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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범죄법률단단한오색조266법원 사건번호 알 수 있는방법 (제발 답변좀요)사기 피해자 본인입니다.경찰 신고후 검찰-법원 이관후 재판까지 끝났다고 들었습니다.제가 신고한 건인데 저는 재판이 끝난줄도 모르고 있었습니다.기관에서 연락한번 없었고요 법원 사건번호도 모릅니다제가 법원 사건번호를 알 수 있는 방법이 뭔가요?검찰 사건번호는 알고 있습니다. (이거들고 법원에 문의했는데 안알려줍니다).... 어떻게 해야 알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활발한메추라기알192무판 오토바이를 운행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요즘 배달이 발달하여 배달오토바이들이 많은데요. 그 중에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오토바이들도 모자라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도 돌아다니는데 걸리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단단한오색조266미성년자 사기 저는 지금 무엇을 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 이번에 굉장히 어이가 없는 일을 겪었는데요...일단 제 썰을 좀 들어주세요2022년 5월 중고사기로인해 제가 경찰서에 신고접수를 했고요이후 검찰로 이관되었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약 7~8월경)이후 거의 6개월이상 지났는데 아무런 통보가 없어서 오늘 검찰에 전화를 했는데가정법원으로 이관되었다고 하더라고요?그래서 알겠다고 하고 가정법원에 전화를 하여 검찰 사건번호를 말해줬는데법원측에서 말을 좀 그렇게 하더라고요 갑자기 저보고 무슨상관이냐? 라고 하더라고요그래서 피해자라고 했고 제 주소지랑 주민번호 이름 이런걸 알려주고 법원 사건번호를 요청했는데 사건번호를 계속 안알려주는겁니다 법원이....자꾸 저를 오히려 쪼더라고요 이게 왜 알고싶냐? 알아서 뭐할꺼냐 이런말 했고요그래서 제가 어이가 없어서 피해본 사람이 나고 신고한 사람이 나인데 가해자가 무슨 조치를 받았고 내 사건인데 내가 알 권리가 있지 않느냐 라고 했는데자꾸 알아서 어디다 쓰시게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얼탱이가 없어서... 결국 끝까지 안알려줬습니다.법원측에서 재판이 끝났다는 말은 들었습니다.그래서 그러면 아무것도 안물어볼테니까 내돈은 받을 수 있냐 라고 했는데민사를 소액 손해배상 청구를 한 다음에 검찰에 사실조회신청을 하라는거에요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참고로 저는 가해자의 신상정보 아는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신고후 가해자와 한번도 연락도 못했고 제 피해에 관해 보상 이런거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술에 취한 사람이 길가에 세워져 있던 공유자전거를 발로 차서 쓰러뜨려 파손을 하였다면 어떻게 처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심야시간에 술에 취한 사람이 길가에 세워져 있던 공유자전거를 발로 차서 쓰러뜨려 파손을 하였다면 어떻게 처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쭈꾸미오징어낙지소음 유발 증거를 상대가 은닉하거나 파괴하거나 그러면지금 거의 범인을 잡아가는데요. 증거로요. 용의자가 누군지 알것 같아요. 그런데 고소장도 접수해서 곧 수사해요. 근데 고소장 수사 후, 용의자가 (소음유발)증거를 은닉하거나 파괴하거나 그러면 형사소송에서 유죄를 인정못받게 되는건가요? ㅠㅠ....보복 소음 일으킨 다른 증거들은 저에게 많은데 그 소음 물건이 꼭 있어야 기소가 되는지 궁금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냉엄한뱀297같이 단체고소중인 저한테 소개한 지인도 동시에 유사수신고소가능한가요?코인관련 사기를당해 저한테소개한 지인포함 피해자들과함께 운영대표랑 총판들을 사기등으로 고소하여 현재수사중인데요개인적으로 저한테 소개한지인도 별도로 유사수신으로 고소진행가능할까요?단체고소건은 검찰로 넘어가기 전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배고픈다람쥐140랜덤 박스에 구매 가격보다 낮은 가격의 상품이 있으면 불법인가요?랜덤 박스가 불법이 되는 경우는 5000원에 샀을 때 더 낮은 가치의 상품이 나오는 경우라고 들었는데 가장 낮은 상품의 가격 기준인가요 아니면 모든 상품의 가격 * 확률을 더한 기대값 기준인가요? 예를 들면 5000원 상품에 4000원 상품이 90% 확률, 10000원 상품이 9%, 100000원 상품이 0.9%, 1000000 상품이 0.1% 라고 하면 기대값은 6400원이라 불법이 아닌가요? 아니면 4000원 상품이 나오기 때문에 불법이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사려깊은레아210보이스피싱 피해자가 갈수록 늘어나는데?보이스피싱 조직이 갈수록 커져가고 국제화되고있다고합니다 이에따라 우리국민들의 피해 또한 엄청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현법률상으로는 막을수는 없는건가요? 못하는거나요 안하는건가요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배달음식을 장난으로 다른 집에 시킨 사람은 어떻게 처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자신이 먹지도 않을거면서 배달음식을 장난으로 다른 사람 집으로 여러가지를 시켰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형사적인 책임을 지게 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담배 심부름 부탁하는 학생들의 돈 가지고 잠수타면 형사처벍 받을까요?왜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가는 곳 마다 담배 심부름을 부탁하는 학생들을 자주 만나는거 같아요, 계속 무시해왔는데, 계속 부탁하니까 점점 짱나서 저만의 복수극을 하나 생각해봤는데, 그 중 하나가 그냥 담배 심부름 받아 주는 척 하면서 딴길로 빠져서 학생들 따돌리는 거에요. 말 그대로 그 학생들 돈 가지고 나르는 건데, 이렇게 한다면 형사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