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사기 전화 역고소 당할 수도 있나요??특정 대기업 인터넷 쇼핑몰 리뷰 알바, 체험단 알바 등...의 마케팅 알바라며 전화를 해서는 제 이름을 대며 본인 확인을 합니다. 이상하여 바로 끊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문자로 지원한적이 없는데 제 번호와 이름은 어떻게 알고 연락한건지 보냈으나 답장이 없습니다. 전화를 계속 걸었으나 안받습니다.인터넷에 전화번호 검색해보니 사기전화라고 하여 신고하겠다고 문자를 보내고 kisa에 신고 접수했습니다.유무선 통신 이용 정지부터 과태료 부과까지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스팸전화 보낸 사람에게 신고하겠다고 문자를 보냈으니 처벌을 받게되면 누가 신고를 한건지 특정이 되니 역으로 고소를 당할 수도 있는건가요?사기쳐서 돈 버는 놈인데 역으로 고소하려고 마음 먹으면 없던 사실도 만들어서 고소할 수도 있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눈에띄게청량한해파리지갑주워서다른사람을지갑주인으로착각하고지갑주고그분이다시버려서돌담위에올려놓고제가지갑을주워서 우체국으로가는길에 가다가앞에서남자분이 숲에서 무얼찾더라구요..그래서 지갑주인이냐고해서주었는데그분은 지갑안으를보더니 버리고가버리는거예요 어이가없어 휘말리기싫어서 숲길돌담에올려놓고 갔는데 최초주운모습이 CCTV제가찍혀서 고소당해 송치되고 형사조정실까지 전화왔어요..지갑주인은 오래된낡은지갑인데추억으지갑이라고우기고 지갑안현금은 만원있었는데 지갑주인은3만원있었다고 욕하고 벌받으라고 소리치네요..지갑주인이합의 안한다고하면 어떤 처벌을받을까요?만약 지갑주인이 추억으지갑이라고 합으금을 많이주라고하면합으 안해도될까요?저는처음당하는거라 아는지식도없고 형사조정전화로한다고합니다..그후검사가 결론 내린다는데저는어떤처벌을받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눈에띄게청량한해파리지갑주워주다른곳에올려놔서형사조정제가최초로주운것때문에 송치당하고 지금은 형사조정실에서 전화로상담진행한다고연락이왔어요..지갑은 아주낡은지갑에만원밖에없던건데 지갑주인이고지식해 욕하고 말도안통하는데 합으를해야하나요?추억의지갑이라고 우기고있어요..어떻게하죠?합의금을 많이주라고할까봐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빼어난벌잡이133재산분배에 관해서 알고싶어요~~소송문제4남매인데 저는 큰딸이고 바로장애있는남동생그리고 여동생 그리고결혼한남동생이있는데 부모님께서 막내 남동생에게 매달임대료나오는 건물을주고 저와남동생은지금껏농사지어왓던 저희에게 증여를 해주셨는데부모님댁에는왕래도하지않던올케가갑자기 저희에게준땅에대해서 소송을건다네요~~저희가 불리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깍듯한곰41돈을 빌린후 잠수탄사람 사기 신고가능할까요?집안사정을 말하며 빌려달라고 두달안에 갚겠다 약속후 빌려주었지만 핸드폰을 꺼놓고 잠수를 탔습니다 .주변지인들에게 물어보니 다른사람에게도 동시에 빌리고 잠수를 탄거같습니다 이런경우엔 사기가 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운좋은불곰90차량손상뺑소니(빠른답변바랍니다.)급합니다.안녕하세요? 차량주차후 몇시간후에 출차하려니 사이드미러가 기스가 나있더라구요이거 다른차량이 기스내고 간것같은데문의드립니다.1.블박에서 확인되면 차량번호확인후경찰에 조회조치부탁드려야하나요?절차갗어떻게되나요?2.만약블박에서 확인이 안되면 주차장소가공공도서관이나 아파트주차장였었는데 cctv를 어떻게 요청해야하는지요?3.사진을 찍어두는등 그외어떤조치를 해야하나요?4.사이드미러가 약간휜것같은데 차량을 운행해야하는데 먼저수리를 하면 안되겠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환한물수리2312천만원가량의 돈 사기죄로 고소하려고 합니다2천만원가량의돈을 빌려줬는데 알고보니 신용불량자인걸 숨기고 했습니다. 또한 갚는다고 한 약속날짜도 수십차례어기고 들어보니 변제능력도 없어보이는데 말만하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형사고소를 하려는데 드는 비용이 있을까요..?돈이 별로 없어서..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교육특화구입장료가 없는 국립공원 같은데서 사설건달 같은 분들이 자릿세를 내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걸 내야하나요? 만약에 그러면 나가라 이러면 경찰에 신고해도 무죄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선한군함조185안녕하세요 😄 인감증명서 와등본으로 사기칠수있나요?안녕하세요 선생님 제가 백만원을 일수로 빌리려고 하는데요, 일수 주는사람이 저를 못믿겠다고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띠어오라해서 갖다줬습니다. 그런데 돈도빌려주지않고 전화도 일부러 받지않았습니다.혹시 이사람들이 저의 인감과 등본으로 사기를 칠수있나요? 제가 지금 어떻게 해야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이미촉촉한가수셀프스튜디오에서 물건을 버렸을때는셀프스튜디오에 큰 팩사케를 두고 왔는데 12시간도 안돼서 버렸습니다. 이미 버렸다며 사과도 안 하고 고소하라는데 뭐로 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