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아주사랑스러운물소디스코드 지인에게 코인환전사기 당했습니다.오래 알던 지인이였는데 그 지인이 디스코드 개인메시지에서 30만원을 보내면 200달러를 코인으로 준다 해서 입금을 하였고 그대로 사기를 당했습니다 자격증 번호를 알고있고 이름과 얼굴 실제 계좌를 알고있습니다 이런 경우 신고가 가능할까요? 본인은 어차피 배째면 법정가야한다면서 돈을 돌려주지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대포통장이 아닌 본인의 계좌로 사기를 쳤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한참착한전복죽지급명령서 작성하려고 합니다. Ai 가능할까요?말 그대롭니다. 혹시 AI 이용해서 작성해도 될까요? 제 기준이지만 큰 사기를 당해 상황이 여의치않아 지급명령서를 작성해줄 변호사 선임조차 힘듭니다. 돌려 받을 수 없을거라 생각하지만 그래도 이후 돈이 생기면 민사까지 넣으려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벚꽃의계절문 콕하고 도망가는 사람들을 처벌할 방법은 없나요?얼마 전 지하 주차장에 주차를 해 뒀는데, 운전석 문 쪽이 찍혀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주변 CCTV는 없는 상태인데, 번호를 특정한다면 어떤식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인생 난이도 극상회사 사장이 마음대로 차량 이전을 했네요회사 사장이 저한테 자기 신용이 낮고 뭐가 안 돼서 저한테 보험만 들어달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보험만 들어 줬습니다 작년 11월에 퇴사를 하고 1월 초에 집에 갑자기 차량 등록세가 날라왔더라고여 확인해서 전화 해보니 명의 이전이 이미 됐다고 하네요 근데 저는 명의 이전하는데 작성한 것도 없고 작성한 기억도 전혀 없는데 사장이 마음대로 이전을 한 거 같은데 알아보니 보험을 제 이름으로 하면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위임장이 없어도 차량 이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사장이 그 차 관련해서 총35만원 정도를 주지를 않고 카톡도 보지를 않네요 그래서 제가 사문서 위조 등으로 신고를 하고 싶은데 제가 기억력이 안 좋아서 혹시나 같이 작성을 했으면 무고죄가 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 지를 모르겠어요그 당시 사장이 뭐 한다고 저한테 인감을 찾아 보라고 하더라구요 근데 제가 인감이 없어서 인감을 안 준 기억은 있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충분히고마운캥거루중고 사기를 당했습니다.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3월 6일경 중고사기륻 당했습니다. 중고나라에 저렴한 매물이 올라와서 연락을 하였고 급하게 현금이 필요하다고 하셔서 계좌 거래를 하기로 했습니다.혹시 몰라 연락처를 받고 전화를 해서 대화를 나눈뒤에 송금을 했습니다. 하지만 연락처로온 송장은 없는 송장이라고 나왔습니다.그리고 토요일 까지 기다리다가 연락이 두절되어서 중고나라에 있었던 예전(삭제된) 연락처를 찾아 전화를 걸어보았으나 네이버 계정을 도용당했다는 계정 주인분이 계셨습니다.계정 주인분께서는 따로 신고하신다고 하신다고 하셨습니다.주인분께 혹시 id로 로그인한 접속한 ip를 여쭈어 보았지만 vpn을 이용하여 우회했습니다.확인한 일요일 새벽 인터넷을 찾아보며 고소장을 작성해보고 제출하였습니다.더치트에 찾아보니 같은 연락처로 사기당하신 분 4분과 같은 계좌로 사기당하신 분6분을 찾았습니다.하지만 이상한점이 있었습니다. 같은 전화번호로 사기당하신 분과 같은 계좌번호로 당하신 분과의 교집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연락처로 사기를 당하신분, 같은계좌번호로 당하신분들을 찾다보니 같은 명의로 사기를 당하신 분들이 모여있는 오픈카톡방을 발견하였습니다.총인원은 20~30명이 되었고 몇몇분들은 이미 수사를 하고오셨다고 합니다.저는 다음주 월요일(16일)에 저도 조사를 받으러 경찰서에 다녀오려고 합니다.현실적으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추가적으로 월요일(9일) 어머니가 암이시라고 수술비 병원비가 부족해서 실수를 했었다 라는 사과문을 받았습니다. 계좌를 남겨달라고 하시는데 남기면 안될것 같아 남기진 않았습니다.이거는 왜 보냈을까도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똑똑한큰고래241민사소송을 진행하려 합니다....