그리고나서 연락도 잘안되고... 계속 문자를 보냈더니 병원에 입원중이라며 이번주내로 퇴원하고확인하겠다고 답장했습니다. 그래서 또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주가 지나도 연락이 없고 입금도 안되길래 다시 연락했더니 안받다가 계속 입금안하면 경찰에 신고한다고하니깐 물건 아직 못찾아갔다며 다시 가져가라고 하네요.. 이미 물건보내놓은지 거의 한달도 넘었는데요. 계속 찾아간다고해서 기다려드렸더니 이게 무슨 비매너냐고 문자보내니 전화도 안받고 저를 이제 차단한것같습니다. 경찰에 사이버범죄신고가능할까요?사기죄성립되는거 어려운거알아서 그것까진 바라지도 않고 그래도 경찰에서 사건받아줘서 연락가면 최소한 돈은 줄것같아서요.. 고작 몇만원으로 민사가는것도 힘들구요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