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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밈밈밈시루이비통 명품 지갑, 현금 15만원 잃어버렸을 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아직 학생이라 감당하기 힘듭니다..ㅠ횟집에서 술을 먹고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횟집에서 나가고 지갑을 꺼낸 적이 없어요 2차 갔다가 가방을 보니까 지갑이 없어서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1. 횟집에서 잃어버린 게 분명해서 cctv 요청 후 확인 했는데 하필 저희 자리만 화면이 안 나와서 제대로 확인이 어렵습니다.(결제 카운터는 cctv가 켜져있어 녹화된 상황이며, 저희는 카운터 바로 앞 자리여서 결제하러 올 때 동선을 통해서 거의 알 수 있는 상황)2. 저희 자리 테이블 번호랑 근처 테이블 번호 결제내역을 포스기로 확인 했는데 바로 저희 앉은 바로 다음 테이블 분들이 현금으로 5만원 넘는 금액을 계산했습니다.(지갑에 현금이 10~15만원 들어있습니다)- 대학가여서 보통 현금 결제를 잘 안 해요 저희 앉았던 나머지 테이블은 포스기 확인해보니 다 카드결제였습니다.3. 현금 계산이라 카드사 연락도 못해서 개인정보 알 수 없어요 횟집 가게에 있는 cctv 확인으로 얼굴 본 다음에 경찰에 신고를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 cctv를 본 상황이라 경찰서 가서 접수를 했을 때 이미 확인을 한 상태라고 말하면 법적으로 가게나 저한테 문제되는 게 있나요 ?)4. 112에 전화해서 지갑 분실이라 하니까 문자로 사이트 주소 보내주고 그걸로 찾던 아니면 지구대 가서 대면접수 하는 방법 밖에 없다고 하는데 제가 잘못했어도 현금도 있고 명품지갑인데 대학생이라 타격이 많이 큽니다. 최대한 찾고 싶은데 경찰 도움 말고도 법의 테두리 안으로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 궁금합니다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어쩌라구요리딩방 투자사기꾼들 형량 얼마나 받나요?안녕하세요.이세나나오입니다.각종커뮤니티에 리딩방사기꾼들이 자리를 잡고 사기를 치고있는데 이런사기꾼들 형량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아는건답변합니다2023/11월에 사기로 벌금 약식기소 받았었습니다.안녕하세요.제가 이번에 경미한소액사기로 경찰 조사를가게 되었는데요..2023년11월에 3만원 사기사건으로 인해서벌금 50만원을 약식기소 받아 납부 했습니다.그리고 5년전 2019년에 사기로 1년6월 징역을 살고2021년 2월 출소 했었습니다.근데 이번엔 진짜 사기칠 마음도 없었고,거래중 제 불찰로 문제가 생겨서5만원 사기사건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형사님 전화 받은 뒤,바로 피해자분께 죄송하다고 20만원을 이체 드리고 나서,피치 못할 사정으로 ,2번 이나 경찰조사에 불출석 해가지고,현재 체포영장이 발부중 입니다.이번엔 제가 진짜 시간이 되서자진출석 하겠다고 했으나,이미 사건기록이 체포영장과 함께 검찰에 넘어갔다고 조사가 안된다고 하시고,나중에 체포영장 나오면 사건기록도 다시 넘어 올거라고 그때 저한테 연락 주면 자진으로 출석 해서수갑만 채우고 조사후 바로 집으로 보내준다는데괜찮을까요?ㅜㅜ 48시간 유치장에 있는건 아니겠죠?ㅜㅜ그리고 출소한지 3년이 지났고, 누범기간은 끝났고,작년에 사기로 약식기소 50만원 받은건 다 냈는데,이로 인해서 조사중 불이익을 받아서 유치장에 갇힐수도 있나요?ㅜㅜ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터프한표범264오늘 인터넷 조세일보에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범죄 1년 새 10배 급증 이라고 하던데요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개인통관고유번호를 도용하는 범죄가 늘고 있다고 하는데 요즘 쿠팡에서 직수입 제품 구입을 종종하는데 개인 통관고유번호를 삭제 할 방법은 없는 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고마운할미새242타인명의 신분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인감도장 사진으로 피해올 수 있는거?안녕하세요! 저는 개인사업자입니다.제가 개인적인 일로 타인에게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을 모바일로 스캔해서 문자로 보내줬고인감도장을 종이에 날인해서 사진으로 찍어 문자로 전송을 했습니다.위와같이 신분증사본, 사업자등록증사본, 인감도장 날인사진으로 대출사기, 대포폰, 대포통장등 혹시 저에게 피해가 올 수 있는게 어떤게 있는지 걱정이 됩니다 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냉정한하운드230자전거 도난 당했어요. 파출소에 신고하면 될까요?복도형 아파트 1층 문앞에 자전거를 나뒀습니다전기자전거이며, 바퀴에 자물쇠를 했습니다자전거 도난을 안 후관리실에 cctv문의 했더니 자전거 잡히는게 없다고 하네요파출소에 신고해야 할거같은데가서 접수를 하는게 낫나요?도난장소에서 문자나 전화로 접수하는게 낫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다정한오소리9전세자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매매로 집 팔고 기존에 있는 집을 전세로 들어가기로 했는데 사정이 생겨 현재 집주인한테 집 관련해서 돈을 빌렸고, 이자를 집나갈때까지 이자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번년도 11월에 집을 나가려고하는데 현재 집주인이 전세금에서 이자 비용 빼고 전세보증금 잔환하는걸로 하면 안돼겠냐고해서 안된다고 했는데, 안되면 11월 집 계약 안하겠다고 합니다 계약서에도 작성되어 있지 않는 내용인데 이걸 저희가 전세자금 다 받고 빌린돈을 저희가 반환하는 방법은 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따뜻한푸우절도관련 합의금 문의드립니다 처리문의며칠전 지갑을 잃어버렸는데요지갑안에 현금과 카드는 이상없으나 지갑을훔쳐간사람때문에 경찰서가고 심리적으로 불안했던거 감안하여 합의를 하려고하는데요합의금 받아내고자 하는데요어떻게 하는게 좋은방법일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조신한황로194이경우는 카드깡으로 처벌되나요??최근 1주이내로 신용카드를이용해 컬쳐랜드 사이트의 캐쉬를 구매하고, 해당캐쉬를 페이코라는 결제앱의 포인트로 전환한 뒤 ATM출금신청한경우, 이전에 동종,이종전과가없고 50만원 미만의 금액이라해도 처벌대상이되는지, 실형가능성이 존지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정겨운들소215아파트 경고장 재물손괴죄 문의드립니다.저희 아파트가 자리가 항상 부족해서 이중주차 차량도 많은 상태입니다. 부족하게 되면 다른 차량들도 아파트 단지 앞에 주차를 하는데 이번에 차량을 바꾸면서 밤 11시 이후에 오니깐 역시나 자리가 없어서 이중주차 불가한 차량으로 아파트 단지 앞쪽에 주차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관리소에서 빨간색 경고장을 앞유리에 부착을 한 상태인데 이에대해서 재물손괴죄가 성립 되는지 문의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