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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화려한칠면조1542018년 물품(옷 외상)대금 20만원 상당 지불 하지 않아 고소당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오래전 알바 했던 매장에서 2018년 가을 쟈켓을 가져와,돈을 바로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몇 개월 후 제가 로드샾을 하다 접으며갖고 있던 옷 몇 점을 그 매장에 가져다 주었더니 20만원의 쟈켓 값과 퉁치자는매장 사장님의 말씀에 당연히 그런 줄 알고 있었고 매장 사장님도 변제 하라는 말도한번도 하지 않았기에 2023년 지금까지 갚아야 한다는 생각을 한번도 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친분과 신뢰가 있었기에 영수증을 작성하지는 않았지만 구두 약속도 약속이니까요.그런데 지난주 월요일에 갑자기 발신자 표시 제한으로 전화를 해서 받지 않으니카톡을 보내서 외상값 20만원을 보내지 않으면 사기 죄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그건 이미 가져다 준 옷하고 퉁치기로 했던 거 아니었냐고그래서 여직 달라고 하지도 않았고 나 역시 안 줘도 되는걸로 알고 있었다고 하니그런 적 없다며 20만원이 아니고 40만원이라고 하는 겁니다.녹음을 해 둔 것도 아니고 억울합니다.당시 2018년도에 있었던 일이고 갑자기 5년이 지난 지금 사기죄로 고소한다니정말 당황스럽습니다.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건축물을 지어 놓고 신고를 안 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건물 옥상에 창고 및 옥탑방을 굉장히 많이 지어 놓은 걸 볼 수 있는데 신고를 하지 않고 그냥 사용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이런 건축물을 지어 놓고 신고를 안 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활발한공룡47촉법 사기꾼인데 당한 사람이 세명 정도 되는데 형사로 갈 수 있나요?만13세 미성년자 촉법 사기꾼인데 얘한테 당한 사람이 많습니다;; 가중처벌 가능하고 형사로도 넘어갈 수 있을까요? 못넘어간다면 그냥 촉법소년법 받고 끝내거나 합의 받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헌신하는멧토끼83아랫층의 천장누수로 인한 배상 요청에 대한 책임 소재가 궁금합니다.아랫집 주방천장에서 누수가 있어 뜯어보니 천장에 실금이 가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윗집인 저희집에 누수관련 배상청구를 하였는데요. 누수업체 전문가에게 문의한 결과 저희집에는 배관누수가 발생되고 있지 않아 저희집 하자는 아니라고 진단을 받았습니다. 아마 태풍이 불어 주방쪽에 가까운 곳에서 물이 세어들어와 그곳에 맺힌것 같다고 합니다. 아파트 외벽 크랙이나 다른 문제로 인한 누수일 경우 책임소재와 아랫집 천장을 뜯었는데 그에 대한 책임 소재 및 비용처리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냉엄한가재219거래끝나고 계좌파기 해도 상관없지않나요?몇달전에 계좌거래하고 계좌좀 혹시나 도용 같은게 심해서 파기 할려고 하는데 파기 해도 상관없지 안나요? 그냥 뷸안해서 파기 할려고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짓굳은박새256음식을 시켜먹고 돈이 없다며 배째라하는 사람은 사기죄인가요, 아니면 무전취식인가요?음식점에서 술과 안주를 실컷 시켜서 먹고 돈이 없다며 배째라고 하는 사람은 사기죄로 처벌이 되는지 무전취식으로 처벌이 되는지 알고 싶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시크한강아지72빌라에 사는데 저희집 현관문 앞에 누가 쓰레기를 자꾸 투척합니다.빌라에 사는데 누가 저희집 현관문 앞에 자꾸 쓰레기를 투척합니다.한두번이 아니라 여러번 그랬습니다.무단 투기하는 사람의 쓴거같은 글씨체도 발견됐습니다.혹시 이거 신고를 한다면 어디로 하는지를 알려 주실 수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그리고 어떤 죄목을 걸 수 있을까요? 그에 따른 벌금이나 그런것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장애인 주차증을 허위로 할때...요즘 보면 장애인 주차 증을 허위로 만들어서 장애인 주차 구역에 주차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 거 같은데요 이렇게 위조를 하면 법적 처벌이 어느정도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보고싶은꽃새217내가 가둔 범죄자 갇힌곳 알수있는방법이 있나요?지난 6월달에 마침내 사기를친 범죄자가 징역2년 6개월 형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범죄자가 같힌 교도소가 어디에 있는지는 안적혀있는데 알수있는 방법이 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산에서 큼직한 돌덩이를 가져오면 불법인가요등산로나 개울에 있는 발 사이즈만한 돌들 하나 정도 가져오는거 불법인가요 어릴 땐 아버지께서 자주 그러셨는데 말이죠.. 나이먹고 직접 해보려니 불법일 것 같아 엄두가 안나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