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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정말자부심있는얼룩말다른전과가 있는 사기꾼 가중처벌되나요?얼마전 아는 지인에게 차용사기를 당했습니다 믿고 빌려준돈이었고 알바월급날 갚기로 하였으나 알바했던것 빌린이유 모두 거짓말이었고 차단과 잠수탔습니다 차용사기로 고소를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점이 이 사기꾼이 알고보니 무면허음주운전전과가 있다고들었습니다 사기와 관련없는 다른전과가 있어도 가중처벌될수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타무르금융사기를 피하는 방법에는 어떤게 있을까요?금융사기를 피하는 방법에는 어떤게 있을까요? 날로 고도화되고있는 금융사기를 어떻게하면 잘 피할수있을까요? 보이스피싱도 잘 피할요령이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많이자부심이많은크루아상절도죄 판결 후 피해보상 청구 어떻게 하나요?2022년, 일용 근무지에서 20만원 가량의 에어팟을 절도 당했습니다. (분실 X, 캐비넷에서 가져감) 보안팀에서 CCTV 확보 후 다음 날 경찰이 출동해서 출근 한 범인을 잡아 체포하진 않고 인적사항 받고 갔었다고 하더라구요(저는 출근 안했음) 상대방이 누군지 알 시간도, 합의 볼 시간도 없이. 피의자가 1년 가량 도주했다가 작년 2023년에 다른 구치소에 수감되어, 수사하던 경찰서에서 소재파악 되었다고 연락이 왔었고, 그 이후론 아무 연락을 못받아서 찾아보니. 이미 검찰을 지나, 법원으로 사건이 넘어가 있었습니다. 배상명령신청? 할 겨를도 없이 그냥 구약식명령으로 벌금형만 받고 사건 종결되었습니다. 저는 상대방 인적사항도 모르고, 검찰과 법원측 연락도 못받아 피해보상을 어떻게 받아야하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소액이라 변호사 없이 이미 판결난 사건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간단하게 받아내는 방법이 있는건지 아니면 따로 민사소송을 진행 해야하는 건지. (진행 시 피의자 인적사항을 모르는데 알아내는 방법).민사소송은 어떻게 진행해야하는건지(인터넷으로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ㅜㅜ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법률도덕적인소13중고사기를 당해서 검찰송치까지 갔는데 사기꾼이 벌금형이 나올 것 같다네요검찰청에 전화해보니 사기꾼이 약식기소로 벌금형이 나올 것 같다는데 배상명령은 불가능한가요? 제가 벌금형이후 취할 수 있는 소송이나 청구할 방법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법률에뮤56889손님이 환불해달라고 두고간물건처리안녕하세요 약 한달전 손님이 옷을 환불해달라고해서 안된다고 하니 옷을 가게에 두고? 버리고 가셨습니다. 우선 손님옷이니 보관 해두고있었습니다.오늘 사장님께서 도대체 무슨 옷인지 확인해보시려고 깠는데 저희가게에서 판적도 없는 옷이더군요..ㅠ 다른 가게 물건인거같은데 이런경우는 어케해야하나요..ㅋㅋ 구매한건 손님 소유여서 봉투 그대로 놔뒀는데.. 그래놓고 저희가게 사진 엄청 찍어가시고 미치겠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향기로운문어247편의점 알바 관련하여 이러한 경우 사장이 알바생 횡령죄로 고소가 가능한지와 처벌이 된다면 형량은 얼마나 나올지 궁금합니다..몇달 전에 천원~오만원정도 손님이 계좌이체로 결제한거 분명히 저는 이체 되었다고 확인했는데 이제와서 당시에 이체 안되었다고 횡령죄로 고소한다는데 가능하나요? 사장측에서 제가 횡령했다는 씨씨티비 증거는 당연히 없고 저에게 편의점 근무일지에 저를 포함한 여러 근무자들이 계좌이체로 판매 했다는 영수증 사진이 있습니다 그냥 무시해도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배고픈페리카나244피싱전화 신고는 어디다 하는지 문의합니다.112에다 해도 되고 인터넷 검색해도 나오는게 있긴한데 피해를 입었어야 신고가능한다던지신고하고 몇주있어야 접수한다던지 다 그러네요.즉각적으로 피싱전화번호 수색하는 곳은 없나요?진짜 보이스피싱이든 각종 전화 문자사기가 득실득실한데 저한테 매일오는 전화번호들만 수사해도 진짜 조직들 잡을수 있을것같은데 답답하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조신한박쥐119누가 제 인감증명서를 땟을때 경찰서에 가서 말하면 되나요?누군가 제인감 증명서를 때갔을때 경찰에 신고하면 어떤 처리가 이뤄지나요? 범인이 잡히나요 누군가 제인감 증명서를 때갔을때 경찰에 신고하면 어떤 처리가 이뤄지나요? 범인이 잡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다소아름다운백만장자사유재산을 망가뜨리고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보험을 적용해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을 보험적용 해줘야하나요?저희는 교회입니다. 지역 주민을위해 저희 교회 의 사유지인 복도를 개방해놓고있는데요 그 복도를 지나가다 가운데 저희가 조성해둔 조경장식을 망가뜨렸어요.남자분인데, 술을 드신 상태로 아내분과 딸이랑 대화를 하시며 뒤로 걸어들어오셨고, 뒤로 걸으시다가 저희 조경 장식을 밟고 넘어지셨어요. 그 와중에 장식이 깨졌구요.그런데 아내분께서 이런데는 산재나 보험같은거 들어두지 않냐며 보험신청을 해달라고 하십니다. 남편분은 본인이 잘못했다고 사과하시면서 본인이 망가뜨린걸 물어줘야하는데 죄송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아내분은 여기가 사유지라는 증거가 있냐며 보험처리해달라고 막무가내시네요.이럴 경우 보험처리를 해줘야하는건가요?사실상 출입을 막아두진 않았지만 사유지에 출입해서 저희 재산을 파손했는데 이 부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청구 가능하다면 이장식물에 손해배상액은 어떻게 측정이 가능한가요?동영상 자료가 다 있습니다 술에 취해서 뒤로 걷다 넘어진 모습이 CCTV영상에 다 찍혀있는데 영상이 첨부되지않아 사진으로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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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완벽히친근한강아지사기피해자입니다. 공판기일이 잡혔어요작년 12월 중고나라에서 28만원 가량 티켓 사기를 당했습니다. 사기인 걸 알고 계속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했는데 운전 중이라 나중에 입금하겠다 등등 미루다가 거의 2주가 지난 시점에 원금을 되돌려 받았습니다. 2주 사이에 저는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사건조회가 된지 며칠 지나지 않았고 공판기일은 6월 중순입니다. 원금을 돌려받았는데 합의금을 받을 일은 없을까요?가해자가 합의 원한다고 연락온다면 제 전화로 가해자가 바로 전화하나요?(아니면 선임된 변호사가 연락오나요?)합의 연락이 온다면 언제쯤 오나요?만약 연락 온다면 얼마를 제시하는 게 적당할까요? 원금은 돌려받았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