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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주운물건을 습득하여 한달동안 주인을 찾아본 뒤 판매가 점유물이탈횡령죄 혐의 인정?안녕하세요. 19살 고등학생입니다. 제가 길가다가 도로에서 물건을 주웠고, 그 물건을 중고마켓 분실물칸에 기입하여 글을 한달정도 올린것 같아요. 일주일 정도 어플을 매일 들어가며 답장이 왔나 안왔나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 뒤에 알고보니 어플 처음에 다운받았을 때 알림거부를 해놨었고 물건 주인이 연락을 했었나봅니다. 아무것도 몰랐던 저는 어플을 쓰지 않아 탈퇴 신청을 했고, 주운지 한달정도 되었을 때 주인을 못찾겠다 싶어 다른분에게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갑작스럽게 자기가 형사라면서 개인폰으로 이름, 나이, 학교 이것저것 물어보더라구요. 그리고 오늘 얻은 정보로 경찰서에 신고를 할 것 같아요. 이런경우 혐의가 인정 되는건가요? 그렇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되나요? 고등학생인데 대입에 반영 안되겠죠..?아 그리고 형사사칭으로 개인정보를 얻었을 시에 처벌을 받게할 수는 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반가운뱀눈새21친구가 저의 휴대폰 전화번호를 제가 모르는 친구한테 저의 허락없이 공유를한다면이것은 어떤죄에 성립하나요?친구가 저의 핸드폰 번호를 저의 동의없이 제가 모르는 사람에게 공유를 했습니다. 이때문에 저는 제가 모르는사람한테 전화가 계속 오고있습니다 혹시 이런것은 어떤죄에 해당하나요? 이렇게 질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넉넉한몽구스246게임 아이템 사기를 당했습니다 증거라곤 오픈채팅 내역만있네요사기꾼1과 사기꾼2가 자기는 극신용이라고 하며 아이템을 먼저 달라고 요구하더군요.. 50만원이라는 돈을 약속받은채로 게임아이템을 주었는데 바로나가며 모든 채팅을 차단을 박았습니다.,지금 있는거라곤 오픈채팅 내역과 디스코드(discord) 채팅내역만 있습니다 디스코드 계정은 삭제를 안하더군요 게다가 디스코드 닉을 (제이름)게이 야무지노 라는 닉으로 보라는듯이 바꾸더군요.. 이거 사이버 수사대에 신고한다해도 잡을수있을까요? 그리고 제가 미자인데 신고하면 부모님한테도 연락이가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친근한극락조43스토킹 관련 약식기소 벌금 얼마나 나올까요?특수폭행미수 와 스토킹 혐의가있습니다.피해자와 합의이후 특수폭행은 기소유예 스토킹은 약식기소로떴습니다. 보통 이런경우 벌금 얼마나 나오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중고거래 관련으로 진정당했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정확히는 물건을 판매 후 돈을 받고 거래어플계정이 정지가 되서 서로 정보를 몰라서 연락도 못하는 상태가 된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 일로 경찰서에서 전화가 와서 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담당 경찰관분도 알겠다 하시고 피해자분에게 제 전번을 알려줄테니 통화를 해보라하셔서 내일 통화할것같습니다. 경찰관분은 경찰서 출석은 추후에 해야할수도 있다고 하시고 통화를 마쳤습니다. 그후 제가 문자로 몇가지를 묻다가 다시 통화를 했고 출석관련으로 질문을 드리니까 구매자분과 통화를 하고 피해금(약5만원)을 돌려준후 구매자분이 진정을 취소하면 저는 출석을 안해도되고 잘 끝날수있다고 경찰관분이 알려주셨습니다. 진정을 취소해주시면 잘끝날수있나요?(미성년자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소탈한비버254사기꾼을 잡았습니다 사기당한돈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나요? 사기꾼 방금 잡았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해야 돈 돌려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기간이랑 방법 등 해서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유연한재칼263요즘 흉악범죄들이 왜 많이 일어나는걸까요?요즘 사회에서 흉악범죄들이 많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때문일까요?과거에는 이런경우가 거의없었는데, 최근 특히 올해들어서 이런범죄들이 많아져서 너무 무섭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면서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상당한 방법으로 촬영한 경우, 위 촬영이 영장 없이 이루어졌더라도 적법한가요??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면서 현재 범행이 행하여지고 있거나 행하여진 직후이고, 증거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상당한 방법으로 촬영한 경우, 위 촬영이 영장 없이 이루어졌더라도 적법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붉은꽃새89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및 영업방해로 고소를 진행하겠다고합니다.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안녕하세요. 약 3개월 전 돈이 급하여 휴대폰을 개통한 뒤 기계 중고 거래를 하는 일명 '폰테크'를 했습니다. 총 2대, 약 200만원 정도의 돈을 업체로부터 받았구요. 유심은 제가 보관중이라 따로 보이스피싱이나 소액결제범죄에 연루될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리점 측에서 리베이트 환수가 다 들어왔고 본인 영업점이 영업정지를 당해서 저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및 영업방해로 고소를 하겠다고 합니다. 이 경우 제가 받을 수 있는 처벌은 어떻게 되는 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관련 질문 드립니다.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권불소지 제도, 일괄예탁 제도 등에 근거하여 예탁결제원에 예탁된 것으로 취급되어 계좌 간 대체 기재의 방식으로 양도되는 주식이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