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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갑자기두근대는샌드위치긴급. 인스타 사기 2차 피해 생기기 직전 (금전) 도움 부탁드립니다 ㅠㅠ안녕하세요.제 주변 남성분의 상황을 들었는데, 2차 사기가 의심되어 문의하게 되었습니다. A라고 지칭하겠습니다A가 여성을 매칭해서 만나고자, 인스타링크를 통해 들어갔고 그 과정에서 몇단계 인증을 받아야 매칭에 사용할 수 있는 카드를 발급 해주겠다고 했는데, 이 때 금액을 입금 후 게임처럼 입력해서 인증되면 금액을 반환해주는는 식이며 최종적으로는 카드발급을 해준다고 합니다예) 1단계(통과) - 3만원 입금 / 대소홀짝 처럼 알려준걸 선택하는 게임 / 운영자측에서 4만원 반환 / 다른인적사항 필요x2단계(통과) - 13만원 입금 / 대소홀짝 처럼 알려준걸 선택하는 게임 / 운영자측에서 15만원 반환 / 다른인적사항 필요x 3단계(실패) - 50만원 입금 / 대소홀짝 처럼 알려준걸 선택하는 게임 / 운영자측에서 50이상 반환 / 다른인적사항 필요x 그런데 바로 위 적은것처럼 3단계에서 실수로 실패해서 계정이 잠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진행과정에서 500만원을 추가 입급해야한다고 해서 입금했고, 총 금액을 반환받고 계정복구 되려면 2500만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금액에 따라 복구비율이 달랐고, 2500만원이 100% 반환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A분 말로는 본인 외 나머지 3명은 전부 2500 마련 후 입급하여 다시 다 돌려받았다고 채팅방에서 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A분도 2500만원을 어머니께 말씀드려 대출받고 있으며, 오늘 2500만원 입금한다고 하는데.. 제가 듣기엔 너무 찝찝하고 오히려 2차 피해 방식 아닌가 싶어서요.. 혹시 같은 사례가 있으셨던 분이나 주변에 들으신 분 있으실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압도적으로주목받는꼬부기게임 계정 거래를 하다가 사기를 당했습니다제가 계정을 1대 주인분한테 구매를 하고 2대 주인 제가 쓰다가 다른 분한테 판매를 했는데 3대 주인 그분이 계정을 쓰는 도중에 1대 주분이 계정을 훔쳐 갔어요(회수) 그런데 1대 주분 계좌를 신고했는데 그 사람은 이 게임을 하지도 않고 계좌 도용을 당하신 거 같았어요 그런데 3대 주분이 저한테 계정을 구매할 때 준돈을 안 주면 고소를 하신다는데 줘야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확실히협조하는물범자동차에서 짐을 내리다가 뒷차 트렁크를 찍어서 훼손했습니다. 보험처리가 가능한가요?아파트 주차장에서 주행 중이 아닌, 시동을 끈 후 짐을 내리다가 물건으로 뒷차의 트렁크를 찍어서 흠집이 났습니다. 일단 피해자 차량에 메모와 연락처는 남겨두었는데, 연락이 와서 배상을 요구할 경우 보험 처리가 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한결같이자애로운왕자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질문과거 지인에게2,500만원을 빌려줬습니다지금까지 단 1원도 받지 못하고 있는데원래 카톡대화 내용과 이체 내역을 캡쳐해서가지고 있었는디카톡 대화 내용은 핸드폰이 망가지면서 없어졌는데앞으로 돈을 갚지 않은 사람에게연락을 통해 지속적으로 변제를 요구하고갚지 않는다는 증거를 확보한 이후에제가 저 돈을 받고자 법적조치를 취하고자 한다면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확률은 어느정도 되나요?고소 말고 다른 절차는 없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한결같이자애로운왕자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고 있을 때 처리 방법과거 지인에게2,500만원을 빌려줬습니다지금까지 단 1원도 받지 못하고 있는데원래 카톡대화 내용과 이체 내역을 캡쳐해서가지고 있었는디카톡 대화 내용은 핸드폰이 망가지면서 없어졌는데만약 제가 저 돈을 받고자 법적조치를 취하고자 한다면1. 고소 절차2. 필요 서류3. 상세 과정4. 변호사 비용 및 어떤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가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느긋한돌고래111미국에 비해서 우리나라 경제사범은 왜이렇게 형량이 작나요?미국에 비해서 우리나라 경제사범은 왜이렇게 형량이 작나요?미국은 경제 사범의 경우에는 몇십년 몇백년의 형량이 나오던데 우리나라는 뉴스에서만 봐도 기껏해야 2년 3년 살고 나오던데 형량이 왜이렇게 작은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느긋한돌고래111현재 보이스피싱법에 대한 법안은 어떻게 되나요?현재 보이스피싱법에 대한 법안은 어떻게 되나요?보이스피싱 처벌법이 따로 있지는 않나요?소액이라도 보이스피싱을 하게 됐다가 잡히게 되면 어느정도의 형량이 매겨지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지금처럼의희망투자사기 피해자도 해당사항이 있을까요?범죄피해자지원포털에서는 범죄피해자 사건조회 범죄피해자 지원기관검색 하여 내게 필요한 지원제도 찾기 라는 제도가 있다고 하는데요. 투자사기 피해자도 해당사항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지금처럼의희망원금만 회수할수 있다면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겠습니다. 라는 탄원서의 효력이 있을까요?어느덧 만 1년이 지나가는 사건으로 당시는 언제까지나 하는 생각으로 지내왔으나 사기방조 피의자를 검거하여 수사기관에 고마움을 전하며, 죄는 밉지만 처벌을 면하기 위해 기본적인 상식으로, 투자한 피해자의 잘못도 있기 때문에 더도말고 더도말고 투자한 원금만 회수할수 있다면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겠습니다. 라는 탄원서의 효력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아마도책임감넘치는배우계모임 통장 돈 횡령사건 및 당사자 자살사건부모님 이야기입니다 초등학교 동기회에서 돈을 회장명의의 통장으로 모으고 있었습니다. 돈은 700만원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회장 아들이 그돈이 들어있는 통장을 인터넷뱅킹으로 비번 교체 후 찾아서 도박투자 후 자살하였습니다. 회장은 내가 한일이 아니니 책임이 없다고 하며 돈을 갚을 필요가 없다고 하며 버티는중입니다. 돈을법적으로 돌려받을 방법이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