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고운벌잡이179남의 빈집에 무단 쓰레기 투기 단속이 가능한가요?타인소유 폐가에 무단 쓰레기 투기로 이웃집에서 악취와 여름철 벌레 등으로 힘겨워 하는데단속이 가능한가요?사유지라는 이유로 지자체에서는 쓰레기 수거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는데 법적으로 이웃 주민불편 해소 방법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창백한아비45절도죄 합의가 안될 경우 어떤 처벌을 받나요?만14세 초범입니다 얼마전에 다이소 두곳에 상습적으로 절도한게 걸렸어요 ... 정말 미쳤죠 거기다 얼마전에 떨어져 있는 남의 지갑까지 손을 대서 부모님께 사실대로 말하고 경찰서에서도 사실대로 말을 했어요 안 그래도 수사하고 있던 사건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습절도와 점유물이탈횡령죄 총 2건을 수사 받고 있는데 한 건은 합의를 했어요 근데 상습 절도 건은 다이소 점장님께서 제가 여러번 다이소에서 훔치는 바람에 죄질이 나쁘다고 합의금을 200만원이나 제시를 하셔서 엄마가 줄여보려고 하셨지만 싫다고 연락을 끊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집이 넉넉한 집안이 아니라 200만원까지 줄 돈이 있는지도 모르겠고 또 준다고 하더라도 여러 나갈때가 많아서 그 이후에가 문제에요.. 엄마가 부담을 할 수 있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저 진짜 어떡하죠 합의되냐 안 되냐 큰 차이가 있다고 하던데 만약 합의 안된채로 처벌 받는 다면 전 더 크게 처벌 받겠죠... 하.. 진짜 왜 그랬을까요 진짜 제 자신이 너무 한심해요 + 죄명이 상습 절도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다이소 두곳에 한번도 아니고 두번 이상 여러번 절도를 했었어서 상습 절도 같아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떳떳한관박쥐199점유이탈물횡령 조사 받은 후검찰조사 과정이 궁금합니다.술마시고 물건을 주워와서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조사를 받고 검찰에 배정이 되었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이런일이 처음이라 피해자분과 합의를 언제 하는지도 몰라서 경찰 조사때 합의를 해야 하는지 조차 물어보지 못하고 왔는데요. 검찰로 넘어간 후 라도 피해자가 처벌의사가 없다고 하지 않는다면 검찰측에서 저에게 조사등으로 연락을 주고 조정 과정을 거치게 되는지 아니면 바로 벌금등에 처분이 내려지는지 궁금합니다. 경찰 조사후 2주 정도가 지났는데 전 어떠한 대비를 해야 할지 몰라서 하루 하루 걱정이 되서 불안하기도 하고 심적으로 너무 힘드네요.. 보통 이런경우 어떻게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경미심사위원회가 뭔가요? 사기죄도 해당될까요? 그리고 어떻게 진행되나요?고등학생이고 초범입니다. 최근 계정 관련 사기를 쳐서 두 분께 고소를 당했습니다. (각 3-4만원 정도) 한분께선 선처해주셨고 한분은 이야기 중입니다.경관님께서 두분모두 합의보면 경미심사위원회 열어서 처벌할지 말지 결정하신다 하셨는데요..경미심사위원회가 어떻게 진행 되는건가요?1. 경미심사위원회를 열더라도 조사를 받아야할까요?2. 경미심사위원회는 어디서 열리고 어떻게 하는건가요?3. 사기죄도 훈방조치 될 수 있을까요?4. 참석하는 건가요? 가서 질문도 받고 그러나요?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해요..제 행동을 후회하고 있고 피해자, 경찰관, 부모님에게 너무 죄송하네요.. 혼날건 혼나고 벌 받고 다시는 이러지 않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사기죄로 경찰서 가야하는데 알려주실분 계시나요?경관님께서 문자로 이번주까지 시간 주신다 하셨어요.제가 고등학생인 미성년자 인데 초범입니다.계정 거래로 사기쳐서 2분이 신고 하셨는데.. 각 3-4만원 정도경관님께서 인정하고 합의보면 경미심사위원회 열어서 훈방으로 끝낼수 있다고 하셨어요..부모님께도 말씀드릴 예정인데..경관님 께서 합의 다 보고 전화 달라고 하셨는데..제가 듣기론 합의봐도 사기죄는 조사를 받아야한다고 들었어요한분은 선처 해주셨고 다른분은 아직입니다...합의를 다 끝내면 어떤 과정을 밟게 될까요?제가 한짓이 너무 후회되지만 엎질러진 물은 되돌릴 수 없으니 혼나고 벌 받고 다음부턴 상실하게 살려고 합니다..도움 부탁드릴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대담한오랑우탄91개인 사유지의 불법 도로 사용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개인 사유지 앞의 땅만 사서 그 부분에는 모두 집을 짓고 개인 사유지인 부분에는 시멘트로 도로를 깔아서 무단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개인 사유지인 부분을 사거나 이용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보상을 요구 하였지만 모른다라고만 하고 어떠한 조치도 해주지 않으려고 합니다.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엄청난여우235대출전단지 오토바이 돌리는 사람한테, 전단지로 이마를 맞았어요?엊그제.. 인도를 건너가는데, 옆에서 뭐가 날아오는가 싶더니 이마가 따끔한 겁니다. 그리곤 옆에서 오토바이가 훵하고 지나가더군요.알고보니 동네 일수, 대출 카드모양전단지 돌리는 사람한테 그 전단지에 이마를 맞은 거에요,사과는 커녕, 속도를 높여 지나가는걸보니, 그 사람도 저 맞춘걸 인식했나 봅니다.카드 전단지에 뭐 부상이나 당했겠습니까만은, 괘씸하고 불쾌해서 도저히 못 참겠어요.이거 해결 방안이 있겠습니까?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한가한듀공86벌금과 과태료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벌금과 과태료의 차이점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벌금은 전과가 남는건가요??과태료는 전과가 안남나요??벌금은 납부후 몇년이 지나야 사라지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심심한침팬지41접촉사고 구두합의 후 뺑소니로 신고 당했습니다. 무혐의 처분 받을 수 있나요?저번 주 목요일에 도로 주행 중 오토바이와 가벼운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고등학생 둘이었는데,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고, 운전자는 멀쩡하고 동승자는 무릎이 까진 정도였습니다. 제 차는 뒷 범퍼가 긁힌 상태였고, 블랙박스가 고장나 있어 보험사와 경찰을 불러 처리할 생각이었습니다. 다만 오토바이가 운전자 명의의 보험이 아니었고, 운전자가 금전적으로 어렵다는 내용을 지속적으로 어필하여 각자 알아서 처리하기로 구두 합의 했습니다. 동승자에게 병원을 데려가 주겠다고 해도 구급 상자에 있는 약을 바르면 된다며 괜찮다고 구두 합의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경찰에서 오토바이 동승자가 저를 고발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운전자와는 합의를 했는데 본인과는 안 했다고 말입니다. 그냥 보험을 부르면 되는 일이었는데 제가 사회 초년생이라 대처가 너무 미숙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냥 뺑소니로 처벌을 받는 수밖에 없는 걸까요..? 도움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예리한나팔새176비밀침해죄에 해당하는지 알려주세요시건장치가 있는 개인사물함이지만열쇠장금은 풀려있고 문이 닫혀있는데직장동료가 3회에 걸쳐서 열어봤다면비밀침해죄에 해당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