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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자해공갈단이나 소소하게사기치고다니는사람자해공갈단이나 사기꾼들많나요?전에가게에음식먹고돈안낼려고쇼하거나..가게인근에이런 사기꾼들 판친다는데..경기가악화되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종종거대한전나무소액 사기관련 질문입니다. 상황이 좀 복잡한데요약하자면 알바-점장 관계이고 점장이 사장이 시켰다며 가게 세금 때문에 월급을 본래 받아야 할 것보다 높여서 입금하고 차액을 본인 계좌로 받는 방식으로 월급을 입금 받았는데 이번 달 월급을 받기 전에 차액을 먼저 공지받았고 보내드렸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점장의 독단적인 행위였고 (사장은 모르는 상태) 현재 급여를 더 빼돌린 행위에 대해 고소고발 논의 중인데 제가 미리 입금한 차액에 대해서도 사기죄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점장이 돈 돌려달라는 카톡을 읽지 않는 상황)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제법명랑한샌드위치착오송금 반환신청 거부 관련해 소송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12월 21일 30만원 정도를 다른분에게 착오송금해서 해당 계좌 예금주와 연락해 반환해달라고 연락을 했었습니다. 해당 예금주가 지금 당장에 인터넷 뱅킹으로 이체가 불가능하다고 해 은행에 착오송금 반환신청을 통해 되돌려 받기로 했었습니다. 신청한 날짜 이후 한달간 은행에서 해당 예금주와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락이 안되었는지, 아니면 예금주가 반환거부 의사를 밝힌건지 1월 21일에 반환불가 처리 되었다고 은행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 후에 먼저 카톡으로 연락이 와서 본인은 해외여행 중이였어서 제가했던 연락을 받지 못했다고 이야기 하면서 착오송금 반환신청을 취하하면 본인이 직접 입금해주겠다고 말했는데, 당시에 제 계좌로 수취가 불가능해 카카오페이를 통해 입금해달라고 했지만 본인은 카카오페이가 불가능 하다고 이야기 하고 연락을 받지 않고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전화를 수십차례 연결하려 시도했지만 당연히 받지 않는 상황이고, 본인은 업무중 이라고하며 전화통화 불가능 하다고 이야기합니다. 해당 상황에서 민형사상 소송 포함해서 상대방에게 할수있는 조치가 어떤게 있을까요? 변호사 선임 비용과 다른 부가 비용까지 포함해 금액적으로 본다면 그냥 넘어가는게 맞겠지만 어떤게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확실히신속한영희시멘트 공사 해놓은 영업장 모르고 밟았어요AS기사입니다 저희 장비문제로 인하여 AS하려고 저녁에 고객님과 합의후 영업장 방문했는데 시멘트 공사사실을 모르고 시멘트를 밟았는데(공사중인지 몰랐고 어떠한 표시도 해놓지 않음) 이런경우 제가 100퍼센트 다 변상해줘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헌신하는양280궁핍에 의한 사고 정지라는데 법에서 유효한건가요?성인되고나서 일 안하고 종교생활 10년했고 정지 당해서(사이비)멘탈 나갔는데 돈 벌려고 개인 수강 들었는데 카드로 긁었거든요 할부 총 6천 만원정도요 배우면 돈 벌어진다고 했어요 전혀 못벌었고 결국 빚을 갚기위해 이런 사정을 듣고 자기만 따라하면 된다는 사람을 만나 캐피탈이며 가진거 당근에 팔아서 현금마련하라고해서 하고 몇천을 또 빚졌고역시나 벌지못했고두번째 사람은 다른 사람들한테 사기죄로 신고 당해는데 첫번째 사람은 아니거든요전 장애인 아니예요살면서 직장 생활을 1년도 안했는데 종교정지당해서 멘탈 나간거 그 사람한테 말했었고 그 사람이 꼭 들어야한다고해서 신용카드 할부로 한거였거든요20대때 대학이랑 종교활동만 했고 인생의 전부였어요정지당해서 정말 멘탈 나갔었어요 두번째 사람은 이마 사기죄 이니까 저도 당했다 하면 그래도 다른 사람들도 당했으니까 맞는거 같은데첫번째 사람은 계속 강의를 팔았다고 하고 있어서 저 그 강의 듣지도 않았고 처음엔 참여했는데 도저히 제가 할수 없는거라 환불해 달라고 했었어요첫번째 사람한테 강요당해서 긁었는데 다 큰 성인에 대학교나오고 장애인 아니고 직장도 몇달 다녀봤던터라 사고 못했을리 없다고 하던데 저 정말 그 사람 믿었거든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엄격한날다람쥐258커피숍 지갑 분실물 습득, 절도사건으로 접수 사건 후속 진행 사항 궁금증커피숍에서 자리에 지갑이 있어서 챙겨놓았는데 주인 연락방법이 없어서 어떻게해야하나 고민하고 보관 중이었는데 잊고 있다가 경찰서에서 전화가와서 방문하여 조사를 받고 왔습니다.지갑안에 5만원현금, 주민등록증, 카드, 화장품 등 원래상태대로 제출하였습니다.경찰서에서 지갑 주인(신고자)하고 합의를 해야한다고 하는데 절도사건으로 접수가 된 것 같습니다. 분실한 물건을 주인을 찾아주려고 선의의 마음이었으나 판단력이 부족한 고령에 치매 증상 등으로 악의가 없었으므로 물건을 주인에게 그대로 돌려준 점 으로 신고자에게 잘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고 정리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어떤 진행과 절차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일반적으로당당함이넘치는봉골레게임 아이템 카드로 구매 후, 현금으로 판매하면 불법인가요?예를 들어 게임 사이트에서 10만원을 충전하고, 그것으로 게임아이템을 상대에게 선물해주고 제가 그 상대로부터 현금을 받으면 불법인가요?게임 아이템을 사면 선물하는 상대에겐 그 아이템이 가고 저에게 떨어지는 부속품도 있는데 전 부속품만 필요한거여서요... 부속품 아니면 굳이 살 이유가 없어서 방법을 찾다가 이렇게 하면 부속품만 챙기고 필요없는 묶음 아이템은 필요한 상대에게 주고 돈을 아낄 수 있어서 그러고자했는데 이게 혹시 또 불법여지가 있는건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같은 아파트 주민이 상습적으로 집앞에 웨건을 가져다 쓰는데 이것도 처벌되나요?같은 라인에 사는 안면이있는 주민인데요이야기몇번하고 본인생각엔 친해졌다생각했는지 집앞에있는 웨건을 말도안하고 몇개월쨰 마음대로 쓰고있습니다이런것도 신고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다시봐도협조하는북극곰스키장 사설 업체에서 스키복 빌렸는데스키 장비 신고 가다가 펜스없이 페인트칠하는데 넘어져서 빌린 옷에 페인트가 좀 묻었어요 그런데 사설 업체에서 중고로 10만원에 사라고 물어내라는데 제가 묻힌건 잘못인데 이정도로 물어내라는게 맞나요? 스키장에서 펜스없이 페인트질하고 있던 업체도 잘못 있지 않나요? 저도 초급자라 중심잡기 어려워서 넘어진건데 뭐 먹다가 묻힌것도 아니고 너무 억울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미여이이이코인사기대응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푸시뉴스에서 코인사기를 당했습니다고소중이지만 처음엔 경찰에서 불송치나왔고이의신청했지만 검찰에서 혐의없음 나왔습니다다시 이의신청했고 지금은 검찰이 경찰에게 보완수사요구한다고 연락왔습니다.녹취록하고 다 드렸는데 증거불충분으로 결과가 계속 나오네요 도대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