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cola길거리 사람찾기 전단지, 불법 아닌가요? 사진과 같이 길을 걷다보면 전봇대에 이렇게 사람을 찾아준다는 전단지가 붙여져 있고, 밑에 번호가 쓰여져 있는데요.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인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파라오형사고발 당했어요 사기죄 관련 질문입니다.중국쪽에 납품하는 물품이 있는데 그 제작을 제가 3년 전부터 맡아 왔는데요이번에 다른 물품을 추가 한다고 하여 제가 4천만원을 더 받았는데, 그 중 2천만원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의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그러니까 다른 업체(제가 납품하는 물품을 대신 받아주는 업체-중국쪽이랑 거래 대신해주는 업체)에다가 4천을 먼저 대금을 받아 놓고 2천만원 어치만 물품을 넘긴거에요물품이 기존과는 달라서 그 사람들이 그게 정확히 얼마가 될지 모를 것 같아서 금액을 속이게 됐는데 중간 업체가 이걸 알고 사기죄로 형사고발 했어요제가 물품대금을 속이고 2천만을 편취하였다고 인정되면 형사고발 이후 처벌이 얼마나 나오나요그리고 만약 속인 금액이 좀 더 늘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비둘기주식시장에서 작전주라고있는데 이 작전주는 불법이라던데 왜 이 작전주를 하는 일당을 검거하기가 왜 힘든것인가요?자본시장법상 한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작전을 쳐서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세력들을 작전세력이라하고 해당주식을 작전주라고하는데요 분명 사고파는행위의 기록이 다 남아 있을텐데 왜 이 일당을 검거하는일이 힘들다고하는것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배달 라이더들 신호위반 및 난폭 운행 제재 할 방법없나요??요즘 같은 시대에 배달 정말 많이 시키시는데요, 그러다 보니 배달 라이더 분들도 많아지고 서로 시간 줄이고 많이 할려고 경쟁하다 보니 신호위반과 난폭운행, 시끄럽운 음악 등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면서 하시는 분들이 늘어 났는데요,현행법에는 이런 부분을 처벌하는 법안이 없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대찬향고래25개물림사고로 인한 피해는 어떻게 해야하나요주변에 산책을 다니다보면 대형견을 산책을 시키는데 입마개도 하지않고 풀어놓고 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경우에도 견주는처벌을 받을수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색다른콜리160현관 앞 복도에 CCTV를 설치할시 이웃집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할까요?집 앞 복도에 CCTV를 설치하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복도다 보니 목적은 개인용이지만 다른 이웃 주민들이 촬영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이 경우 이웃집에 동의를 얻고 설치를 해야 할까요? 혹시 이웃집 동의 없이 CCTV를 푯말만 붙여놓고 CCTV설치했음 이라 두고 CCTV를 설치해두었다면 문제가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대찬향고래25보이스피싱을 당하게 되면 돈은 돌려받을수 있나요요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보이스피싱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보이스피싱으로 보내진 돈은 다시 돌려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힘센사자51요즘 전세사기 사건이 왜 이렇게 많이 일어나나요요즘 유독 티브이를 보면 전세사기 사건들이 많은데 전세사기 사건은 왜 일어나는 건가요?그리고 전세사기를 치다가 발각이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홀쭉한태양새52사기당한 돈 받을 려면 필요한 서류.조치?아마존이라는 회상에 하루에 20번클릭함 그수수료를 현금으로 인출 가능하다구해서 투자햇는데 그 나쁜 대표가 먹튀 햇어요.받을 방법 좀알려주셔요, 그 놈은 활개 치며 다니구 잇는데 우리 피해본 사람은 억울해 죽겟네요.그놈 감방에 처넣을 방법 없을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대찬향고래25미성년자 아이들이 가게에서 물건을 훔쳤어요미성년자 5명이 편의점에 들어와서 물건을 훔쳤는데 나중에 cctv를 보고 경찰서에 신고를 하였고 경찰에 의해서 아이들을 찾았습니다이런경우 가게주인과 아이들의 부모가 합의를 하게되면 아이들은 아무런 불이익도 받지않게 되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