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처음부터멋진꿩돈 환불해준다 했는데,환불안받은사람이 사기로 고소한다고합니다. 기소유예 성립 되나요?4.85만원에 중고나라에 상품을 게시하고 고소인한테팔기로 했습니다 근데, 물건을 너무싸게 올린거같아서5.85에 다른사람에게 판매하고 고소인한테 4.85 환불해준다 해도 경찰서에서 조사받으라고만 하네요환불의사 있고 초범인데 기소유예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조용한매183사기죄의 혐의로 고소가 가능한지요?문중소유로된 임야의 나무를 벌목업자가 문중인 한사람과 문중회의록을 허위작성하여 문중대표도 대표가 아닌 위 문중인을 대표로 명기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 군청에서 벌목허가를 내어 문중산의 편백나무를 벌목하여 판매하였습니다.이 편백은 문중산에 소재하나 본인의 부친과 본인이 부친소유임야일때인 1970년경에 조림한 나무이며,관리도 부친과 본인이 하였으며,임야가 문중으로 본인도 모르게 특조법으로 1985년에 바뀌었으며, 몇년전사망한 법무사인 본인의 당숙이 한 일이라 그상태로 시간이 흐르다가 금번에 아무런 권한없는 벌목업자와 산과 나무의 내력도 모르는 문중인이 저지른 일입니다. 회의록에 문중인들을 4명 더 기재하고 그들의 주소나 서명을 벌목업자가 전부 기재한 것입니다.벌목업자를 사문서위조로 고소하였으나 무혐의라고하여,사기죄로 다시 고소하고자 하는데,가능 하겠는지요?벌목된 편백은 문중으로 등기가변경된 1985년보다 휠씬 이전인 1970년에 조림한 약55년생의 나무인데 ,조림당시에 임야소유자가 본인 부친이므로 임야의 문중등기와 별도로 나무의 소유를 주장할 수 있는지요? 벌목업자는 문중산에있는 나무라문중소유로 생각하고 가짜회의록으로 허가내어 벌목한 것입니다. 고견을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신기한악어68절도 피해품 보상방법은 어떻게 되나요지인이 금반지를 도난당했는데 절도범이 잡혔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절도범이 금반지를 처분해서 금반지를 절도범으로부터 돌려 받지 못했다고 하네요. 절도범으로부터 금전적으로 배상받을 방법이 없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따뜻한푸우지갑을 절도당했습니다 상대방과 합의는?안녕하세요제가 지갑을 잃어버렸다가간신히 경찰조사로 지갑을 찾았습니다그럼 상대방에게 합의금 요청가능한가요?너무 괘씸해서 합의 안해주고 싶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아마도자발적인아보카도장물 취득하여 판매한 고물상 업체에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인정되나요?절도를 행한 고물수거업자로 부터 장물을 매수하여 다른 사람에게 판매한 고물상업체에게 피해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인정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붉은연어공공시설에 비취된 예술품에 낙서를 하면 벌금 얼마인가요?안녕하세요. 뉴스를 보니 공공시설에 유명한 예술품에다가 낙서를 한 20대 2명이 입건되었다고 합니다. 이 같은 경우 어떤 벌금을 받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더힘쎈한정승인 이후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서 서명 질문드립니다.한정승인 이후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서 서명 질문드립니다.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형님과 저는 한정승인을 했습니다.그리고 고모가 할머니로 부터 있던 토지를 아버지 / 고모3분이 였는데 아버지 한정승인후 토지본인이 받을수 있게 서명과 서류를 달라고 하시는데 원래 따지면 저희는 한정승인으로 토지 소유건이 없는거같은데 또 포기를 해야 되나요?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서에 인감도장찍고,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를 보내달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지 알려주세요.고모랑 왕래가 없었고 서류를 주는것도 맞는지 잘 모르겠어서요 만약 제가 주는 서류만으로 보증같은게 가능한지도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교육특화구알바할 때 일어났던 일을 1년 지나서 책임을 물으라고 하는 점장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예전에 편의점 알바를 3개월 한 적이 있습니다.그만두고 1년후에 점장에게 전화가 와서, 재고조사를 했었는데 재고가 너무 안맞아서 몇개월간 기록을 살펴보고 CCTV를 돌려보다 보니, 제가 그랬다고 그러는데요, 제가 무관심해서 피해를 입혔다고 하네요. 누가 가져간 것은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고요, 이 제품이 로션이라서 금액이 4개가 분실된? 그런거라서 5만원정도 손해인데 입금하라고 하네요. 전 기억도 안나는 상황인데, 이거 수긍하고 입금해야 하는 부분일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하랑하랑절도죄 즉결심판 가능한가요????초범 단순절도 로 경찰서 출석하여 피의자조사 받고왔습니다경위님이 제가 초범에 학생이라,피해자와 합의 잘해서 오면 경범죄로 해서 5만원 벌금 내고 전과없이 끝내는 방안으로 해결해준다고 하였습니다1.경위님이 말하는 방안이 즉결심판을 말하는 것인가요?2.절도죄가 즉결심판이 가능한가요?3.즉결심판으로 벌금내게되면, 수사경력회보서,범죄경력회보서(전과)에 기록이 전혀 남지않는 건가요?4.이렇게 행정처분이 된다면 같은 절도를 행하였을때 기록이 없어서 또 초범이 되는 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조신한황로194소액결제현금화 형량은 금액에 비례하나요?만약제가 가맹점 대리업자 안끼고 신용카드결제로 앱 쇼핑포인트를 결제하고, 이를 머니트리등 금융앱을통해서 현금화시켰다 가정할때, 고작 10만원 이하의 소액으로 한 번 진행한것으로도, 즉 초범 소액이라도 실형나오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