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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푸른무당벌레79제가 사기 당했었는데 열락 왔는데 합의금을 받을수 있나요제가 사기 당했었는데 2틀전에 열락 왔는데 중개자가 사기를 치고 10만원 이랑 계정을 가져갔는데 돈만 돌려준다고 하는데 계정 갑 이랑 합의금 받을 수있나요 받을수 있으면 얼마나 받을수 있는지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튼실한개구리157개인 중고거래 사기로 고소가능할까요?개인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오토바이를 구매했습니다세시간 만에 퍼져서 하루도 못타고 용달로 실어서 센터에 방치중입니다센터에서 점검해보니 판매자가 설명한것과 물품상태가 너무 다르고브레이크는 완전 파손되서 클립이 밀어서 지탱하고 있는 수준이라 만약 퍼지지 않아 조금더 탓더라면제가 어떻게 잘못됬을지 모르는 아찔한 상황입니다다른 부분도 성한곳없이 더는 운행할수 없는 상태였다진단이 나왔습니다판매자에게 환불 요청하였지만모르쇠로 일관중입니다사기로 고소가능할까요?이분과 좋게 협의보기는 힘들어 보입니다제가 할수있는 방법은 어떤게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쾌활한딱따구리247소유분쟁중이라 통행권 이용합으는 불가할거 같은데옆집땅으로 담장을 헐고 다닐 수있어요 현실적으로 사람이 살고 있는데 출입구를 막는게 인간적으로소유권분쟁 중이라 통행권이용합의힘들거 같아요 현실적으로 사람이 살고 있는데 입구를 막는게 법적으로 허용되는거예요?다른 방법은 없는건가요?도와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기운찬수달300소화전 설치 관련 소방법 문의드립니다길을 가다보니 인도 위에 설치된 소화전이 계속해서 보였습니다.어떤곳은 소화전이 50미터? 100미터 수준으로 계속 설치되어있던데요.다른 어떤 곳은 아무리찾아봐도 소화전이 도통 안보이더라구요.1) 소화전 설치에 어떤 소방법률이 있는건가요?2) 유동인구가 너무 적은곳은 설치를 안하기도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여권을 위조해서 탑승을 하다 걸리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요?영화같은데서 보면 범인이 교묘하게 위장이나 변장을 해서 여권을 위조해서 다른 나라로 유유히 안걸리고 가는걸보고 궁금해서요. 여권을 위조해서 탑승을 하다 나중에 걸리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자유로운바구미198주택가 흰색 실선에 리어카를 주차하고 폐지나 재활용품을 적재해두는데 도로교통법이나 다른 법 상 위배되는게 없나요?리어카를 두 대나 항상 놓아두고 해당 장소를 점거해두고 사용하는데 고철이며 재활용품 더미며 폐지며 다 쌓아놓고 사유지처럼 사용합니다. 주차 공간도 부족한 원룸촌에서 정말 너무하다 싶은데 저런 행위가 문제는 없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근면한하마253전세 사기를 소개한 중개인에게도 어느 정도 법적 처벌이 가능한가요?사람들이 전세 사기를 당할 때 그냥 당하는 것이 아니라 중개인을 통해 믿고 맡기고 계약을 했는데 이렇게 사기를 당하게 되면 전세 사기를 소개한 중개인에게도 어느 정도 법적 처벌이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놀라운물총새124일시적 도박 처벌? 손해만 본 경우도박을 한번만 하고 그만둔 경우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불법도박을 하는데 손해만 보고 이득은 보지 못할때의 처벌가능여부도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잘생긴직박구리281제가 다 보상하는게 맞는지 궁금해요!!!이사 중 전기세 확인 때문에 4일(토)에 전기 계량기를 열어보았습니다.제가 열 때는 문고리에 핀이 꽂아져 있었습니다.핀을 뽑고 문을 열어 확인한 후에 다시 문을 닫았지만, 핀을 꽂아두지 않았습니다.(제 잘못이지만,, 핀이 간이로 만들어서 꽂아둔 느낌이라서 잠금 장치인줄 몰랐습니다...)그리고 6일(월) 저녁, 바람이 강해 전기 계량기 문이 열렸고 그로인해 차량에 문콕 흠집이 생겼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여러번 문이 계속 열려 기스가 아니라 파인 흠집이 생겼고,마지막으로 제가 문을 열고 확인한 모습이 CCTV에 찍혀 제가 보상해야 된다고 합니다.월세 빌라에서 있었던 일이고 저는 이틀동안 확인하지 않았던 집주인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ㅠㅠ 제가 다 보상하는게 맞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법률독특한에뮤29사기로 각종증거와 상세한진술서를 제출했는데요 내가 진술한 내용사기로 각종증거와 상세한진술서를 제출했는데요내가 진술한 내용상당분분이 누락된 상태로 무혐의 처분되였을시누락된 증거자료로 재고소가 가능한가요사기로 각종증거와 상세한진술서를 제출했는데요내가 진술한 내용상당분분이 누락된 상태로 무혐의 처분되였을시누락된 증거자료로 재고소가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