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떳떳한불곰25횡령죄의 고의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2024.3월쯤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는중에 친구가 손님으로 왔길래 사장님께 허락받지 않고 친구가 결제한 음식에 더해 4000원 정도 하는 음식을 서비스로 줬습니다.제가 퇴근 후 사장님이 가게로 오셨는데 제가 서비스로 음식을 친구에게 주었다고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제가 마음대로 준 음식가격에 해당하는 4000원 정도를 제 사비로 결제해놓았다고 말씀드리니 “괜찮다, 친구가 온건데 그럴수 있지” 라고 말씀하시며 제가 사비로 결제한 4000원 마저도 저에게 환불을 해주셨습니다.제가 퇴근후에 4000원을 사비로 결제하긴 했지만, 사장님이 괜찮다며 그마저도 저에게 환불해 준 사정을 놓고 보면, 제가 친구에게 서비스 음식을 준 행위가 횡령의 고의를 가지고 한 행동이라고 판단할 여지가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떳떳한불곰25횡령죄가 성립할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저는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어느날 친구가 제가 일하는 가게로 놀러와서 음식을 주문했습니다.그런데 제가 반가운 마음에 제가 사장님께 사전에 허락을 받지않고 제 마음대로 친구가 주문하지도 않은 음식을 서비스라며 조금 더 주었습니다.(약 4000원 정도)같은 날 제가 퇴근한 후에 마음대로 친구에게 제공한 음식값(4000원)을 포스기에다가 저의 사비로 결제를 해놓긴 했습니다.이 상황을 놓고 본다면 제가 친구에게 결제하지 않은 음식을 제공한 순간부터 횡령죄가 완성된걸까요?아니면 퇴근후에 그 음식값 상당의 금액을 사비로 결제했으니 횡령의 고의가 없다고 봐야할까요?결제하지 않은 음식을 제공한 순간부터 횡령은 기수이고, 나중에 사비로 채워넣었더라도 범죄성립 이후의 사정일 뿐인가요?혹시 횡령죄가 아니라면 어떤 죄에 해당할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여전히존경받는남작다이소 테스트 화장품 오염 고소 가능한가요?다이소에서 화장품코너에서 테스트할때쓰는 화장품 파우더 퍼프를 조금 더럽게썼는데 그거때문에 고소를 당할수있을까요?ㅜ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여전히존경받는남작다이소 테스트 화장품 오염 고소 가능한가요다이소에서 화장품코너에서 테스트할때쓰는 화장품 파우더 퍼프를 조금 더럽게썼는데 그거때문에 고소를 당할수있을까요?ㅜ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완벽히웃긴카네이션이거 제가 사기를 친건지 여쭤봐도 될까요?계정 거래를 하다가 제가 취소를 했는데서로 금전적 이득이나 손해 없이 끝났거든요상대방이 기만죄 정신적 피해보상 압박 및 강요를 죄로 얘기하면서 저를 고소한다는데 사기인가요2만원 달라해서 줬더니 변호사가 50만원 달라했다고 하고계좌는 본인 명의로 달라고 합니다 답변 제발 해주세요절대 변호사 연락처도 안 알려주고 돈만 달라고 합니다경찰에 접수 했다는데 사진도 잘라서 보내고 저한테 별도로 온 연락도 없어요
- + 1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대체로수상한맥주중고거래 사기 가해자에게 합의금을 받으면 안되나요?중고거래 사기를 당해 고소를 접수하였고 6개월 정도 지나 연락이 왔습니다.담당 수사관에게 전화번호를 받아서 가해자 부모님과 통화하였고상대 쪽에서 먼저 피해 금액+위로금 명목으로 금액을 제시하셔서합의를 하는 상황으로 알고 금액을 조정하여 개인 계좌로 입금을 받았습니다.그 후 담당 수사관에게 다시 전화가 와서'어차피 이 사람은 처벌을 할 것인데 피해 금액만 변제받지 왜 돈을 더 받으셨냐,돈을 더 받으셨으면 진정 취하 및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 보내달라'라고 하여 보내주었습니다.피해 금액은 20만 원이고 처음에 상대 쪽에서 25만 원을 제시했으나저는 당시 가해자의 행동이 괘씸하여 3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이전에도 이런 경험이 있어 그때도 가해자 측에서 먼저 피해 금액+위로금 명목으로돈을 받고 진정 취하서를 작성하여 보내준 적이 있어 이번에도 그런 상황인 줄 알고 그렇게 했는데,이런 상황에서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더 받으면 안 되는 것인지요?사기죄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건 안 하건 처벌받는 것이 아닌가요?수사관의 말도 이해가 가지 않고 '피해 금액만 변제받지 왜 돈을 더 받았느냐'라고 묻는 이유가 궁금합니다.또한 추후 이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교육특화구길에 떨어진 5만원짜리를 제가 쓴다면 범죄자가 되는건가요??길을 가다가 우연히 5만 원짜리 지폐를 발견했다면요. 주변을 둘러봐도 누가 떨어뜨린 건지 전혀 알 수 없고, 그냥 버려진 돈처럼 보이는데... 이걸 내가 주워서 써버리면 혹시 범죄가 되는 걸까요?ㅠㅠ 솔직히 주운 사람이 쓰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 싶은데, 뉴스 같은 데서 보면 이런 걸로 문제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경찰서에 맡기면 되긴 하겠지만, 솔직히 누가 찾아갈 확률이 얼마나 될까 싶기도 하고요~ 그냥 몰래 써버리면 안 되는 걸까요?ㅎㅎ 만약 걸리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지 궁금해요 ㅜㅜ 그냥 가볍게 생각했던 건데 왠지 무서워졌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ᵕ˙손해존부및 범위가 불확실하다고 배상명령신청이 기각되었습니다소액사기였는데 피해자가 많아 형사사건으로 넘어갔었거든요.그래서 저도 피해금액에 해당되는 금액을 배상명령신청했고요.경찰서에 증거자료 제출할때 입금한 자료랑 사기꾼이 상품구매글올렸던 것들을 다 첨부해서 제출했었고요.제가 총 11만원을 사기당했는데 그게 해외구매상품이었어요. 그래서 사기꾼에게 물품구매비를 먼저 입금했었고 추후에 해외배송비입금할때 돈을 더많이 입금해버려서 사기꾼에게 2천원 환불받았었거든요.결국 사기로 물건은 못받았지만요.배상명령신청할때 금액을 정확히 적어야한대서 2천원환불받은 내용도 적었는데 그게 문제가 된걸까요?입금내역서랑 대화내역 다ㅈ제출했는데 무엇이 손해존부및 범위가 불확실하다는지 모르겠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고결한키위9금융거래법위반 불송치후 재수사 문제가 있을까요..?피해금액은2000만원정도이고제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연류되어서 조사받고있습니다...처음에 불송치가 나와서 안심했는데 검사님께서 재수사 요청을 하셨다는데혹시 보통 이러면 실형 받을 확률이 높아지나요..?ㅜ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갑자기인기많은고기만두소액사기는 경찰이 잡는데 얼마나 걸리나요?네이버 카페에서 15만원정도를 사기당했고 경찰에 신고하면 얼마나 걸리나요?가지고 있는건 계좌,이름,네이버 이메일이 끝입니다.이거 대포통장이면 또 못잡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