안녕하세요저는 오년전쯤 불법사채업자를 만나신용보증재단에서 1500만원을 대출을 받고거의 1500에 절반인 800만원을 수수료로 그 업자에게 지불했습니다.불법대출로 인해 저는 집행유예가 나왔고그 사람은 징역3년 정도의 형량이 나왔는데...제가 1500만원 전부를 변제를 했습니다.여기서 제가 궁금한 점은그 업자가 가져간 80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만약 일부라도 돌려받는 다면 민사소송을 진행하는게맞는건지....잘 모르겠습니다.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그럭저럭화기애애한방어친족상도례 개정으로 재산범죄 모두 친고죄로 개정된건가요?친족상도례가 개정되면서 재산 범죄도 친고죄로 규정된것으로 알 고 있는데절도,사기,공갈,횡령,배임,권리행사방해,장물죄모두 기존 모욕죄와 같이 친고죄로 변경된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레알친해지고싶은남작명의도용당했습니다. 경찰은 범인을 못잡을거 같다고 합니다.명의도용 당해서 피해금액이 500만원 넘게 발생한 상태이고 경찰에 진정서를 넣어서 조사를 2번 받았습니다. 경찰이 진술녹음 필요하냐 물어보길래 필요하다 했더니 필요없잖아요 왜필요한데요 그냥 안하는걸로 할게요 이렇게 말하면 진술이 시작되었고 통신사에 개통당시 통화녹음이 있는데 거기에 제 목소리가 아닌 다른사람의 목소리로 본인 맞다고 이야기하는것이 녹음되어 있는데 그건 증거로 쓸수없다며 범인 못잡을거 같다고 이갸기 합니다....이럴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때론끼가많은사슴채권소멸진행 후 못받은 차액 받기에 관련된 소송안녕하세요.텔레그램을 통해 주식 리딩방에 들어갔다가, 코인 테더 차익 거래를 빙자한 투자사기를 당한 피해자입니다. 너무 답답한 마음에 조언을 구하고자 글 올립니다.처음에는 시작 금액으로 650만 원을 입금했습니다.이후 상대방이 수수료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선입금해야 한다고 했고, 계약서까지 작성해서 결국 2,000만 원도 입금했습니다.저는 입금 전부터 거래소 수수료 관련해서 여러 차례 확인했습니다.그때마다 상대방은 별도의 거래소 수수료는 없고, 2,000만 원이 마지막 수수료다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그런데 나중에 출금 단계가 되자 말을 바꿔서, 이번에는 거래소 수수료를 추가로 내야 한다고 했습니다.심지어 돈이 없으면 세금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면서, 자기들이 업체를 소개해줄 테니 다른 사람 돈으로 제 계정을 이용해 코인을 사서 보내주는 일을 2주 정도 하라고 했습니다.이 부분에서 범죄에 악용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바로 상대방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 신청을 했고 작년 12월에 경찰 신고도 접수했습니다.현재는 채권소멸 절차가 진행 중인데, 제가 입금했던 계좌 명의인이 이의신청을 해서 심사가 있었고, 이번에 그 이의신청은 기각되어 이번 달 안에 채권소멸이 완료될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그런데 실제로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2만 원도 안 되는 수준이라고 해서 너무 허탈합니다.경찰에 형사 접수한 건은 벌써 3개월째인데, 앞에 사건이 많아서 아직 진행된 게 없다는 말만 듣고 있습니다.정말 답답하고 화가 납니다.그래서 궁금한 점은 두 가지입니다.나중에 실제 범인이 끝내 특정되지 않거나 검거되지 않더라도, 계좌를 빌려준 명의인 상대로 제가 돌려받지 못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이런 경우 민사 외에 제가 추가로 해볼 수 있는 더 현실적인 대응 방법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비슷한 일을 겪으셨거나, 법적으로 아시는 분 계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내내꿈꾸는레몬중고나라 사기꾼친구피셜 사기꾼 기소유예 뜬다는데 전과자 못만드나요40만원을 2월23일에 당했는데 뭐냐면 거래취소되고 돈 보내준다면서 2주동안 핑계대다가 2주쯤 되서 보냈거든요 채팅 은 잘되고 그래서 경찰서 접수 다 끝냈다 ㅅㄱ하니까 그때쯤에 보냈어요 사기꾼이 그래서 원금 돌려주고 피해회복 되서 기소유예처분 받을 거라고 본인 친구가 경찰인데 걔가 기소유예 받을거라는데 진짜 전과자 못만드나요? 사기꾼 돈없다고 합의못한대요진짜 사기꾼혐의 안떠서 기소유예 받을수도있나여?그러면 받게 제가 할수있는 최선의 선택좀ㅈ 알려주세요 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