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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아마도장난기있는배나무경찰 조사는 평일에만 하나요????고소인, 피고소인 경찰 조사는 평일에만 하나요?피고소인도 조사일정을 조율해서 정할수가 있나요?(아니면 경찰에서 지정한 날짜에 필수 출석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1년정도전에 110만원을 빌려줬는데깊이있게 아는 사이는 아니지만 사정이 딱해 빌려줬는데 처음에는 그래도 간간히 연락하더니 이제는 아예 읽씹을 합니다. 갚으라고 안갚으면 신고한다고도 말했는데 읽씹하고 그이후로도 연락두절인데, 처음에는 그냥 불쌍한 사람 도와준다 생각했는데 생각할수록 너무 괘씸해서 어떻게든 하고싶은데 어떻게 할수 있을까뇨? 제가 법률적인걸 아무것도 몰라서 여쭙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sjsjsh사기를 당했는데 합의를 하자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1개월 전에 사기를 당했습니다. 사기범은 모든 죄를 인정하였고 상습사가였습니다.또한 사기범은 현재 경찰서에서 조사룰 받고있는것으로 예상되며 모든 피해자에게 순차적으로 합의를 요청하는걸로 보입니다. 만약 합의를 하자면 피해금액의 몇배를 부르는것이 좋을까요?피해금액은 25만원입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법률배고픈독수리21820만원가량 옷 절도 합의금 얼마받아야 하나요?시내버스에서 종이가방을 두고 내렸는데, cctv 확인 결과 다른 사람이 훔쳐갔다고 합니다. 옷 세벌 들어있었는데 세벌 합하면 20만원정도를 주고 샀습니다. (두벌은 입던 옷이고 하나는 새옷이었어요.) 아직 범인 잡고 있다긴 한데요. 만약 잡히면 합의금을 요구할 수있는건가요? 그렇다면 얼마정도를 요구하는게 맞을까요? 감이 안잡혀서 대략 정도로라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법률아마도장난기있는배나무재물손괴죄 피고소인에게 연락오는 시점재물손괴죄로 고소당하면 피고소인에게 연락오는 시점이 언제인가요?1. 고소 정식접수 되면 바로 오는지? (고소인 조사 전)2. 고소인 조사가 끝나고 피고소인에게 연락을 주는것인지?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아마도고마운베이컨카톡으로 빌려준 돈을 갚는다고 하였습니다.1.돈을 금방 갚겠다고 하여 빌려주었으나 갚지 않고 계속 날짜를 하루하루 미뤘고 한 달이 지난 상태2.돈을 들고 와서 (만나서) 주기로 했으나 또^^ 갚지 않았고 되려 본인 덕에 물건을 싸게 구매해서 돈을 많이 벌지 않았냐며 돈 빌린 것과 전혀 관계없는 말을 뱉기 시작함(하지만 나는 본인에게 돈을 주고 매입한 물건을 판매하였고 항상 당일 매입한 물건의 돈은 당일 지불함, 빌려준 돈이랑 내용이 전혀 관계가 없음)3.결국 신분을 확인하기 위해 (이름과 연락처 외에아는 것이 부족한 상황) 신분증을 보여달라 요구를 했고 절대 못 준다며 거절당함3. 카톡으로 언제까지 얼마(빌려준 금액) 갚겠다는 문자를 전송받았음이런 경우 법적 효력이 있는지 궁금하고, 갚기로 한 해당 날짜에 돈이 입금되지도, 돌려받지도 못하는 경우 (같이 있는 상황이라면) 현장에서 전화로 경찰을 불러도 되나요? 그 외에는 신분을 도저히 확인할 방법이 없음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호탕한해파리60휴대폰을 절도 당했는데 형사가 절도범한테 출석요구 넣었다는데 전 기다려야하나요?2주전에 휴대폰을 절도 당했는데 형사가 절도범한테 출석요구 넣었다는데 전 기다려야하나요?그리고 절도범이 휴대폰을 팔았다고 하네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살짝쿵영특한땅강아지절도&특수절도 중학생 합의금은 얼마정도가 적절할까요?제가 5월 19일 밤에 알바끝나고 보니 24만원에 구매한 자전거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경찰서에 신고하고 1달동안 마트 cctv등을 확인하러 가기도하고 강의를 듣던중 경찰에게 연락이 와서 전화를 받는등 수업에도 약간의 피해가 갔었습니다. 또한 출퇴근 자전거가 사라져서 알바를 가는데도 피해가 갔었습니다. 당일 저 포함 자전거 3대가 사라졌고 그중에서 제 자전거를 훔쳐간 중학생을 잡았습니다.처음에는 합의를 통화로 하려하고 만나지 않으려하는 등 가해측에서 조금 불성실한 태도로 나오고 저희 부모님 연락은 읽지만 제 연락은 읽고 답장을 안하거나 아예 안읽는등의 행위를 하여 기분도 많이 안좋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 합의금을 어느정도로 해야할지 감이 안잡혀서 질문 남깁니다. 적정 합의금이 궁금합니다.같은 종류 자전거 사진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일반적으로친절이넘치는두더지중고거래 사기를 당했는데 제가 협박을 해버렸어요사기당한 금액은 약 10만원 정도인데 돈은 보내고 상품을 못 받았습니다. 이미 고소를 했다면서 친구에게서 온 문자를 경찰에서 온 문자인척, 빈 파일을 고소장인척 속여서 협박을 했는데 상대를 사기죄로 신고하면 저도 처벌을 받을까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유순한망고SNS상에서 모금을 받고싶은데 처벌받을수도 있나요제목 그대로 SNS상에서 게시글을 통해 토스 익명계좌로 돈을 후원받으려고 하는데 허위로 사연같은것을 짜집기해서 올리고 토스 익명계좌로 돈을 후원받으면 이런경우에도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