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배부른멧새22횡령 배임 절도 사기 등 고의성 관련회사에서 준 주유카드를 사용하면 바로 반납해야 하는데 자꾸 필요한 순간 까먹고 안챙겨 나가는 경우가 생겨 불편하여 지갑에 넣어서 다녔습니다.그러던중 아들이 몰래 회사 주유카드를 꺼내 편의점 등에서 사용하다가 카드사용내역이 이상하다고 회사에서 말해줘서 알게돠 상황인데요사용 금액은 40만 원 정도고 이런경우도 제가 횡령 배임 절도 유용 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고 법적으로 보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훌륭한토끼90잡입수사를 목적으로 장사를 했는데 수익을 얻었다면 법적인 처벌을 받게되나요?간만에 영화 극한직업을 보고 궁금해졌는데요 영화 안에서는 수사관들이 마약사범을 잡기 위해 잡입수사를 진행하는데 그 과정에서 치킨집을 인수해서 운영하는데 자기들도 모르게 수익을 벌어들이게 됩니다. 경찰의 신분으로 이렇게 수익을 얻게 될 경우 법적인 제재를 받을 수도 있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침착한오랑우탄48게임머니 사기를 당했습니다. 신고 관련 질문드립니다.게임머니를 구매하고 상대는 저에게서 돈을 받아갔습니다. 몇일 뒤 게임사에서 사기(도용)가해캐릭터와 거래했다면서 정지를 시키고 게임머니를 전액 회수해 갔습니다. 인터넷으로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하려 하니 사이버수사대가 아닌 다른 곳들을 알려주는 화면이 떠서 더 이상 신고가 불가능했습니다. 제가 2017년경 사이버수사대에 직접 찾아가 봤었는데 지역은 다르지만 게임사기신고는 접수가 불가능하다며 거절당했던 적이 있습니다. 당시엔 당사자와 신고 전 합의 끝에 잘 마무리 되었는데 이번엔 연락이 안 되서 아무래도 신고를 해야 하는데 온라인 사이버수사대는 불가능하고 직접 찾아가야 할까요 ? 아니면 형사고소를 진행할까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아이유80~90년대에 비해 21세기 우리나라의 미제 사건이 적은 이유가.80~90년대보다 과학수사와 지문 감식 기술력도 많이 발전했고 CCTV도 사각지대 없이 최대한 촘촘하게 설치되어 있기 때문인가요??옛날에는 미제 사건 많았던데 지금은 그때보단미제 사건 수가 적더라고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아하상록수밭이 현황 도로만 있는 맹지에 있는데 이 현황 도로를 막으려 합니다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20년 전에 현황 도로만 있는. 밭을 400평 구입해서 농사를 지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앞에 밭에 새로운 주인이 나타나 현황 도로를 막으려 합니다 그러면 우리 밭에 갈려면 자동차로는 못 가고 산길로 멀리 돌아가야 합니다 만일 실제로 줄을 쳐서 현황 도를 막는다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고운백로38중고거래 환불을 제가 거부할 수 있나요?얼마 전 중고거래를 통해 제가 판매자에게 악기를 판매하였습니다.판매 전에 게시글을 통하여 제가 확인할 수 있는 외관상 결함이나 판매 시 제가 염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고지하였습니다.구매자는 목적물을 약 15분간 직접 이용해보며 문제가 없다고 하여 약속된 금액을 저에게 송금한 뒤 거래가 성사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영상 증거가 남아 있습니다.거래 후 약 2주 뒤에 구매자가 악기를 연주하다가 악기의 특정 부분이 이상하다며 수리점에 가 보았으나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였으니 환불받고 싶다고 연락이 왔습니다.저는 제가 판매한 악기에 대해 전문가가 아니라서, 판매 시 구매자가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이 합당할 경우 거래를 취소할 의사가 있었을 정도로 판매에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구매자가 충분히 악기를 시용해볼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였고, 구매자 역시 문제가 없어 구매하겠다고 하였습니다.저에게 사기나 기망의 의사가 없었음에도, 제가 판매한 물건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는 구매자에게 제가 환불을 해주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탁월한후투티121중고거래 사기,기만 / 상품 상태 미흡안녕하세요, 중고거래를 했는데 판매자가 하자있는 부분을 고지를 안했습니다. 제가 물어본 질문에는 다 답했다면서 발뺌하는데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1. 번개장터 사진도 일부러 어둡고 흐릿하게 촬영하여 문제가 없는 제품처럼 보이게 함.2. 심한 담배냄새와 오염이 있는데 자신은 냄새가 안나서 몰랐다고 하며 안물어봤다고 함.이런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할까요? 합의는 원치 않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산은 산이고 물은셀프~!!친구가 불법도박 사이트에서 스포츠 도박을 하다가 사이트가 없어져 버렸는데 혹시 사이트 운영자를 잡아도 압수한 금액은 전부 국고로 환수되죠?친구가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 스포츠 도박을 하다가 사이트가 없어져 버렸는데 혹시 사이트 운영자를 잡아도 압수한 금액은 전부 국고로 환수되죠? 친구는 운영자를 잡으면 자기가 예치된 금액은 찾을 수 있다고 믿고 있어서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호화로운 마카현장에서 벌목해둔 나무를 흰색 번호판이 달린 용달차로 운송했습니다. 용달차주는 대표님 지인분이라 무상운송해주었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안녕하세요. 임업 사업 중입니다. 현재 벌목해둔 나무를 화물트럭과 용달차를 이용해 실어 나르고 있습니다. 나무 양이 너무 많 아 대표님 지인 분이 댓가를 받지 않고 개인 용달차(흰색 번호판)로 무상으로 운송해주고 계십니다.옆 업체 관계자가 저희 현장에서 흰색 번호판이 달린 용달차가 나무 싣고 다니는 모습을 본 후, 개인 용달차를 사용하여 건설현장에서 나무를 운송하는 것은 불법이니 신고하겠다며 차량 사진을 찍어 갔습니다. 신고를 하게 되면 차량 운전자는 물론 저희 업체 또한 형사처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며 큰 소리 치고 갔습니다.현재 현장에서 앞서 언급한 흰색 번호판이 달린 개인 용달차를 제외하고는 모두 사업용 차량으로 노란색 번호판이 달려있습니다. 대표님 지인분이 유상운송이 아닌 무상운송으로 저희 현장에서 도와주는 것인데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굳센때까치29빌린 돈을 제때 갚지 않으면 사기죄로 처벌 받을 수 있나요?소액이지만 지인에게 빌려 준 돈을 오랫동안 못 받고 있는데요. 빌린 돈을 갚지 않을 경우 사기죄로 처벌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빌린 돈을 갚지 않는 것은 민사적인 문제인가요, 아니면 형사적인 문제인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