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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법률대견한아비205떨어진 돈을 주우면 왜 안되는지 궁금하네요길을 가다가 골목이든 어디에 떨어진 돈이 있을 경우에 내가 줍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이 주워 가거나 분실 되어서 찾지 못하는 돈이 될텐데 왜 돈을 주우면 안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법률조용한남생이120동의 없이 음성녹음은 안되는 것으로 아는데 그렇다면 상시녹음은 어떻게 증거로 제출하나요?제가 알기로 동의 없이 음성녹음은 불법으로 알고 있는데 동의를 구하고 녹음을 한다고 하면 거짓말을 할 수도 있는 상태에서 녹음을 하는 거니까 증거로써의 효력이 없을거 같은데 그렇다면 불법이 아닌 상태로 녹음 하는 방법이 있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윤자매아빠사기사건으로 고소후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중고거래 사기후 고소하였습니다.가해자는 사기로 검찰에 송치되었는데.. 피해금액을 제가 받지는 못했습니다.그냥 줄 돈도 없다고 형량대로 받을 거라고 하더군요..이렇게 피해자는 가해자가 형량을 받고 처벌을 받으면 피해금액을 구제를 받지못하는 것인가요? 그냥 가해자는 형 살고 나오면 끝인건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헌신하는개77핵판해 처벌 수위가 어떻게되죠 제가 14살(이당시에는 촉법)에 로블록스,모바일 배틀그라운드 핵(코드형식)으로 팔았다가 1주일도 안되서 판매를 안했습니다. 지금은 16살인데 만약에 제가 잡힌다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Q1:그리고 만약에 잡힐경우 핵을 팔았을때 시점으로 수사진행을 하는데 그러면 저는 촉법으로 분류되나요? Q2:성인중에 핵을 7억원어치 팔고 징역? 기소유예? 1~2년을 받은사람이 있습니다, 7억원어치를 팔고도 1~2년밖에 형을 안받았는데 제가 판 금액은 50~100정도입니다 저는 이정도밖에 안팔았는데도 소년원을 갈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제이지청소년이 범죄를 저지르면 금전적 피해 보상은 어떻게 되나요?최근 뉴스에 청소년 범죄가 자주 나오는데 이에 따른 금전적 정신적 피해보상의 절차나 관련 법률이 궁금해요(ex. 차량 도난 후 다른 차와 사고 등의 비슷한 사건)부모님이 연대 책임 같은 걸로 무조건 보상해줘야한다 라는게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당신은언제나보이스피싱 집행유예 받을수있을까요?제가 사실 피해자와 합의를 안한이유는저랑 통화한게 아니고 콜센터와 통화를 하였고저는 통장압류라 통장거래는 안했어요항소심인데 어떻게 집행유예를 받을수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소위 말하는 주거 '벨튀' 하는걸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나요?제가 사는 곳이 아파트가 1970년대에 지어져서 딱히 출입 보안이 있는 것도 아니고, 1층에 사는 아파트입니다, 10년 넘게부터 벨튀가 종종 있곤 했는데, 요즘 벨튀가 횟수는 물론이고 남들이 자는 새벽시간떄도 하니까 잠을 못자서 미치겠습니다. 소위 말하는 주거 '벨튀' 하는걸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귀한안경곰290유료주차장 주차요원이 발렛을 하다 제 차를 사고를냈을 때는 누구에게 보상을 받나요?유료주차장에 키를놓고 내리라해서 내리고 갔는데 주차요원이 주차를하다가 후진을 엄청 쎄게해서 차 후면부분을 박살을 내놨는데요 주차장측에서 보험처리가 안된다네요? 왜안된다는건지 모르겠지만 직원분이 개인사비로 모든걸 해결해야하는데 돈이하나도 없어서 주차장사장과 차용증을 쓰고 차 수리비까지는 해결해서 차는 받았습니다.그런데 차량원상복구를 해야하는데 선팅비용+유리막+그리고 격락손해금까지(차량가액의 거의 절반가격이 수리비로 나왔고, 주요골격사고임) 하면 200만원을 더받아야하는데 배째라는식으로 소송하라는식으로 얘기를 하네요이 상황에서 궁금한것들이 몇가지 있습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 주차요원이 사고를내면 주차장측에서 손해배상을하고 주차요원에게 구상권 청구를 해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이게 맞는것인지 , 법률이 따로있는지? 2. 유료주차장에서 직원이 보험적용이 안된다는데 유료주차장에서 의무적으로 들어야하는 보험이있는지? 있다면 무엇인지?3. 영업배상책임보험이 있는데 그것으로 보험처리가 되는것인지?4. 주차요원이 유료주차장에서 일하다 사고를 냈는데 왜 주차장측은 하나도 책임을 질 이유가 없는지 ?5.주차장측에서 손해배상을 해야한다면 이것도 소송으로 청구해야하는지? 아니면 경찰접수를 우선해야하는지?현재 직원분은 배째라며 소송하라고 시전하는데 소송가는것도 너무귀찮고 머리아픈일인데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할지 모르겠네요 뭐부터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등산을 하다 길은 잘못들어 입산 통제구역을 무단으로 들어가면 처벌을 받을수도 있나요?등산을 하다가 의도치 않게, 길을 잘못들어가 입산통제 구역을 무단으로 들어가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하이루o사기로 형사 고소 했는데 피고소인이 연락이 안될때?사기죄로 형사 고소 한 상태로 1년이 지낫습니다.피고소인이 현재 거주중인 곳에서 조사를 받겠다고 하여 이리 저리 옴기며 관할검찰이 3번 옴겨졋다가 민증 주소지인 청주지검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검찰에서는 고소인 피고소인 대질조사를 하라고 보안수사가 나와있는 상태구요. 경찰서에서 연락 하여 날짜 잡고 대질조사 하기로 했는데 날짜를 미루고 미루다 정한날짜에는 나타나지 않고 잠수타고 경찰에서 수배 내렷다고 연락 받았네요궁금한거는 수배내리면 잡을수 있긴 한가요? 피고소인이 사고쳐서 어디 조사 받는거 아니면 계속 수배만 내려져 있고 그냥 생활 하는건가 경찰이 잡으러 가는지 궁금하네요. 경찰이 잡아서 검찰로 넘어가면 피고소인한테 불리하게 영향이 있겟죠....? 1년이 넘어가는데 답답하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