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굳센때까치29아이를 다른 공간으로 데리고 가는 것도 유괴범죄인가요?초등학생 아이에게 길을 물어 기존에 아이가 있었던 공간이 아닌, 다른 공간으로 이동하면 그것도 유괴범죄가 성립되나요? 또는 미성년자유인죄라고 볼 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조용한매183문중회의록을 임의로작성하여관청의허가를 받은것은 어떤죄에 해당되나요?1. 벌목업자가 질문인이 조상님 묘소를 모시는 문중선산에 있던 50년이상된 나무를 1,000본이상 베어내어 판매한것을 질책하였더니 문중인의 한사람으로부터 문중회의록을 받고 나무를베어주라는청탁이 있었다고주장하고있으나, 질문자는 전혀모르는사항이며, 큰재산피해를 입은후에 알게되었으며,2. 문중회의록은 문중인이 임의로작성한 것이며, 회의록에 위문중인의 이름으로 대표자 성명도 기재하였지만 문중대표자는 수년전에 사망하였으며 그이후 회의도 없었고 대표를선임한적도 없었습니다. 대표자로있던사람의 사망전에도 회의는 없었습니다. 3.이러한 경우에, 이들을 재산손괴,절도,사문서위조및동행사죄,횡령등으로 형사처벌 할 수 있을런지 고견을 들려주시기 바랍니다.4. 관청에 허위작성한회의록을제출하여 허가를받은것은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로 보이는데,이는 고소사항인지,고발사항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향기로운두견이203코인 보상 사기 구재 가능할까요?코인 사기로 피해를 본 피해자 입니다.경찰에 신고했고 현재 조사중에 있습니다.돈을 유한회사 계좌로 입금했습니다. 경찰에서는 계좌주도피해자일 가능성이 있다고 들었습니다.이럴경우 저는 계좌주에게 피해보상 신청이 가능한지?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피해액에 대한 구재를 받을수 있는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듬직한잉어128인도에서 넘어져 허리뼈 골절상 인데 보상을 받을수 있나요?수고많으십니다 인도에서 넘어져서 허리뼈가 골절이에요 보상을 받을수가 있는지요 보상을 받게 되면 어디에서 받을수가 있을까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얌전한비쿠냐110계약서와 예금주가 틀린경우 탈세인가요?혹시나해서 미리 알아두어야될거 같은데..전 임차인인데 계약서상의 명의와임대료 받는 통장명의가 틀린데이것도 탈세인건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로맨틱한발발이142주차장 내 일반콘센트에 충전중인 전기차는 절도 범죄아닌가요?아파트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기가 아닌 일반콘센트에서 개인 충전기를 꽂아 충전하는 차량을 봤는데, 이런 차량은 전기 절도가 아닌가요?전기차가 정식 충전기에서 충전하지 않고 콘센트에 꽂아서 충전하면 불법으로 신고해도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비범한사슴벌레181이런 경우 저한테 불이익이 있을까요? (체크카드 양도 관련)안녕하세요.아버지가 신용불량자라서 제 명의의 은행 계좌의 체크카드를 빌려달라고 하십니다.해당 계좌에 아버지 생활비를 넣고 체크카드로 지출만 하려고 하시는데요.체크카드 양도가 불법이지만 사회통념상 가족끼리의 양도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제가 궁금한 것은1. 제가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지역과 아버지가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지역이 상이할텐데, 이것 때문에 금융기관에서 제가 타인에게 양도한 것을 파악할 수 있나요?2. 제 소득보다 더 많은 현금이 계좌에 있으면 저에게 추후 대출이나 청약, 아파트 임대 등에서 불이익이 생길 가능성도 있나요?이렇게 두 가지입니다.두 질문에 대한 답변 두 개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불법 도작장을 운영하면 처벌수위는 어느 정도 되나요?아직까지도 불법으로 도박장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있는거 같은데 하는. 사람들도 잘못이지만 운영하는 사람 죄가 더큰거 같기도 한데 불법 도박장을 운영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지방에 있는 찜질방에서 몰래 도박을 할 경우 업주는 어떤 법적 처벌을 받는지요?지방에 있는 도심에서 좀 떨어진 외진 숯가마 찜질방에서 평일 손님이 없는 시간에 고급 외제차가 많이 들어온것을 주민이 수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알고보니 거액 도박을 해서 현장검거를 했다던데요. 이런경우에 찜질방 업주는 어떤 법적책임이 따르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터프한키위283청소년 절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안녕하세요 중학교 3학년 16살입니다. 제가 3~4개월 일주일에 세네번씩 집앞 편의점에서 하루 만원이하로 물건을 훔쳤습니다..어제 점장님에게 들켰고 점장님은 부모님과 합의금을 상의해서 부르는 금액이 맘에 들지않으면 바로 경찰서에 고소한다고 합니다..200~300만원을 원하시는것같다고 부모님께 들었는데 이 금액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질문하고 싶습니다..그리고 이 편의점말고 다른 편의점들에서도 한번씩 물건을 훔쳤는데 부모님께 말씀드리긴 했는데 제가 혼자가서 이 날 어떤물건을 가져갔는지 알려주고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물건값을 지불하면 편의점점장님과 저 사이에서 일을 해결할수 있을까요..?저도 지금 제가 너무 쪽팔리고 후회되고 제가 한 행동에 대해 잘못을 분명히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제 행동이 너무 후회되고 점장님과 부모님께 너무 죄송해서 잠도 못 잘 지경입니다.. 다른 편의점들에서 한번씩 그랬던건 훔쳐간 물건값을 주고 저혼자서 해결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도 알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