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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범죄법률한가한듀공86보이스피싱 예방법을 알고있을까요?보이스피싱이 요즘 더 디테일하게 나오는데요. 보이스피싱을 예방할수 있는 특단의 방법이 있을까요?요즘은 모르는사람이 전화나 문자가 오면 의심부터하게되더라고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점잖은뱀눈새57특수제물손괴죄 벌금형 합의 다본상태술마시다가 술병으로 테이블파손.영업손실비용해서 400만원을 주점주인과 합의를 다했습니다 근데 검찰에서 약식기소(벌금형)을 선고하였다고 문자가날라왔습니다 포털에 조회해보니 특수재물손괴죄 약식기소(벌금형)이라네요 이런일 한번도 없었고 이번에 처음입니다 진짜 이게 맞는건가요 합의랑 다봣는데 기소유예 줄수도있는거 아닌가요 너무 억울합니다 진짜 무슨 법이 이따구인지 합의랑 다본상태에서 또 초범인데 벌금이 나온다는게 너무 한탄스럽습니다 400만원이 진짜 저한텐 큰돈이라 합의할때 스트레스 진짜 받았었는데 또 벌금이라뇨 검찰에서 법원에 약식기소 신청했고 법원에서 약식명령은 안떨어졌는데 기소유예될 가능성은 없나요 형사님 이랑 조사할때 아마 벌금형으로 10~20정도 나올수 있다고 했는데 어떻게 될까요그리고 벌금은 또 얼마정도 나올까요 대충금액이라도 잡아주세요 너무 힘듭니다 진짜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끝없이당돌한가수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지속적인 고양이피해.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고양이한테 차량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중인데 이로인해 고양이가 스크래치를 만들었다는 증거(블랙박시및 전후비교사진) 이 있다면 아파트 측에 보상을 받을수 있을가요? 주차비는 매달 청구되는 상황입니다.민원은 몇차례있었고 지하주차장에 고양이빕을 주지말라는 문구도 붙어있고 ( 고양이밥이 직접적으로 제눈에 뛰진않았습니다) 아파트측에서는 순찰을 골고 기피제등을 뿌렷다 라고 하는데 이경우 지솟적인 피해를 입는 제차에 대한 책임주체는 아무도 없는것인지 민사로 진핼될경우에는 어떻게 진행이됳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기발한호박벌203트레이너 PT 사기 경찰에 신고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헬스장에 있는 프리랜서 트레이너에게 3/15일 PT10회 65만원을 계좌이체 진행하여 결제 하였고5/2, 7일 지금까지 2회 수업만 받았습니다.그 이후 기존 헬스장을 그만 두게 된건지 수업장소를 옮기자는 말만 해두고 후속 연락은 없었구요어제부터 계속된 환불 요구의 연락을 취하고 있지만 문자, 카톡을 다 씹는 상태입니다이런경우 어떤 경로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어떤 분은 사기죄도 성립이 된다는데 경찰에 신고해 되는 건 일까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언제나활동적인등심상품 오배송 문제 ( 판매자입니다 ) 잘못 보냈을때상품을 A 고객님 상품과B고객님 상품을 바꿔서 잘못 보냈습니다그런데 B고객님이 잘못온상품을 그냥 착용하고 구매한걸로 하고 반품이나 환불 안한다고하고A고객님은 바꿔달라고하는데 주문 했던 상품이 마지막 상품이였어서A고객님에게 결제한 내역 다 환불해드리고 오배송된 제품까지 서비스의 마음으로마음에 들면 수거안하고 입으시라고 하였습니다이럴경우 A고객한테 오배송으로 저희 실수로 잘못 보냈지만 주문결제 전부다 환불하고오배송건가지 드렸는데 문제 될것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수요일해외에 나가지도 않았는데 있지도 않은해외에서 카드승인 내역이 문자왔는데 있지도않은 카드를 90만원넘게 썼다고 본인이 아니라면 전화해서 확인하라는데 이거 피싱맞겠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세상은요지경해킹이라고 결제유도 하는 이런건 사기 아닌가요?해킹 된것도 아닌데 해킹이라고 뜨면서 결제유도하는 이런거 있잖아요잘 모르는 사람은 결제할거 같은데요 이런거는 사기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해킹 당하지도 않았는데 마치 해킹 당한거 처럼 문구 띄워서결제를 유도하는 거니 속여서 돈을 버는거기 때문에 사기가 맞는거 같아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살가운홍학41제가 사용하지 않는 카드내역이 있는데 어떡해야 할까요?안녕하세요.어제 5/27 월요일 16시경 제가 사용하지도 않은 금액 14,100원이 삼성카드 결제내역에 쿠팡으로 결제되어 있어쿠팡에 들어가서 주문목록을 봤는데어제 주문건은 없었습니다.황당해서 좀 전에 쿠팡 고객센터에 전화하니당연히 주문건이 없었구요.삼성카드를 도난신고하고 재발급 받는다고하면 저 14,100원은 제가 쓴것이 아니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유튜브에 찾아보니 구글 계정 털려서그런 경우가 있다는데 저는 구글 계정에카드 등록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소액이지만 새벽에 기분이 안 좋아서여쭈어봅니다.답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세상은요지경교도소에 들어가 있는 사람도 고소가 가능한거죠?만약 사기를 당했고 사기를 친 사기꾼이 다른 사건으로 인해서교도소에 가게됐다면 이럴때는 그냥 일반적으로 고소를 하듯고소를 진행하면 되는건가요?그리고 형이 확정되면 지금 살고있는 형기랑 합쳐져서 교도소에 오래 있는건지도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세상은요지경짝퉁 명품을 만들어 파는건 범죄라고 알고 있는데요?만들어 팔거나 만들어져 있는 짝퉁 명품이 되팔기 하는 사람들은 처벌 받는걸로 아는데요 짝퉁인걸 알았으면서도 구매를 해서 사용을 하는 사용자는 처벌을 받지 않는건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